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9) 기술혁신기반조성 (21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	110	119
명칭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1	302
명칭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기술개발인프라구축	기술혁신기반조성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혁신형기업경쟁력강화	소관부처	중소기업정책실 기술혁신정책관 기술혁신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ASEIC운영	소관부처	중소기업정책실 글로벌성장정책관 국제통상협력과
사업시행주체	아셈중소기업 친환경혁신센터
중소기업 기술탈취근절	소관부처	중소기업정책실 기술혁신정책관 기술보호과
사업시행주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	소관부처	중소기업정책실 기술혁신정책관 기술보호과
사업시행주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지역중소기업밸류체인 컨버전스	소관부처	중소기업정책실 지역혁신정책관 지역혁신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산학연협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기술사업화 패키지	소관부처	중소기업정책실 기술혁신정책관 기술개발과
사업시행주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기술혁신기반조성	16,121	16,521	16,521	170,191	43,366	26,845	162.5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6,121	16,121	16,121	-	-	16,521	16,521	16,521	-	-	43,366
․혁신형기업 경쟁력강화	1,407	1,407	1,407	-	-	1,407	1,407	1,407	-	-	1,407
․ASEIC 운영	1,575	1,575	1,575	-	-	1,575	1,575	1,575	-	-	1,575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7,103	7,103	7,103	-		7,103	7,103	7,103	-		7,838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	2,500	2,500	2,500	-	-	3,500	3,500	3,500	-	-	5,610
․지역중소기업 밸류 체인 컨버전스지원	2,936	2,936	2,936	-	-	2,936	2,936	2,936	-	-	2,936
․기술사업화 패키지	-	-	-	-	-	-	-	-	-	-	24,000
․기능성소재부품 기업경쟁력강화	600	600	600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술혁신기반조성) 혁신형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기술탈취근절,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기반 및 생태계 구축 지원

- (혁신형기업 경쟁력강화)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역량 강화, 혁신 성과확산, 인증 희망기업 교육 등 혁신형기업의 경쟁력 확보 지원

- (ASEIC 운영) ASEM 역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친환경 혁신 전환 촉진을 위한 다양한 국제협력사업 추진과 동반성장 확산 지원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사전예방·피해구제 지원 및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기술보호 역량강화 지원

-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별 맞춤형 종합지원을 통한 기술보호 우수기업 발굴·육성,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의 재정부담 완화 및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

- (지역중소기업밸류체인컨버전스지원) 중소기업군의 밸류체인 기반 협업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전주기적 패키지(제품개발, 사업화, 마케팅 등) 지원

․(교류협업) 기업 간 자발적 기술 교류 및 협업문화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협업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추진 지원

․(지역혁신생태계 구축)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정부와 협업하여 추진하는 지역특화 프로젝트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 지원

- (기술사업화 패키지) 정부 R&D를 통해 개발된 우수 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위한 주치의 방식의 맞춤형 사업화 지원

2) 사업개요

□ 혁신형기업 경쟁력강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8조의2(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제15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및 제15조의3(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 제23조(중소기업 기술혁신관련 홍보)

② 추진경위

-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등장함에 따라, 일반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선도를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육성 필요성 제기

․ ’01년부터 선진국의 평가기법을 도입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06년부터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추진

․ 기술혁신대전은 혁신기술 및 신제품 전시, 유공자 포상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의욕 고취와 성과확산을 위하여 ’00년부터 매년 개최

․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개정(‘22.1.)으로 경영혁신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 확산 행사를 ’23년부터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1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77	1,707	1,407	1,407	1,40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 사업 수혜자 : 중소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혁신형기업경쟁력강화	보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1,407백만원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 (국가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  ASEIC 운영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3(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지원)

② 추진경위

- 2008. 7 :「제7차 아셈 정상회의」(‘08.10) 개최시 “경제협력분야”에 한국이 녹색 중소기업 육성 분야로 리더국 역할 제의

- 2008.10 : ASEM에서 고위관리자 전원(45개국) 찬성으로 ASEIC 인준

- 2010. 2 : 국무총리실 국격 제고 중점추진 과제(관리번호 5-1-4)로 선정․관리

- 2010. 5 :「2010 아셈 녹색성장과 중소기업 포럼」개최 및 ASEIC 한국 설치를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 선포

- 2010.10 :「제8차 아셈 정상회의」시 ASEIC 한국 설치․ 운영 인준

- 2011. 6 : ASEIC 공식 출범

- 2014. 4 : ASEIC 재단법인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1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575	1,575	1,575	1,575	1,57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재)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ASEIC)

