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126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글로벌성장정책관		110	119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61	302
명칭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성장안정자금(기금)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신성장 기반자금 (융자)	소관부처	중소기업정책실 글로벌성장정책관
기업금융과
사업시행주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235,000	250,000	550,000	250,000	250,000	△300,000	△54.5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35,000	235,000	235,000 [235,000]	-	-	550,000	550,000	550,000 [550,000]	-	-	250,000
․일시적경영애로 및 재해중소기업 지원	235,000	235,000	235,000 [235,000]	-	-	550,000	550,000	550,000 [550,000]	-	-	250,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일시적경영애로 및 재해중소기업 지원) 일시적 경영애로(원부자재 가격 상승, 환율 변동 사유 등) 또는 재해‧재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1조, 제66조, 제67조, 제74조

제60조 (경영정상화의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상당수의 중소기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판매 부진, 일시적인 자금난 및 인력난 등으로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원자재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3. 관련 기업의 노사분규로 휴업·폐업 또는 조업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제61조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정지역에서 천재지변의 발생,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유로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6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⑤ 기금관리자는 제66조의 2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67조 (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7.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경영 정상화의 지원

제74조 (사업)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6. 경영 정상화의 지원

② 추진경위

- 1999.  2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사업 개시

- 2000.  7 「중소기업 수출기관장 및 수출지원센터장 회의」에서 경영안정자금 중 300억원을 수출금융지원자금으로 활용키로 결정

- 2000. 10 중소기업청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에 의거 재해복구자금 지원

- 2004.  2 원자재 가격폭등에 따라 구조개선사업 중 특별경영안정사업으로 재원을 활용하여 원부자재구입자금 지원

- 2007.  1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편방안(’05.6.23)에 따라 구조개선사업 중 원부자재구입지원, 재해복구지원, 수출금융지원사업을 통합하여 경영안정자금으로 개편

- 2008.  5 중소기업 지원체계 효율화(국정과제)의 일환으로 ’09년부터 경영안정지원사업과 구조조정지원사업 중 회생특례지원사업을 통합하여 긴급경영안정융자로 개편키로 결정

- 2013.  3 국정과제 계획에 반영(수출금융)

- 2017.  1 수출금융지원자금을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으로 이관

- 2023.  1 긴급경영안정자금 내 포항 재해피해기업 지원 신설

- 2024.  1 긴급경영안정자금 내 포항 재해피해기업 지원 폐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99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60,000	258,900	235,000	550,000	250,000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융자

- 사업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 수혜자 : 중소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일시적경영애로 및 재해 중소기업 지원	융자	중소기업	2,500억원	정책자금기준금리 +0.5%p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2025 추경) 550,000백만원 → (2026 계획) 250,000백만원, 300,000백만원 감액

① 일시적경영애로 및 재해중소기업 지원: (2025 추경) 550,000백만원 → (2026 계획) 250,000백만원, 300,000백만원 감액

(2025 당초 계획 250,000백만원 → 제1회 추경 550,000백만원)

- (내용) 환율변동, 보호무역주의 피해, 재해·재난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2,500억원 지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자금공급 수혜 중소기업 매출액 증가율 (단위: %)	목표	8.13	8.54	8.97	10.54	11.07	최근 3개년 지원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평균값에 도전적 목표를 위해 10% 추가 상향한 값을 ‘24년 목표치로 산정, 매년 5% 향상	[(∑ 정책자금 수혜 기업 지원년도 매출액 - ∑ 동일기업 지원전년도 매출액) / ∑ 동일기업 지원 전년도 매출액] × 100	수혜기업 전수조사 (중진공DB)
	실적	8.28	10.74	10.83	-	-
	달성도	101.8	125.8	120.7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361개 업체 / 360,000백만원 지원
2023	- 1,505개 업체 / 258,900백만원 지원
2024	- 1,190개 업체 / 235,000백만원 지원
2025	- 2,745개 업체 / 550,000백만원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민간금융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경영애로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여 경영정상화 지원 및 시장실패 영역 보완

-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긴급복구자금을 지원하여  위기극복 및 경영정상화를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수립/공고 (중기부, 중진공)	⇨	사전상담 및 신청‧접수 (중소기업 → 중진공)	⇨	서류 및 현장실사 (중진공 → 중소기업)
				⇩
융자 실행 (중진공 → 중소기업)	⇦	지원결정통보 (중진공 → 중소기업)	⇦	평가 및 승인 (중진공 → 중소기업)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5년 예산안 국회 예정처 검토보고서(’24.10월)

- 중소기업의 대규모 경영애로사태 발생시,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조건을 일부 완화하고 있으나, 사안별로 조건완화 정도가 임의적이므로, 사안별 융자 완화요건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대외공개 평가

-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보통, ‘25.6월)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대규모 경영애로 사태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요건의 체계화 필요

- 명확한 요건과 인하기준을 사전에 정해 운영하면 경직적 대응밖에 할 수 없으며, 개별 사안별 중소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히 다르고, 사전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개별 사안마다 완화 조건 검토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00,000	160,000	360,000	360,000	360,000	100.0	-	-
2023	258,900	-	258,900	258,900	258,900	100.0	-	-
2024	150,000	85,000	235,000	235,000	235,000	100.0	-	-
2025	250,000	300,000	550,000	550,000	550,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상세내역) 일시적경영애로 및 재해지원 1,600억원 증액(자체변경 1,600억) - (변경사유) 공급망 강화 및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경영애로기업 지원
2023	- 계획변경 사항 없음
2024	- (상세내역) 일시적경영애로 및 재해지원 850억원 증액(자체변경 850억) - (변경사유)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 및 재해‧재난으로 인한 경영애로기업 지원
2025	- (상세내역) 일시적경영애로 및 재해지원 3,000억원 증액(추경 3,000억) - (변경사유) 일시적 경영애로(원부자재 가격 상승, 환율·보호무역피해 등) 또는 재해·재난 피해(산불·지진 등)를 겪는 중소기업의 긴급 유동성 공급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추경 (‘25.5.9)	긴급경영 안정자금	450	04	300,000	일시적 경영애로(원부자재 가격 상승, 환율·보호무역피해 등) 또는 재해·재난 피해(산불·지진 등)를 겪는 중소기업의 긴급 유동성 공급
합 계				3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