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 기술평가 (2441-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110	118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창업및벤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41	305
명칭	기술금융지원	산업금융지원(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기술평가	소관부처	창업벤처혁신실
벤처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기술보증기금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확정(B)		(B-A)/A
기술평가	6,713	7,940	7,940	9,273	9,006	1,066	13.4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6,952	6,952	6,713	-	239	7,940	7,940	7,327	-	613	9,006
․기술평가지원	4,590	4,590	4,504	-	86	4,600	4,600	4,331	-	269	4,864
․기술평가인프라개선	1,691	1,691	1,606	-	85	2,426	2,426	2,257	-	169	3,002
․기술평가글로벌화	180	180	179	-	1	410	410	357	-	53	530
․기술신탁	423	423	364	-	59	424	424	309	-	115	527
․기술보호	68	68	60	-	8	80	80	73	-	7	8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술평가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수준과 경쟁력, 사업성을 평가하여 보증, 투․융자 등의 금융지원 및 기업․기술인증 등에 활용

< 기술평가의 유형 및 종류 >

∙ (기술가치평가) 해당 기술에 의하여 현재 시현되고 있거나 장래에 시현될 기술의 가치를 평가

* 특허기술가치평가, 기술의 담보가치 산정, 기술이전․거래시 기준가격산정 평가 등

∙ (기술사업타당성평가) 기업이 특정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신규로 사업화하거나 현재 추진중인 기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기술성과 사업타당성을 평가

* 벤처․이노비즈기업 인증평가, 발명의 기술성․사업성 평가, 여신심사용 평가, 보증지원용 평가 등

∙ (종합기술평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술을 경영환경, 사업전망 등 기업의 실체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벤처기업의 코스닥 상장용 평가, 금융기관 등의 투자용 평가, 주식가치평가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

제28조(기금의 업무)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 기술평가(해당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액·등급·의견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추진경위

- ’97.3월 금융기관 최초로 기술평가센터를 설치하여 기업이 보유한 기술 및 사업성을 평가하여 보증․투자․융자 지원 및 기술이전․거래 등에 활용함으로써,

- 재무 및 신용도 위주의 금융관행을 기술력과 미래 성장가능성 중심으로 전환하고,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기술력 기반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여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7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800	6,848	6,952	7,940	9,006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술보증기금

- 사업 수혜자 : 기술보증기금, 정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기술평가 : (2025 당초 계획) 7,940백만원 → (2026 계획) 9,006백만원, 1,066백만원 증액

- (산출)

① (기술평가지원) K-TOP, 정부 R&D 과제 연계지원사업 등 기술평가 사업 확대에 따른 외부 기술자문료, 운영비 등의 지출 증대 소요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264백만원 증액 편성

② (기술평가인프라개선) 기술평가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통한 기술금융 시장의 확대 및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평가 접근성 향상을 위한 평가모형 고도화 등 연구용역비, 기술정보이용료 등 지출 소요 증대를 감안하여 전년 대비 576백만원 증액 편성

③ (기술평가글로벌화) 기술·창업기업의 원활한 글로벌 시장 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설된 해외지점을 거점으로 국제기구 등 유관기관과의 지식교류를 확대하고 기술금융 협력사업 등을 신규로 추진함에 따른 지출 소요 증대를 감안하여, 전년 대비 120백만원 증액 편성

④ (기술신탁) 신탁기술의 평균 연차료 및 소유권 이전료 집행금액 증가에 따른 지출 증대 소요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03백만원 증액 편성

⑤ (기술보호) 기술임치건수 증가 등 감안, 전년 대비 3백만원 증액 편성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신규보증지원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9.6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1.8%의 5.3배 수준에 해당하는 과거 3개년(’19~‘21) 평균값인 9.6%를 ’26년 도전적 목표치로 설정	[(∑신규보증 지원기업 지원년도 매출액 – ∑지원전년도 매출액) ÷∑지원전년도 매출액] × 100	기술보증기금 통계 DB
	실적	-	-	-	-
	달성도	-	-	-	-
신규보증지원기업과 일반중소기업의 매출증가율차이 (%p)	목표	해당 없음	5.8	5.8	5.8	폐지	-	-	-
	실적	-	13.5	9.2	9.3	-
	달성도	-	232.8	158.6	160.3	-
신규보증지원기업과 일반중소기업의 고용증가율차이 (%p)	목표	-	7.4	폐지	폐지	폐지	-	-	-
	실적	-	10.4	-	-	-
	달성도	-	140.5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기술평가 수행 34,172건
2023	- 기술평가 수행 24,226건
2024	- 기술평가 수행 25,547건
2025	- 기술평가 수행 26,762건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기술평가 인프라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해 기술평가 시스템의 고도화와 기술평가 시장의 확대․발전을 선도하고, 기술평가사업의 글로벌화 추진

ㅇ 기술금융 지원체계 고도화를 통해 정책금융 부문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최고의 정책성과 창출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기술평가

상 담		∙평가대상 및 지원대상요건 해당여부 평가신청인 : - 기술을 보유한 자(승계인 또는 전용실시권자 포함) - 업무협약 등에 의하여 평가를 필요로 하는 자 - 투・융자, 현물출자 등을 위하여 평가를 필요로 하는 자 ∙지원기준, 예상소요기간, 예비평가료 등에 관한 안내

신청․접수		∙상담내용과의 일치 여부 ∙접수자료의 적정 여부

예비평가		∙ 기술의 권리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 ∙ 기술성, 시장성 및 사업성 등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

본 평 가		∙ 현장조사 : 기술개발 능력, 기술의 제품화 및 생산화 능력 등 ∙ 보완조사 : - 인쇄매체, 인터넷검색, 동업계 또는 금융기관 등을 통한 조회 - 대내외 각종 기술정보 및 산업동향정보의 조회

기술자문		∙ 특정분야 평가 등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평가심의		∙ 평가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의결

평과결과통보		∙ 기술평가서 또는 소정양식에 의거 신청인 등에게 통보

ㅇ 기술신탁

ㅇ 기술보호

단 계

주    요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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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만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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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
2022	6,800	-	6,800	6,800	6,110	89.9	-	690
2023	6,848	-	6,848	6,848	6,192	90.4	-	656
2024	6,952	-	6,952	6,952	6,713	96.6	-	239
2025	7,940	-	7,940	7,940	7,327	92.3	-	61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평가자 역량 강화 등에 따른 외부기술자문료 절감 및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국내외출장 최소화, 오프라인 설명회 등의 축소·연기로 일부 불용 발생하였으며 ’21년 계획 대비 83.7% 집행
2023	-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 인프라 확충, 기술신탁, 기술보호 등 기술평가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지출 등을 통하여 ’23년 계획 대비 90.4% 집행
2024	-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 인프라 확충, 기술신탁, 기술보호임치 등 기술평가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지출 등을 통하여 ‘24년 계획 대비 96.6%집행
2025	-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 인프라 확충, 기술신탁, 기술보호임치 등 기술평가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지출 등을 통하여 ‘25년 계획 대비 92.3%집행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