- 사업 수혜자 : 아셈 회원국내 중소기업·스타트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ASEIC 운영	출연	(재)아셈중소기업 친환경혁신센터	1,575백만원	100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3 등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중소기업기술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제12조(중소기업기술 보호 진단 및 자문 등), 제13조(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제14조(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 제16조(기술보호 전문인력의 양성), 제17조(중소기업기술 보호 홍보ㆍ교육), 제19조(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 제23조~제28조(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설치 및 분쟁조정 및 중재)

② 추진경위

- ’14년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4. 5) 및 시행령(’14.11) 제정

- ’15년 : ‘기술보호센터’ 개소 및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발족(’15.1)

- ’16년 : ‘기술보호 종합대책’ 발표(’16.4) 및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개소(’16.7)

- ’18년 :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18.2), 기술침해 행정조사 개시(‘18.12)

- ’19년 : 중소기업정보화역량강화(세부)에서 ‘기술탈취근절’ 내역사업 이관

- ’20년 : 범부처 합동 3개년 기술보호지원계획 발표(‘20.2),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보호강화방안 발표(‘20.4)

- ’21년 : 제3차(2022~2024)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 발표(’21.12)

- ’22년 : 기술탈취 근절 관련 ｢상생협력법｣ 개정·시행(’22.2)

- ’23년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 강화대책 발표(’23.6)

- ’24년 : 국정과제 관련「중소기업기술보호법」 및 「상생협력법」 개정·시행(’24.7)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방안 발표(’24.10)

- ’25년 : 제4차(2025~2027)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 발표(’25.5)

- ’25년 : 새정부 123대 국정과제(67.기술탈취근절) 발표(‘25.9)

- ’25년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방안 발표(‘25.9)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372	7,717	7,103	7,103	7,838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참여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 사업 수혜자 : 중소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보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7,838백만원	40~100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중소기업기술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제12조(중소기업기술 보호 진단 및 자문 등), 제13조(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제14조(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 제16조(기술보호 전문인력의 양성), 제17조(중소기업기술 보호 홍보ㆍ교육), 제18조(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제공), 제19조(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 제23조~제28조(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설치 및 분쟁조정 및 중재)

□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중소기업기술 보호 진단 및 자문 등), 제13조(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제14조(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 제17조(중소기업기술 보호 홍보ㆍ교육), 제19조(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 제23조~제28조(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설치 및 분쟁조정 및 중재)

② 추진경위

- ’22년 : 110대 국정과제 발표(’22.5)로 ‘23년 신규내역 사업 예산 편성

- ’23년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 강화대책 발표(’23.6)

- ’24년 : 국정과제 관련「중소기업기술보호법」 및 「상생협력법」 개정·시행(’24.7)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방안 발표(’24.10)

- ’25년 : 제4차(2025~2027)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 발표(’25.5)

- ’25년 : 새정부 123대 국정과제(67.기술탈취근절) 발표(‘25.9)

- ’25년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방안 발표(‘25.9)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3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2,500	2,500	3,500	5,610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참여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사업 수혜자 : 중소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	출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5,610백만원	50~100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소기업기술 보호 진단 및 자문 등), 제13조(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제14조(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 제17조(중소기업기술 보호 홍보ㆍ교육), 제19조(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 제23조~제28조(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설치 및 분쟁조정 및 중재) 등

□ 지역중소기업 밸류체인컨버전스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이업종교류지원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 (협업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

2.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필요한 연구개발

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기반 및 환경조성

4.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5. 지역중소기업의 인력 양성

6. 지역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보

7. 지역중소기업의 수출 또는 해외시장진출 등 국제협력 지원

8.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추진경위

- ‘2007.4 : 중소기업간 협업사업 법적 근거 마련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2013.2 : 국정과제 “협력적 기업 생태계 조성” 발표

- ‘2017.7 : 중소기업간 협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 구현 등 발표(‘17.7, 주요과제 6. 개별기업지원→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전환)

- 2020.10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발의(교류활동지원근거)

- 2022. 1 : 밸류체인 컨버전스 5개년(2022~26) 사업추진

- 2023. 4 :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방안』보고(비상경제장관회의)

