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5) 글로벌창업생태계촉진 (5134-31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창업정책관	-	110	118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창업및벤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34	311
명칭	창업환경조성	창업생태계기반조성	글로벌창업생태계촉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소관부처	창업벤처혁신실 창업정책관 글로벌창업팀
사업시행주체	창업진흥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글로벌창업생태계촉진	20,025	50,410	50,410	25,825	23,325	△27,085	△53.7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0,025	20,025	20,025	-	-	50,410	50,410	50,410	-	-	23,325
․글로벌스타트업육성	18,525	18,525	18,525	-	-	18,525	18,525	18,525	-	-	23,325
․글로벌창업허브구축	1,500	1,500	1,500	-	-	31,885	31,885	31,885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글로벌스타트업육성) 유망 국내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지원 및 해외 유망창업기업 국내유치를 통한 글로벌 창업생태계 조성

- (글로벌창업허브구축) 글로벌기업과 스타트업, VC 등 혁신주체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하는 세계적 스타트업 허브 조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ㅇ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등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창업기업등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2. 창업기업등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3.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창업기업등의 발굴ㆍ육성

4. 창업기업등의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5. 창업기업등에 대한 창업교육 및 창업기반시설 확충

6. 해외인재 또는 해외기업 유치 활성화

7.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창업정책 및 창업기업등과 관련한 지식ㆍ정보 등 데이터의 축적, 가공, 공유 및 활용 등의 촉진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대할 수 있다.

1.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기업

2.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여성창업기업(창업기업 대표자의 성별이 여성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3. 장애인(「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의 장애인을 말한다) 예비창업자 또는 장애인창업기업(창업기업 대표자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의 장애인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창업 관련 단체, 창업기업등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연ㆍ보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6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제6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등(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한 창업 공간 지원

2. 창업기업등에 대한 시험제품 제작 지원

ㅇ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1조(창업기업 및 생태계의 국제화 촉진)

① 정부는 예비청년창업자 및 청년창업기업을 포함한 국내 창업기업등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업생태계를 국제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교육,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2.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의 국제교류 촉진

3.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의 해외 홍보ㆍ마케팅 지원 및 해외투자 유치

4. 해외 창업 관련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5. 창업지원을 위한 해외 시설ㆍ공간 구축, 운영 및 서비스 제공

6. 창업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및 전시회 기획ㆍ운영

7. 그 밖에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의 국내 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의 국내 유치 활성화 전략 수립

2. 창업비자 발급요건의 완화 등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의 국내 유치를 위한 여건 개선

3. 기술, 인력, 금융, 경영 등 분야별 해외 전문가의 국내 파견ㆍ알선

4. 외국투자자본의 유입 촉진

5. 창업 관련 연구, 정보, 기술, 교육, 인력, 홍보 등 분야별 국제협력 촉진

6. 창업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의 국내 유치

7. 그 밖에 국내 창업생태계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창업기업등의 국제화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해외의 창업전문회사 또는 창업전문기관을 해외창업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외창업지원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해외창업지원기관의 지정, 운영 및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ㅇ ’11.8 『창업성과 점검 및 글로벌 창업 촉진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실리콘밸리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

ㅇ ’12년부터 창업 시부터 세계시장을 겨냥하는 본 글로벌(Born Global) 위해, 현지 액셀러레이터와 투자유치, 네트워킹 등 추진

ㅇ ‘14년에는 외국인 창업프로그램, ’16년에는 TIPS 등 유망 창업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프로그램 신규 도입

ㅇ ’18년에는 미래부 유사 사업과 중기부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과 통폐합(글로벌 진출 지원(창업진흥원), 외국인 기술창업(NIPA))

ㅇ ’19년 글로벌 피칭경진대회 지원사업 및 K-Ground 국가간 교류·협력프로그램을 신규 운영

ㅇ ’20년 해외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 액셀러레이팅’을 시범 운영하고 20개사 지원, 4개사가 7건의 투자유치 MOU 체결 성과 창출

ㅇ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23.8)

ㅇ 국외창업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창업지원법 개정) 근거 마련(’23~)

