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기술보증대위변제 (244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110	118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창업및벤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41	300
명칭	기술금융지원	산업금융지원(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대위변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기술보증 대위변제	소관부처	창업벤처혁신실
벤처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기술보증기금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확정(B)		(B-A)/A
기술보증 대위변제	1,329,686	1,330,200	1,568,100	1,527,500	1,527,500	△40,600	△2.6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30,195	1,330,195	1,329,686	-	509	1,568,100	1,568,100	1,567,690	-	410	1,527,500
․기술보증대위변제	1,330,195	1,330,195	1,329,686	-	509	1,568,100	1,568,100	1,567,690	-	410	1,527,5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지원한 기업(주채무자)이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기금이 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기술보증기금법 제36조

제36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기술보증기금법 제정(‘86.12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89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91,500	1,109,500	1,330,195	1,568,100	1,527,500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술보증기금

- 사업 수혜자 : 기술․창업 중소기업, 금융기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기술보증대위변제 : (2025 수정) 1,568,100백만원 → (2026 계획) 1,527,500백만원, 40,600백만원 감액
(2025 당초 계획 1,330,200백만원 → 기금운용계획변경(5차) 1,568,100백만원)

- (산출) ‘26년 기술보증 규모 및 사고율 등을 감안하여 기술보증 대위변제 사업비 1,527,500백만원으로 산출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신규보증지원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9.6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1.8%의 5.3배 수준에 해당하는 과거 3개년(’19~‘21) 평균값인 9.6%를 ’26년 도전적 목표치로 설정	[(∑신규보증 지원기업 지원년도 매출액 – ∑지원전년도 매출액) ÷∑지원전년도 매출액] × 100	기술보증기금 통계 DB
	실적	-	-	-	-
	달성도	-	-	-	-
신규보증지원기업과 일반중소기업의 매출증가율차이 (%p)	목표	해당 없음	5.8	5.8	5.8	폐지	-	-	-
	실적	-	13.5	9.2	9.3	-
	달성도	-	232.8	158.6	160.3	-
신규보증지원기업과 일반중소기업의 고용증가율차이 (%p)	목표	-	7.4	폐지	폐지	폐지	-	-	-
	실적	-	10.4	-	-	-
	달성도	-	140.5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기술보증잔액 : 26.5조원 - 기술보증공급 : 26.0조원 - 신규보증 : 4.3조원
2023	- 기술보증잔액 : 27.9조원 - 기술보증공급 : 28.4조원 - 신규보증 : 6.1조원
2024	- 기술보증잔액 : 28.5조원 - 기술보증공급 : 29.0조원 - 신규보증 : 5.5조원
2025	- 기술보증잔액 : 29.9조원 - 기술보증공급 : 31.3조원 - 신규보증 : 6.4조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핵심 정책분야에 대한 보증공급 집중으로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적극적 보증공급으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미래전략산업 주도권 확보

○ 혁신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보증공급으로 민생경제 회복 및 활력 제고

- 경제 불확실성 증대 등에 적극 대응하여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안정적 보증공급 기조 유지

* 기술보증(조원) : (’22) 26.5 → (’23) 27.9 → (’24) 28.5 → (’25) 29.9 → (’26계획) 28.1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단계별		주요내용
보증신청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내의 디지털지점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신청도 가능)
예비검토		고객과의 면담결과에 따라 기술사업내용,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보증액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 결정, 절차안내
기술사업 계획서 제출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기술평가		신청기업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생산능력 등을 확인
심사․승인후 보증서발급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승인 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기술보증 사고발생		부도, 신용불량, 연체 등 주채무 불이행 등에 따라 사고발생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조치 실시
보증채무이행 (대위변제)		보증채무이행 청구 및 보증채무이행 심사 후 대위변제 (구상권발생)
구상권행사		대위변제 이후 보증채무를 이행한 대위권자로서 피보증기업에 대한 채권회수 등 구상권 행사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기술보증기금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잔액 관리 강화 필요(예결위, ‘22년 결산)

◦ 기술보증대위변제 사업의 불용액 과대 발생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예정처, ‘22년 결산)

◦ 보증 사고율 급증 가능성에 충분히 대비하는 한편, 재정건전성 유지와 보증 리스크 누적 방지를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리스크관리를 병행할 필요(상임위, ‘24년 결산)

◦ 기술보증 사고기업 폐업시, 인력들의 재취업 연계지원 방안 강구 필요(예결위, ‘24년 결산)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음

◦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

◦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
2022	1,291,500	-	1,291,500	1,291,500	662,649	51.3	-	628,851
2023	1,053,500	56,000	1,109,500	1,109,500	1,105,880	99.7	-	3,620
2024	1,330,195	-	1,330,195	1,330,195	1,329,686	100.0	-	509
2025	1,330,200	237,900	1,568,100	1,568,100	1,567,690	100.0	-	41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조치 등으로 ‘22년 계획대비 사고율 감소함에 따라 대위변제 규모 ’22년 계획 대비 51.3% 집행
2023	- 3高(高금리·高물가·高환율) 등 복합위기 지속에 따른 보증기업의 부실 및 보증해지 증가로 기술보증대위변제 예산 부족분 56,000백만원 증액하여, ‘23년 변경계획 대비 99.7% 집행
2024	- 보증기업의 부실발생에 따른 대위변제 소요로 ‘24년 계획대비 100.0% 집행
2025	- 사고율 상승 등에 따른 대위변제 규모 증가로 기술보증대위변제 예산 부족분 237,900백만원을 증액하고, ’25년 변경계획 대비 100.0% 집행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자체변경 (2025.11.5.)	기술보증대위변제	예비비 및 기타 (710)	반환금 및 손실금 (03)	237,900	사고율 상승 등에 따른 기술보증대위변제 지출 추가 소요 발생
합 계				237,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