- 2023. 11 :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추진계획 발표(지역혁신대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밸류체인 컨버전스) ’22∼’26, (지역중소기업 교류협업지원) ’06~계속 (지역혁신생태계 구축) ’24~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00	1,000(이관)	2,936	2,936	2,93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사)한국산학연협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모기관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역중소기업 밸류체인 컨버전스	보조	(사)한국산학연협회	1,000백만원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보조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1,000백만원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보조	중소기업 융합중앙회	936백만원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 (국가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 사업 수혜자 : 대구·경북지역 뷰티산업 중소기업, 레전드 50+ 참여기업 등

□ 기술사업화 패키지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제14조(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16조(경영 및 기술지도), 제17조(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 지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판로지원사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근거조항 >
제9조(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4.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5.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 지도 제14조(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성과 등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험제품 제작ㆍ설비투자에 드는 자금의 지원 2. 제품 성능검사를 위한 시험ㆍ분석 지원 3. 중소기업이 대학ㆍ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는 기술의 실용화 지원 4. 그 밖에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경영 및 기술 지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경영 및 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산업ㆍ안전 등에 관한 규격의 획득을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규격 획득에 필요한 상담 지원사업 2. 해외규격의 확보ㆍ보급 3. 해외규격 획득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품질향상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불량률 관리 2.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② 추진경위

- 2014. 7월 : ｢KOSBIR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통해 R&D 성공과제에 대한 후속 연계지원 프로그램 운영 방안 발표

- 2017 ~ 2023 : 중소기업기술사업화역량강화사업 운영

- 2025. 4월 : 국가 기술사업화 비전 선포식 개최 (과기부, 중기부, 교육부 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6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24,0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정부 R&D 우수과제 수행 중소기업, 기술거래플랫폼을 통해 기술이전을 받은 중소기업, 규제자유특구 등 입주기업 중 R&D 수행 중소기업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기술사업화 패키지	보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4,000	40 ∼ 6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및 제1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혁신형기업 경쟁력강화 : (2025 본예산) 1,407백만원 → (2026 예산) 1,407백만원

- (산출) 혁신형기업 확인 종합정보망 운영 190백만원

혁신형기업 정밀실태조사 150백만원

중소기업 기술·경영혁신 성과확산 767백만원

경영혁신마일리지 제도 운영 100백만원

혁신형기업 인증희망기업 교육 200백만원

② ASEIC 운영 : (2025 본예산) 1,575백만원 → (2026 예산) 1,575백만원, 전년동

ㅇ 환경이슈 대응역량 제고 : (2025 본예산) 622백만원 → (2026년 예산) 725백만원, 103백만원 증액

- (내용) ‘25년 발굴된 수요를 기반으로 컨설팅, 세미나 및 초청연수 등 국가별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103백만원 증액

- (산출) 에코이노베이션컨설팅 520백만원 (진단 및 역량 강화 3개국×173.3백만원),
글로벌 친환경 포럼 개최 205백만원(32개국×6.4백만원)

ㅇ 친환경중소벤처기업육성 : (2025 본예산) 443백만원 → (2026년 예산) 340백만원, 103백만원 감액

- (내용) GBC 기능 변경에 따른 입주지원 규모 축소(‘25 본예산 11.5백만원 → ’26년 6백만원) 등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3백만원 감액

- (산출) 에코톤 220백만원(에코톤 운영 2개국×100백만원 + 알럼나이프로그램 20백만원)
녹색혁신협력센터(GICC) 운영 120백만원(입주지원 20개사×6백만원),

ㅇ 기관 운영 : (2025 본예산) 510백만원 → (2026년 예산) 510백만원, 전년동

③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 (25) 7,103백만원 → (26) 7,838백만원, 735백만원 증액

- (요구)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행을 근절하고 사전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기술침해 대응의 전(全) 단계 지원예산

- (산출) 기술보호정책 367백만원(상생조정위 및 간담회 40백만원, 정책연구 및 간담회 40백만원, 기술보호 역량 실태조사 224백만원, 해외진출 중소기업 기술보호 63백만원)

법무지원단 600백만원(법률자문 110개사x5백만원=550백만원, 침해구제 2개사x25백만원=50백만원)

기술보호상담 1,080백만원(통합 기술보호지원반 900건x0.3백만원x3일=810백만원, 통합상담신고센터 2명x0.3백만원x250일=150백만원, 운영경비 120백만원)