ㅇ ‘24년 해외 스타트업 유치 및 외국인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스타트업센터 조성(’24.7), K-스카우터 신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도입(’24.10)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11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5,905	15,915	20,025	50,410	23,325

- 기타: ‘25년 글로벌 스타트업 220개사(팀) 지원 및 수도권에 창업허브 1개소 조성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창업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예비창업자 및 창업□벤처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출연	창업진흥원	23,298	10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 및 제51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글로벌창업생태계촉진 : (2025년 본예산) 50,410백만원 → (2026년 본예산) 23,325백만원, 27,085백만원 감액

① 글로벌스타트업육성 : (2025년 본예산) 18,525백만원 → (2026년 본예산) 23,325백만원, 4,800백만원 증액
- (내용)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 확대(140개사→180개사), 권역별 GSC 조성 등에 따라 4,800백만원 증액

- (산출) 국내창업기업 해외진출 13,725백만원, 해외창업기업 국내유치 9,600백만원

② 글로벌창업허브구축 : (2025년 본예산) 31,885백만원 → (2026년 본예산) 구축완료

- (내용) 구축완료에 따라 예산 순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법인창업 기업수 (단위 : 개)	목표	114,749	124,519	-	-	-	-	중기부에서 매달 발표하는 창업기업 동향에 근거하여 ‘23년 전체 법인 창업기업 수 측정	창업기업 동향 통계
	실적	113,889	98,294	-	-	-
	달성도	99.3	78.9	-	-	-
수혜 창업기업 2년차 생존율 (단위 : %)	목표	80.7	82.6	-	-		-	∑ (Y)년 창업지원 수혜기업 중 (Y+2)년 생존기업 수 / ∑ (Y)년 창업지원 수혜기업 수) × 100	창업지원기업 이력성과조사
	실적	83.0	89.3	-	-	-
	달성도	102.9	108.1	-	-	-
자금 공급 수혜 창업기업 매출액 증가율 (단위 : %)	목표	신규	10.01	-	-	-	-	[ (∑ 정책자금 수혜기업 지원년도 매출액 - ∑ 동일기업 지원전년도 매출액) / ∑ 동일기업 지원전년도 매출액 ] × 100	수혜기업 전수조사 (중진공DB)
	실적	신규	14.4	-	-	-
	달성도	-	143.9	-	-	-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 수 (단위 : 개)	목표	-	신규	233,033	-	-	-	중기부에서 매달 발표하는 창업기업 동향에 근거하여 ‘24년 기술기반업종의 창업기업 수를 측정	창업기업 동향 통계
	실적	229,416	221,436	214,917	-	-
	달성도	-	-	92.2	-	-
창업지원기업 평균 매출액 (단위 : 억원)	목표	-	-	신규	13.0	13.6	최근 4년간(‘21~’24) 창업지원기업의 매출평균인 12.8억원에 당해연도 경제성장률(1.5%(e), ‘25.2월 한국은행) 및 추가 가중치(5%)를 적용하여 목표로 설정	중기부에서 매년 조사하는 ‘창업지원기업 이력성과조사’에 따라 지원기업의 매출액 측정	창업지원기업 이력성과 조사
	실적	-	-	14.75	17.75	-
	달성도	-	-	-	136.5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200개사)
2023	-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200개사)
2024	-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220개사) -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1개소 조성지 선정 및 설계 착수)
2025	-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220개사) -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1개소 공사 진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유망 (예비)창업기업 260여 개사의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지원으로 글로벌 창업생태계 조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사업공고	➜	② 신청			➜	③ 선정평가			➜	④ 협약체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전담기관&주관기관
										□
⑥ 사후관리			□	⑤ 창업 및 사업화
중소벤처기업부&주관기관				예비창업자ㆍ창업ㆍ벤처기업&주관기관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5,905	-	-	15,905	15,905	100	-	-
2023	15,915	-	-	15,915	15,915	100	-	-
2024	20,025	-	-	20,025	20,025	100	-	-
2025	50,410	-	-	50,410	50,410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