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2) 기금관리비 (3379-2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110	118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창업및벤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79	201
명칭	기금운영비	기금운영비(기술보증기금)	기금관리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기금관리비	소관부처	창업벤처혁신실
벤처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기술보증기금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확정(B)		(B-A)/A
기금관리비	56,609	61,098	61,430	61,599	61,599	169	0.3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58,001	58,001	56,609	-	1,392	61,430	61,430	61,099	-	331	61,599
ㆍ기금관리비	58,001	58,001	56,609	-	1,392	61,430	61,430	61,099	-	331	61,59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금 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관 운영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89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5,942	66,199	58,001	61,430	61,599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술보증기금

- 사업 수혜자 : 기술보증기금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기금관리비 : (2025 수정) 61,430백만원 → (2026 계획) 61,599백만원, 169백만원 증액
(2025 당초 계획 61,098백만원 → 기금운용계획변경 61,430백만원)

- (산출) 영업점 등 기관 운영경비 반영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
2022	57,112	8,830	65,942	65,942	61,622	93.4	-	4,320
2023	55,942	10,257	66,199	66,199	63,955	96.6	-	2,244
2024	58,001	-	58,001	58,001	56,609	97.6	-	1,392
2025	61,098	332	61,430	61,430	61,099	99.5	-	33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계획변경 1차) 유형자산 절감분(△200백만원)을 활용한 선급법인세(의무지출) 증액 - (계획변경 2차) 통화금융기관예치를 활용한 일반출연금(+9,030백만원) 증액 - (계획변경 3차) 상용임금 절감분(△23백만원)을 활용한 퇴직급여예치금 증액(+23백만원)
2023	- (계획변경 4차) 무형자산 절감분(△1,140백만원)과 통화금융기관예치를 활용한 선급법인세(의무지출) 증액 - (계획변경 5차) 통화금융기관예치를 활용한 일반출연금(+11,607백만원) 증액 - (계획변경 6차) 무형자산 절감분(△210백만원)을 활용한 선급법인세(의무지출) 증액
2024	- (계획변경 2차) 고용부담금 절감분(△187백만원)을 활용한 상용임금 증액(+187백만원) - (계획변경 5차) 무형자산 절감분(△802백만원)을 활용한 제경비 및 국외여비 증액(+802백만원)
2025	- (계획변경 1차) 통화금융기관예치를 활용한 일반수용비(+110백만원) 증액 - (계획변경 4차) 무형자산 절감분(△100백만원)과 통화금융기관예치를 활용한 일반연구비(+300백만원) 증액 - (계획변경 6차) 통화금융기관예치를 활용한 상용임금(+22백만원) 증액 - (계획변경 7차) 상용임금 절감분(△353백만원)을 활용한 퇴직급여예치금(+353백만원) 증액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협의변경 (2025.3.5.)	기금관리비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01)	110	통상임금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른 예산 증액
협의변경 (2025.10.21.)	기금관리비	무형자산 (440)	무형자산 (00)	△100	신사업 준비를 위한 연구용역비 증액
		연구용역비 (260)	일반연구비 (01)	300
협의변경 (2025.12.29.)	기금관리비	인건비 (110)	상용임금 (03)	22	통상임금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른 예산 증액
자체변경 (2025.12.30.)	기금관리비	인건비 (110)	상용임금 (03)	△353	퇴직급여 예치를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민간이전 (320)	고용부담금 (09)	353
합 계				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