기술침해 사후구제 기반 구축 1,444백만원(기술분쟁 조정중재 1,104백만원(조정·중재회의 184백만원, 법률대리인 소송비 350백만원, 기술자료 유용 분쟁조정 운영 40백만원, 법률대리인 소송비 75백만원, 기술분쟁 조정중재 온라인 시스템 구축 25백만원, 분쟁기술가치평가 지원 70백만원, 운영경비 60백만원, 전문위원 인건비(2명) 300백만원), 기술보호법 및 상생협력법에 따른 행정조사 340백만원(기술침해 기술자료 유용 조사 180백만원, 전문인력 활용 등 160백만원))

기술지킴서비스 2,207백만원(보안관제시스템 운영 1,902백만원(유지보수 1,110백만원, 보안시스템 구축 312백만원, 보안관제요원 480백만원), 운영경비 305백만원)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1,390백만원(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52개사x22백만원=1,155백만원, 운영경비 235백만원)

기술보호 지원사업 운영 750백만원(디지털포렌식 20건x5백만원=100백만원, 전담기관 운영 650백만원)

④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

: (25) 3,500백만원 → (26) 5,610백만원, 2,110백만원 증액

- (요구) 중소기업 기술보호 바우처 및 손해액산정 지원 확대 및 손해액산정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 (산출) 선도기업 육성(바우처) (’26) 4,200백만원 (30백만원x140개사)

손해액 산정 (’26) 1,250백만원 (30백만원x33개사), 손해액 산정센터 운영(1식x260백만원)

기술보호 정책보험 (’26) 160백만원 (4백만원x40개사, 전년동)

⑤ 지역중소기업 밸류체인컨버전스

:  (2025 추경) 2,936백만원 → (2026 예산) 2,936백만원, 전년동

- (산출) ① 밸류체인 컨버전스 5개 밸류체인 운영 1,000백만원, ② 지역특화 프로젝트 운영·관리 1,000백만원

③ 지역중소기업교류협업(협업체 결성지원 및 협업지원사업 등) 936백만원

⑥ 기술사업화 패키지
: (‘25) 0 → (’26) 24,000백만원, 순증

- (요구) 각 부처가 추천한 우수 개발기술, 기술거래플랫폼을 통해 이전된 기술 등에 대해 시장지출 로드맵 진단, 수출, 해외규격인증, 시제품제작 등 기술사업화 소요비용 신규 요구

