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8)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 지원 (545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	110	119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400	5452	301
명칭	중소기업인력지원	기업인력애로센터 운영(기금)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 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 지원	소관부처	중소기업정책실 지역기업정책관
인력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 지원	4,634	5,172	5,172	13,145	5,164	△8	△0.2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671	4,671	4,634 [4,631]	-	37	5,172	5,172	5,142 [5,114]	-	30	5,164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 지원	4,671	4,671	4,634 [4,631]	-	37	5,172	5,172	5,142 [5,114]	-	30	5,16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 지원) 구인난을 겪는 기업을 정책지원 현장에서 발굴하여 청년 등 구직자와 취업매칭, 현장직무교육, 사후관리 지원 등을 통해 中企 구인난 해소

· (직접) 중소기업의 구인애로 해소를 목적으로 기업인력애로센터 및 일자리매칭플랫폼, 매칭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취업매칭을 지원하고,

· (보조) 대·중견기업 교육인프라를 활용해 청년 구직자에게 직무교육 후 협력 중소기업에 취업 연계함으로써 취업 매칭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동시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8조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양성 등) 제3항

제8조(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양성 등) ③ 정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력양성을 위한 시설ㆍ인력 및 교육프로그램의 공동활용사업

2. 기술인력의 파견근무, 기술지도 활동 등을 통한 인력의 공동활용사업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력 관련 협력사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9조 (인력채용 연계사업)

제9조(인력채용 연계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교육과 현장연수를 받게 한 후 중소기업에 채용을 알선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를 거쳐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미취업자에 대한 실무교육 및
현장연수 수당과 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필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 (사업) 제1항 제14의2호

제74조(사업)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4의2.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 및 그 밖에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사업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8.3월) 정부 ’청년일자리 대책‘ 반영

- (’18.5월) 기업인력애로센터 예산(추경) 반영(83억원)

- (’19.8월)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 사업 신설(10.3억)

- (’21.1월) 스마트제조기업 일자리 패키지 사업(7.2억)

- (’22.1월) 일자리매칭플랫폼* 신규 구축 및 운영

* 중소기업 구인‧구직 정보를 DB화하여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매칭하는 시스템

- (’23.3월) 빈일자리 해소 방안 (비상경제장관회의)

* 우수 중소기업 정보 제공 확대 : AI 인재추천 등 디지털 일자리매칭플랫폼 고도화

- (’24.5월) 사회이동성 개선방안(비상경제장관회의)

*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사업단을 통한 청년 구직자 취업역량 제고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강화

- (’25.8월) 정부 123대 국정과제 반영

*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 전략3 - 67.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8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003	8,916	4,671	5,172	5,16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 수혜자 : 구인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취업 희망 구직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 지원	보조	공모	3,000	100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8조 제3항 및 제9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중소기업 채용지원 및 사후관리 : (’25년) 2,172 → (’26년) 2,164백만원, 8백만원 감액

- (내용) 기업인력애로센터 및 일자리매칭플랫폼을 활용한 현장 구인애로 기업 발굴, 구직자 매칭, 채용지원, 사후관리 지원 등에 필요한 2,164백만원 요구

②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 : (’25년) 3,000 → (’26년) 3,000백만원, 전년동

- (내용) 대‧중견기업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청년구직자 직무교육 및 협력 중소기업 취업연계 지원을 위한 3,000백만원 요구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인력양성사업 대상자 취업률 (단위:%)	목표	68.7	68.8	76.0	77.0	78.0	최근 3년(’22~’24년) 평균 실적치(69.7%) 보다 높은 78.0%로 설정	(취업자수/ 취업지원 대상자수)×100 * 취업대상자 수 : 졸업(예정)자 중 대학 진학자 등을 제외한 수(교육부 직업계고 취업 통계조사 준용)	중진공/국립공고 통계취합
	실적	63.6	65.9	79.3	-	-
	달성도	92.6	95.8	104.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청년장병 직무교육 820명 ◦ 구직자 취업컨설팅 11,595명 ◦ 스마트제조기업 일자리 패키지 사업 지원 규모 확대(173개사, 325명 취업연계 및 교육) ◦ 일자리 매칭 플랫폼* 오픈(1.5) * 구인기업·구직자 정보를 DB화하여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한 일자리 매칭시스템
2023	◦ 구직자 취업컨설팅 14,587명 ◦ 중소기업 제조현장 인력 중심 취업연계 및 직무교육 등 일자리 지원 *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 스마트제조기업 등 보조사업을 통한 현장인력 직무 교육 및 취업연계 : 683개사, 1,119명
2024	◦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구인기업 발굴 5,756개사, 구직자 수요 발굴 30,747명 ◦ 구직자 취업컨설팅 8,164명 ◦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참여 사업단 확대 : (‘23년) 8개 → (‘24년) 10개 * (교육컨소시엄) : (’23년) 3개 사업단 → (’24년) 6개 사업단
2025	◦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한 구인기업 5,860개사, 구직자 34,591명 발굴(12.19. 기준) ◦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참여 사업단 확대 : (‘24년) 10개 → (‘25년) 13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중소기업 채용지원 및 사후관리) 현장센터 기능 강화를 통해 지방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AI 기반 정밀 매칭과 신산업·취약 중소기업 맞춤 지원으로 취업률과 고용유지율을 제고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

ㅇ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 대‧중견기업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협력 중소기업의 구인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직무교육을 지원으로, 역량 있는 청년 등 인재들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안건 국무회의 심의‧의결(’18.4.3.)

ㅇ 추경 국회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하기 위한 조치로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청년취업 지원’ 등 10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관련 근거 :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국가 정책적으로 추진 필요)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중소기업 채용지원 및 사후관리(직접사업) 운영 흐름도>

실행계획 수립		구인애로 중소기업 발굴		中企 취업희망 구직자 발굴		구인-구직 취업매칭		사후관리
중기부 중진공		중진공 (중진공 지역본지부, 일자리매칭 플랫폼)		중진공 (일자리매칭 플랫폼, 민간 전문용역사 등)		중진공 (매칭플랫폼, 매칭지원센터)		중진공 (매칭지원센터)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보조사업) 운영 흐름도>

보조사업자 공모·선정		참여사업단 선정		기업선정 과정개발		구직자신청 사전매칭		직무교육		취업연계 사후관리
중진공		보조사업자		대·중견기업 사업단		대·중견기업 사업단		대·중견기업 사업단		중진공 보조사업자 사업단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기업인력애로센터 수도권 편중지원 및 성과관리 부실(’25년 국정감사)

2) 대외공개평가

ㅇ ‘25.6 고용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평가 : 양호

ㅇ `25.6 중기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 보통

ㅇ ‘23.6 국조실, 청년정책 시행계획평가 : 탁월

ㅇ `23.5 기재부, 보조사업 연장평가 : 6등급 중 2등급)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9,003	-	9,003	9,003	8,887	98.7	-	116
2023	8,916	-	8,916	8,916	8,765	98.3	-	151
2024	4,671	-	4,671	4,671	4,634	99.2	-	37
2025	5,172	-	5,172	5,172	5,142	99.4	-	3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낙찰차액,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116백만원 불용
2023	- 낙찰차액,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151백만원 불용
2024	- 낙찰차액,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37백만원 불용
2025	-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30백만원 불용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