사 업 명
(11)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3339-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중소벤처 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	지역지원계정	110	119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39	306
명칭	지역중소기업육성	규제자유특구제도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특구활성화 및 육성기반 조성	소관부처	창업벤처혁신실 특구혁신기획단
특구지원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발굴·기획 등 활동지원	소관부처	창업벤처혁신실 특구혁신기획단
특구지원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9,918	8,926	8,926	8,926	8,492	△434	△4.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9,918	9,918	9,918	-	-	8,926	8,926	8,926	-	-	8,492
․특구활성화 및 육성기반 조성(통합)	-	-	-	-	-	6,406	6,406	6,406	-	-	5,972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폐합)	3,100	3,100	3,100	-	-	-	-	-	-	-	-
․특구 안착화(폐합)	4,018	4,018	4,018	-	-	-	-	-	-	-	-
․과제발굴・기획 등 활동지원	2,800	2,800	2,800	-	-	2,520	2,520	2,520	-	-	2,5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특구활성화 및 육성기반 조성) 신기술·서비스를 적용한 실증과 상용화를 위해 시제품 고도화, 규제특례 등에 따른 책임보험가입, 판로개척을 위한 특허 출원,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지역전략산업육성 및 신성장동력 창출

- (과제발굴･기획 등 활동지원) 지역별로 특구 전담기관 운영을 지원하여 혁신성장・성과창출이 가능한 신기술‧서비스 사업을 발굴‧기획하고, 혁신네트워크 운영, 특구사업관리 등 특구 활성화 및 내실화 견인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제86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①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ㆍ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생략)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제97조(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4조(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활동 지원, 정보통신 진흥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개정안 국회 의결 (‘18.9월, 규제자유특구를 도입 근거를 마련)

- 지역특구법 개정안 공포 (‘18.10월)

- 지역특구법 개정안 및 하위법령 시행 (‘19.4월)

- 1차 규제자유특구 7개* 지정(‘19.7월)

* 부산(블록체인), 대구(스마트웰니스), 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경북(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 전남(e-모빌리티)

- 2차 규제자유특구 7개* 지정 (‘19.11월)

* 경남(무인선박), 광주(무인저속특장차),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전남(에너지신산업), 전북(친환경자동차), 제주(전기차충전서비스), 대전(바이오메디컬)

- 3차 규제자유특구 9개* 지정 (‘20.7월)

* 강원(액화수소산업), 경북(산업용Hemp), 대구(이동식협동로봇), 대전(바이오메디컬_추가)), 부산(블록체인_추가), 부산(해양모빌리티), 울산(게놈서비스산업), 전북(탄소융복합산업), 충남(수소에너지전환)

- 4차 규제자유특구 4개* 지정 (‘20.11월)

* 광주(그린에너지ESS발전), 울산(이산화탄소자원화), 경남(5G활용스마트공장), 세종(자율주행_추가)

- 5차 규제자유특구 4개* 지정 (‘21.7월)

* 강원(정밀의료산업), 충북(그린수소산업), 충남(탄소저감건설소재), 경북(스마트그린물류)

- 6차 규제자유특구 1개* 지정 (‘21.11월)

* 부산(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 7차 규제자유특구 3개* 지정 (‘22.8월)

* 경북(전기차차세대무선충전), 경남(암모니아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전남(개조전기차)

- 국정과제(32-5) 완전한 네거티브형 규제를 적용한 ’규제자유특구 2.0‘ 도입

*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심의·의결(’22.8.4., 규제자유특구위원회)

- 8차 규제자유특구 4개* 지정 (‘23.5월)

* 강원(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전남(친환경HDPE 소형어선), 전북(추가_탄소융복합산업), 부산(추가_블록체인)

- 9차 규제자유특구 5개* 지정 (‘24.5월)

* 경북(세포배양식품), 대구(이노-덴탈), 경남(수산부산물 재활용), 경남(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충남(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 10차 규제자유특구 3개* 지정 (‘25.5월)

* 대전(우주기술 연구·활용), 울산(암모니아 벙커링), 전북(기능성식품)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5,375	15,607	9,918	8,926	8,49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지역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특구활성화 및 육성기반 조성	보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972	70%이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7조 -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 운영요령 제23조
과제발굴･기획 등 활동지원	보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520	70%이내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특구 활성화 및 육성기반 조성 : (2025 본예산) 6,406→ (2026 예산) 5,972백만원, 434백만원 감액

ㅇ (내용) 신기술·서비스의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시제품 고도화, 특허·인증, 국내·외 마케팅 등을 지원

* 3차~10차 규제자유특구의 155개사 특구사업자 지원

□ 과제발굴·기획 등 활동지원 : (2025 본예산) 2,520→ (2026 예산) 2,520백만원, 전년동

ㅇ (내용) 지역별 혁신역량을 분석하여 규제 특례 등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신사업 기획·발굴 활동 등 지원