- (산출) 정부 R&D 우수과제 15,000백만원
기술거래플랫폼 연계 6,000백만원
규제혁신연계 2,000백만원
전담기관 운영비 1,0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 인증기업 수 (단위: 개)	목표	신규	신규	신규	48,913	49,209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인증기업 수*(누적, 중복포함) * 3년 연평균 증가율 수준으로 목표치 설정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인증기업 수 합산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인증기업 목록
	실적	43,051	45,275	46,875	48,753
	달성도	-	-	-	99.7	-
기술혁신대전 참여기업 만족도 (단위: %)	목표	85	85	85	-	-	-	기술혁신대전 참여기업 만족도 조사	참여기업 설문조사
	실적	85.8	85	85	-	-
	달성도	100.9-	100	100	-	-
아셈회원국 사업 참여율 (단위: %)	목표	20	20	20	22	22	-	사업국가수 / ASEM 총 회원국 x 100	ASEM회원국의 ASEIC사업 참여결과 보고
	실적	25.5	25.5	29.4	29.4	-
	달성도	127.5	127.5	147	147	-
수혜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수준 향상도 (단위: %)	목표	144.6	159.7	165.7	170.6	170.6	전년도 실적 대비 최근 3개년 실적의 평균 상승률 2.4% 향상된 수치로 설정	(기업별 수혜 후 기술보호 역량수준 / 수혜 전 기술보호 역량수준) × 100의 평균치	중소기업기술 보호 전담기관 조사
	실적	158.9	161.2	166.6	-	-
	달성도	109.9	100.9	100.5	-	-
[밸류체인] 신규고용(명)	목표	22	30	30	30	30	-	(사업기간 내 신규고용 * 수혜기업별 기여율) 총합	주관기관 결과보고서 (대구TP, 대구한의대)
	실적	26	36	38	-	-
	달성도	118.2	120.0	126.7	-	-
[밸류체인] 고용성장률(%)	목표	3	3.5	3.5	4	4	-	당해년도 4대사회보험가입자 수 / 전년도 4대사회보험가입자 수	주관기관 결과보고서 (대구TP, 대구한의대)
	실적	12	3.6	8.5	-	-
	달성도	400.0	102.9	242.9	-	-
[밸류체인] 사업화매출액(억원)	목표	18	20	25	25	30	-	지원대상품목 매출액 * 기여율(%)	주관기관 결과보고서 (대구TP, 대구한의대)
	실적	17.9	21.9	28.5	-
	달성도	99.4	109.5	114.0	-
[밸류체인] 매출성장률(%)	목표	3	4	4.5	5	5.5	-	당해년도 총 매출액 / 전년도 총 매출액	주관기관 결과보고서 (대구TP, 대구한의대)
	실적	17	4.1	5.7	-
	달성도	566.7	102.5	126.7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혁신형기업 경쟁력강화 ∙ 이노비즈넷(www.innobiz.net) 및 메인비즈넷(www.mainbiz.go.kr) 운영ㆍ관리 : 이노비즈기업 및 메인비즈기업 발굴ㆍ평가관리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및 정보 제공 추진 ∙ 제22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개최(10.26~28, 온라인 ~11.30), 유공자 포상 등 ◦ ASEIC 운영 ∙ 에코톤개최(6개국, 60개사), ENV포럼 한국 개최(10월), GBC 입주지원(13개사), SGBC 입주 지원(12개사), ESG 컨설팅 참여기업 지원(4개사, 6월) 및 4차 진단(10월),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10월), 친환경혁신기술 동향 웹진 제작(연간 4회)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 조정접수 25건, 법무지원단 183건, 기술보호지원반 및 전문가 상담 1,266건, 통합상담·신고센터 상담 6,846건, 디지털포렌식 13건, 선도기업 시범운영 36개사 지정, 기술보호 교육 12,675명, 기술지킴서비스 1,016건,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59개사 지원 등
2023	◦ 혁신형기업 경쟁력강화 ∙ 이노비즈넷(www.innobiz.net) 및 메인비즈넷(www.mainbiz.go.kr) 운영ㆍ관리(이노비즈 21,392개사, 메인비즈 21,659개사) : 이노비즈기업 및 메인비즈기업 발굴ㆍ평가관리,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및 정보제공 추진 ∙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개최(10.19~20), 기술·경영혁신 유공자 포상 등 ∙ 혁신형기업 인증희망기업 교육 48회(비수도권 31회, 수도권 17회) ◦ ASEIC 운영 ∙ 에코톤 개최(4개국, 49개팀), 중소기업 탄소중립 컨설팅 지원(6개사), 모기업-공급망 협력사 대상 탄소배출량 산정 역량 교육(363개사), 베트남 탄소중립 세미나(1회), 글로벌포럼 등 개최, GBC 입주지원(35개사), 스타트업 ESG 도입 지원 (10개사), 친환경혁신기술 동향 웹진 제작 발송(연간 4회)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 조정접수 24건, 법무지원단 161건, 기술보호지원반 및 전문가 상담 1,236건, 통합상담·신고센터 상담 6,477건, 디지털포렌식 23건, 선도기업 36개사(누적) 지정, 정책보험 34개사 가입 지원, 기술보호 교육 15,055명 및 권역별 설명회 4회, 기술지킴서비스 1,124건,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63개사 지원 등 ◦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 ∙ 선도기업 36개사(누적72개사) 지정, 정책보험 62개사 가입 지원,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운영체계 마련 ◦ 지역중소기업 밸류체인 컨버전스 지원 ∙ 밸류체인 기반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군 39개사 발굴 및 지원 ∙ 기술지원 53건 (시제품 33건, 임상평가 14건, 디자인 6건), 컨설팅 25건, 마케팅 14건 및 판로개척(박람회) 1건 지원
2024	◦ 혁신형기업 경쟁력강화 ∙ 이노비즈넷(www.innobiz.net) 및 메인비즈넷(www.mainbiz.go.kr) 운영ㆍ관리(이노비즈 22,078개사, 메인비즈 22,354개사) : 이노비즈기업 및 메인비즈기업 발굴ㆍ평가관리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및 정보제공 추진중 ◦ ASEIC 운영 ∙ 에코톤 개최(5개국, 70개팀), 중소기업 탄소중립 컨설팅 지원(베트남 5개사, 국내 15개사), 탄소중립 세미나(베트남 1회, 국내 3개권역), 글로벌친환경포럼 개최, GBC 입주지원(33개사)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 조정접수 33건, 법무지원단 74건, 기술보호지원반 및 전문가 상담 1,120건, 통합상담·신고센터 상담 6,740건, 디지털포렌식 24건, 기술보호 교육 17,644명 및 권역별 범부처 설명회 4회, 기술지킴서비스 1,193건,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45개사 지원 등 ◦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 ∙ 선도기업 71개사(누적 143개사) 지정, 정책보험 62건 가입 지원, 손해액 산정 10개사 지원 ◦ 지역중소기업 밸류체인 컨버전스 지원 ∙ 밸류체인 기반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군 41개사 발굴 및 지원 ∙ 기술지원47건 (시제품 27건, 임상평가 14건, 디자인 6건), 컨설팅 25건, 마케팅 16건 및 판로개척(박람회) 3건 지원
2025	◦ 혁신형기업 경쟁력강화 ∙ 이노비즈넷(www.innobiz.net) 및 메인비즈넷(www.mainbiz.go.kr) 운영ㆍ관리 : 이노비즈기업 및 메인비즈기업 발굴ㆍ평가관리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및 정보 제공 추진 ∙ 중소기업 기술‧경영혁신대회 개최(9.1~9.5) 개최 예정, 유공자 포상 등 ◦ ASEIC 운영 ∙ 에코톤(3개국) 및 알럼나이 알럼나이 온라인 세미나 개최 , 에코이노베이션 컨설팅 컨설팅 수요 발굴(3개국) 및 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1개국), APEC 연계 글로벌 친환경 포럼 개최, GBC 입주지원(21개사) 및 GICC 전환 준비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 조정접수 33건, 법무지원단 77건, 기술보호지원반 및 현장자문 907건, 통합상담·신고센터 상담 8,190건, 디지털포렌식 20건, 기술지킴서비스 1,122건,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45개사 지원 등 ◦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 ∙ 선도기업 53개사(누적 196개사) 지정, 정책보험 25개사 가입 지원, 손해액 산정 14개사 선정 ◦ 지역중소기업 밸류체인 컨버전스 지원 ∙ 밸류체인 기반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군 43개사 발굴 및 지원 ∙ 기술지원36건 (시제품 20건, 임상평가 10건, 디자인 6건), 컨설팅 18건, 마케팅 24건 및 판로개척(박람회, 상담회) 7건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혁신형 중소기업 발굴 지원 및 핵심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 ASEM 역내 중소기업의 친환경 혁신 전환 촉진을 위한 다양한 국제협력사업 추진으로 동반성장 확산과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 기술침해 사전예방·사후구제 지원 및 법·제도 개선 등 전방위적 지원으로 지속적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상향 기대

