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 기술보증기금출연 (1231-88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정책관		110	119
명칭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1	882
명칭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신용보증기관출연	기술보증기금출연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기술보증기금출연	소관부처	창업벤처혁신실
벤처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기술보증기금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기술보증기금출연	20,000	40,000	110,000	90,000	60,000	△50,000	△45.5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0,000	20,000	20,000	-	-	110,000	110,000	110,000	-	-	60,000
․기술보증기금출연	20,000	20,000	20,000	-	-	110,000	110,000	110,000	-	-	60,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술보증기금출연) 담보력이 취약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히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보증을 지원

* 정부출연금은 보증지원의 재산적 기초이며, 사고에 따른 대위변제금 지급을 위한 필수 재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2. 정부의 출연금

② 제1항제2호의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

② 추진경위 : 기술보증기금법 제정(‘86.12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89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12,000	-	20,000	110,000	60,000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기술보증기금

- 사업 수혜자 : 중소·벤처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기술보증기금출연	출연	기술보증기금	60,000	100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기술보증기금출연 : (2025 추경) 110,000백만원 → (2026 예산) 60,000백만원 (△50,000백만원)
(2025 본예산 40,000백만원 → 제1회 추경 110,0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중소기업 보증공급 (조원)	목표	99.7	100.5	102.5	109.4	106.5	‘24년 목표치(23.0조원) 대비 증가한 성과목표치(25.0조원) 설정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신용보증기금 일반보증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전체 보증공급액	보증기관 DB
	실적	112.2	113.9	117.1	-	-
	달성도	112.5	113.3	114.2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기술보증 26.5조원, 유동화회사보증 0.2조원
2023	기술보증 27.9조원, 유동화회사보증 0.4조원
2024	기술보증 28.5조원, 유동화회사보증 0.7조원
2025	기술보증 29.9조원, 유동화회사보증 1.2조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기술보증) 기술보증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대외 불확실성 등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미래전략산업 주도권 확보

- (유동화회사보증) 중소·벤처기업 등의 원활한 회사채 발행 지원을 통해 자금조달 수단을 다각화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벤처기업 등의 스케일업을 위해 장기간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술보증>

기술보증기금

은행

⑥ 보증채무이행청구

② 기술평가

⑤ 채무이행 또는 채무불이행

④ 대출실행

중소기업

① 보증신청

③ 기술보증

⑦ 보증채무이행

정 부

출연금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감독

(중소벤처기업부)

<유동화회사보증>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해당없음

◦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12,000	-	112,000	112,000	112,000	100.0	-	-
2023	-	-	-	-	-	-	-	-
2024	20,000	-	20,000	20,000	20,000	100.0	-	-
2025	40,000	70,000	110,000	110,000	110,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ㅇ 비대면·디지털, 스마트제조·서비스 분야 등에 대한 보증 집중 공급 - 기술보증 : (‘22계획) 24.7조원, (’22실적) 25.9조원
2023	ㅇ 글로벌 유니콘 성장가능 기업 등에 대한 보증공급 및 유동화회사보증 신규공급 재개를 통한 자금 지원 - 기술보증 : (‘23계획) 27.1조원, (’23실적) 28.4조원 - 유동화회사보증 : (‘23계획) 0.3조원, (’23실적) 0.3조원
2024	ㅇ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 등을 위한 기술보증 및 유동화회사보증 공급 - 기술보증 : (‘24계획) 27.0조원, (’24실적) 29.0조원 - 유동화회사보증 : (‘24계획) 0.5조원, (’24실적) 0.5조원
2025	ㅇ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 등을 위한 기술보증 및 유동화회사보증 공급 - 기술보증 : (‘25계획) 29.5조원, (’25실적) 31.3조원 - 유동화회사보증 : (‘25계획) 0.6조원, (’25실적) 0.6조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