* 비수도권 14개 실무지원단에 각 180백만원 지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역기업육성사업 일자리 창출 (명/국비10억원당) (단위: 명)	목표	7.4	12.6				-	∑(AxB)/C -A:수혜기업의 신규고용인원(퇴사자 제외) -B:수혜기업이 제출한 사업 기여율 (0~100%) -C:지역기업 육성 사업 예산합계	성과활용조사 (전문기관)
	실적	12.2	13.8
	달성도	164.9	109.5
지역산업육성사업 사업화 매출효과 (억원/국비10억원당) (단위: 억원)	목표	20.0	14.7				-	∑(AxB)/ C -A:수행기관 및 수혜기업 지원 제품 사업화매출액 -B:수혜기업이 제출한 사업 기여율 (0~100%) -C:지역기업 육성 사업 예산합계	성과활용조사 (전문기관)
	실적	14.3	16.8
	달성도	71.5	114.3
지역산업육성 R&D사업 사업화매출 (국비10억원당) (단위: 억원)	목표			4.24	4.37	4.5	‘22년 실적치를 바탕으로 매년 3% 도전적으로 상향	∑(AxB)/ C -A:성과조사 대상과제에서 발생한 당해연도 사업화매출 -B:수혜기업이 제출한 사업 기여율 (0~100%) -C:성과조사 대상과제에 투입된 정부출연금 합계	성과활용조사 (전문기관)
	실적			6.12
	달성도			144.3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육성 사업화 성공률 (단위: %)	목표			51.5	52.6	53.1	‘21~’23년 ‘중소기업 R&D 사업화 성공률’ 3개년 평균 52.6%를 ‘25년 목표치로 설정하고 매년 1% 상향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수행기업 중 제품을 양산 또는 판매 중인 기업 비중 ㅇ산식: (∑R&D 제품․서비스 양산 또는 판매중인 과제수/∑사업화대상 과제수)×100 -사업화대상 과제수 :전년도까지 연구개발이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수	실적 조사 증빙(KIAT)
	실적			70.7
	달성도			137.3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29개 특구에 책임보험, 사용자 고지, 안전성 입증 및 사업화 지원 -(누적, 프로그램 공통) 특구내 사업자 투자유치 2조7,227억원, 고용창출 2,994명, 기업유치 239개, 매출액 950.6억원 등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 기여
2023	-32개 특구에 책임보험, 사용자 고지, 안전성 입증 및 사업화 지원 -(누적, 프로그램 공통) 특구내 사업자 투자유치 4조 114억원, 고용창출 3,794명, 기업유치 284개, 매출액 1,069억원 등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 기여
2024	-27개 특구에 책임보험, 사용자 고지, 안전성 입증 및 사업화 지원 -(누적, 프로그램 공통) 특구내 사업자 투자유치 15조 6,496억원, 고용창출 6,623명, 기업유치 399개, 매출액 2,149억원 등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 기여
2025	-22개 특구에 책임보험, 사용자 고지, 안전성 입증 및 사업화 지원 -(누적, 프로그램 공통) 특구내 사업자 투자유치 15조 8,601억원, 고용창출 7,217명, 기업유치(당해) 491개, 매출액 2,579억원 등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 기여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 규제자유특구사업 참여 기업에게 사업화를 지원하여 신사업 추진을 통한 혁신성장동력 확보로 지역경제 기반마련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전년대비 사업화 성공률 1%씩 증가(예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절차도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		지자체 → 중기부
특구계획 관계부처 협의		중기부 ⇆ 관계부처
특구 지정 및 재정사업 심의․확정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전담기관
수행기관 확정 및 협약체결		중기부 → 전담기관 ⇄ 주관기관
사업수행 및 연차결과 보고		주관기관 → 전담기관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 평가		중기부 ⇆ 전담기관 ⇆ 주관기관
사업수행 및 최종결과 보고		주관기관→전담기관
최종보고서 평가 및 결과 확정		중기부 ⇆ 전담기관 ⇆ 주관기관
사업비 정산 및 환수		전담기관 ⇆ 주관기관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전담기관 ⇄ 주관기관
특구운영성과 평가․관리		중기부

- 특구활성화 및 육성기반 조성

부처		피출연기관		사업수행자
중소벤처기업부 (5,972백만원)	=> (5,972백만원)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	=> (5,972백만원)	규제자유특구 총괄주관기관

- 과제발굴·기획 등 활동 지원

부처		피출연기관		사업수행자
중소벤처기업부 (2,520백만원)	=> (2,520백만원)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	=> (2,520백만원)	지역별 테크노파크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ㅇ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22년 균형발전사업 평가 : 우수

ㅇ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23년 균형발전사업 평가 : 우수

ㅇ 지방시대위원회 2024년 균형발전사업 평가 : 보통

ㅇ 지방시대위원회 2025년 균형발전사업 평가 : 보통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5,375	-	25,375	25,375	25,375	100	-	-
2023	15,607	-	15,607	15,607	15,607	100	-	-
2024	9,918	-	9,918	9,918	9,918	100	-	-
2025	8,926	-	8,926	8,926	8,926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 전액 집행 완료,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