◦ 수준별·맞춤형 종합지원을 통한 기술보호 우수 중소기업 육성·확산 및 기술침해 피해에 대한 신속한 회복 지원으로 경영 안정화 도모

* 국정과제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목표(개사, 누적) : (‘25) 180 → (’26) 240 → (‘27) 300 → (’28) 370 → (‘29) 440 → (’30) 500

◦ 뷰티산업 밸류체인 기반 지역 중소기업군을 패키지 지원하여, 지속적인 산업 성장 모형 구현을 위한 기틀 마련

◦ R&D 성과가 매출로 이어지는 “돈이 되는 R&D” 지원체계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대학 · 출연연의 기술사장 방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혁신형기업 경쟁력강화>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중소벤처기업부 (1,407백만원)	=> (1,407백만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1,407백만원)		(해당사항 없음)

<ASEIC 운영>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중소벤처기업부 (1,575백만원)	=> (1,575백만원)	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 (1,575백만원)		(해당사항 없음)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부처		피출연·피보조기관
중소벤처기업부 (7,838백만원)	=> (7,838백만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5,631백만원)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2,207백만원)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

부처		피출연·피보조기관
중소벤처기업부 (5,610백만원)	=> (5,610백만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5,610백만원)

<지역중소기업 밸류체인 컨버전스 지원>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중소벤처기업부	=> (1,000백만원)	(사)한국산학연협회 (80백만원)	=> (920백만원)	2개지역 컨소시엄 수행 기관
	=> (1,000백만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400백만원)	=> (600백만원)	4개 지역특화 프로젝트 주관기관
	=> (936백만원)	중소기업융합중앙회 (936백만원)

<기술사업화 패키지>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중소벤처기업부	=> (24,000백만원)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24,000백만원)	=> (24,000백만원)	정부 R&D 우수과제 수행기업 등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0,748	△58	20,690	20,690	20,405	98.6	-	285
2023	19,616	-	19,616	19,616	19,616	100	-	-
2024	16,121	-	16,121	16,121	16,121	100	-	-
2025	16,521	-	16,521	16,521	16,521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