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6) 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 (5134-6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중소벤처 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		110	118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창업 및 벤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34	600
명칭	창업환경조성	창업생태계기반조성	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5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그린창업 생태계기반구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시행주체	창업진흥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그린창업생태계 기반구축	17,404	13,505	13,505	22,500	22,500	8,995	66.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505	17,505	17,404	0	101	13,505	13,505	13,505	0	0	22,500
․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	13,505	17,505	17,404	0	101	13,505	13,505	13,505	0	0	22,5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창업·벤처기업 지원 인프라 및 친환경 인프라(태양광, 전력 효율화 등)와 교통·문화·주거·복지시설 등 정주여건이 결합된 지역의 친환경 랜드마크 조성

* 그린스타트업타운 내 앵커시설인 복합허브센터 조성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제19조(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등)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등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창업기업등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2. 창업기업등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3.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창업기업등의 발굴ㆍ육성

4. 창업기업등의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5. 창업기업등에 대한 창업교육 및 창업기반시설 확충

(이하 중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6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등(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한 창업 공간 지원

2. 창업기업등에 대한 시험제품 제작 지원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제11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

2.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필요한 연구개발

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기반 및 환경조성

제19조(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등) ① 정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가 기능적 또는 공간적 집적(集積)을 통하여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상호 인력교류, 기반시설의 확충 및 공동이용, 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20.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추진

- (국정과제 31-6)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지역 중소기업 미래 먹거리 발굴 및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 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 사업이 지역 중소기업 미래 먹거리 발굴 및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주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과제에 포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0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5,500	20,963	13,505	13,505	22,500

- 기타 : ’20년 1개 지역 선정(충남 천안), ’21년 1개 지역 선정(광주)

’22년 2개 지역 지정(대구, 강원 원주), ’23년 2개 지역 지정·선정(부산, 경남 진주)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창업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그린창업 생태계기반구축	보조	창업진흥원	22,500	50%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 : (2025년 예산) 13,505백만원 → (2026년 예산) 22,500백만원, 66.6% 증액

- (내용) 민간자본보조 22,300백만원, 민간경상보조 200백만원

- (산출) 4개 지역(대구, 강원 원주, 부산, 경남 진주) 조성비 22,300백만원, 사업운영경비 2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법인창업 기업수 (단위 : 개)	목표	114,749	124,519	-	-	-	-	중기부에서 매달 발표하는 창업기업 동향에 근거하여 ‘23년 전체 법인 창업기업 수 측정	창업기업 동향 통계
	실적	113,889	98,294	-	-	-
	달성도	99.3	78.9	-	-	-
수혜 창업기업 2년차 생존율 (단위 : %)	목표	80.7	82.6	-	-		-	∑ (Y)년 창업지원 수혜기업 중 (Y+2)년 생존기업 수 / ∑ (Y)년 창업지원 수혜기업 수) × 100	창업지원기업 이력성과조사
	실적	83.0	89.3	-	-	-
	달성도	102.9	108.1	-	-	-
자금 공급 수혜 창업기업 매출액 증가율 (단위 : %)	목표	신규	10.01	-	-	-	-	[ (∑ 정책자금 수혜기업 지원년도 매출액 - ∑ 동일기업 지원전년도 매출액) / ∑ 동일기업 지원전년도 매출액 ] × 100	수혜기업 전수조사 (중진공DB)
	실적	신규	14.4	-	-	-
	달성도	-	143.9	-	-	-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 수 (단위 : 개)	목표	-	신규	233,033	-	-	-	중기부에서 매달 발표하는 창업기업 동향에 근거하여 ‘24년 기술기반업종의 창업기업 수를 측정	창업기업 동향 통계
	실적	229,416	221,436	214,917	-	-
	달성도	-	-	92.2	-	-
창업지원기업 평균 매출액 (단위 : 억원)	목표	-	-	신규	13.0	13.6	최근 4년간(‘21~’24) 창업지원기업의 매출평균인 12.8억원에 당해연도 경제성장률(1.5%(e), ‘25.2월 한국은행) 및 추가 가중치(5%)를 적용하여 목표로 설정	중기부에서 매년 조사하는 ‘창업지원기업 이력성과조사’에 따라 지원기업의 매출액 측정	창업지원기업 이력성과 조사
	실적	-	-	14.75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부분개소(‘22.8월) 및 신규 조성지(대구, 강원 원주) 설계 용역 착수
2023	신규 조성지 공고(‘23.3월), 신청·접수(~’23.4월), 경남 진주 선정(‘23.5월) 및 설계 준비 국회 지정형 조성지(부산) 부지 확정 및 설계 용역
2024	- 광주 실시설계 완료 및 건축허가에 따라 착공(’24.7월) 대구・원주 설계 완료에 따라 시공사 선정(’24.12월)
2025	광주・대구・원주 착공 후 공사 중 - 부산・경남 진주 설계 완료 후 착공(부산-’25.3월, 경남 진주-’25.7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도심에 기업지원 인프라와 주거·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이 결합된 복합창업거점을 조성하여 그린·디지털 분야 창업기업 지원 및 혁신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

- 지역 내 창업인프라 앵커시설로써 창업인프라 활성화에 기여

- ’26년 4개소 완공 예정(광주, 대구, 강원 원주, 부산), ’27년 2개소(경남 진주, 충남 천안) 완공 예정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중소벤처기업부 (22,500백만원)	=> (22,500백만원)	창업진흥원 (22,300백만원)	=> (22,300백만원)	대구(경북대 산단) 등 6개 기관

- 그린창업생태계 기반구축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사업공고	□	선정 평가	□	최종 선정	□	사업 추진	□	개소
그린스타트업 신청·접수 공고		서류·현장·발표 평가 실시		최종선정지역 확정 심의·의결		협약체결 및 사업 실시		창업기업·기관 입주 및 개소
중소벤처기업부		평가위원회		사업운영위원회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2결산, 예정처) 사전절차 준비 및 사업관리 강화, 사업 소요기간 및 연내 집행 가능성 고려 필요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2024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결과 ’보통‘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5,500	-	15,500	15,500	7,017	45.3	8,483	0
2023	20,963	-	20,963	29,446	10,013	34.0	4,000	15,433
2024	13,505	-	13,505	17,505	17,404	99.4	0	101
2025	13,505	-	13,505	13,505	13,505	100.0	0	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 예산 15,500백만원 중 8,483백만원이 기후대응기금 자체수입 결손으로 인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자금 미배정되어 ‘23년도로 이월 교부
2023	기금계획변경(‘23.11월)되어 예산현액 조정(30,003백만원 → 20,963백만원)되었고, 변경된 예산현액(20,963백만원) 중 집행액(1,530백만원) 및 이월액(4,000백만원)을 제외한 15,433백만원 전액 재원없는 불용
2024	해당없음
2025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