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8)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42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국		110	119
명칭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200	4231	301
명칭	동반성장지원	대․중소기업간협력	대ㆍ중소기업동반성장생태계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상생거래 환경조성	소관부처	상생협력정책국
상생협력정책과, 불공정거래개선과
사업시행주체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동반성장 문화조성	소관부처	상생협력정책국
상생협력정책과
사업시행주체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	소관부처	상생협력정책국
사업영역조정과
사업시행주체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14,658	17,844	17,844	24,698	20,115	2,271	12.7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4,670	14,670	14,658	-	12	17,844	17,844	17,821	-	23	20,115
․상생거래환경조성	5,703	5,703	5,703	-	-	5,603	5,603	5,603	-	-	6,313
․동반성장문화조성	5,573	5,573	5,573	-	-	8,847	8,847	8,847	-	-	10,425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	3,394	3,394	3,382	-	12	3,394	3,394	3,371	-	23	3,37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상생거래 환경 조성, 동반성장 문화 조성,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 등으로 대‧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 (상생거래 환경조성) 수·위탁기업 간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수·위탁기업 분쟁조정 지원 및 상생결제제도 운영

- (동반성장 문화조성)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공동 전략형 상생협력사업, 동반성장기반구축, 상생협력기금 운영 및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

-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육성을 위한 적합업종 제도운영 및 소모성자재납품업 중소기업 역량 강화 및 판로확대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상생협력법｣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31조, 제32조, 제38조, ｢생계형적합업종법｣ 제7조 및 ｢판로지원법｣ 제26조, 제31조의3, 제31조의4

② 추진경위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설립 및 출범('04.12.27)

- ｢상생협력법｣을 제정하여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06.3)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발표(’10.9, 국민경제대책회의)

- ‘중소·중견기업 생산성 혁신전략’을 통해 대·중소기업 생산성혁신 파트너십 사업 추진 보고(’10.10)

- ｢판로지원법｣ 개정하여 소모성자재납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11.7)

- 중소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12.1)

- 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 의무고발요청제도 시행(’14.1)

- ｢상생협력법｣개정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기관명칭 변경(’17.1)

- ｢상생협력법｣ 내 상생협력기금 근거 마련(’17.11) 및 동법 시행령 개정(‘18.5)

- ｢생계형적합업종법｣ 제정(‘18.6) 및 시행(’18.12)

- ｢상생협력법｣ 내 상생결제의 법적근거 마련(’18.3) 및 상생결제 의무화 시행(’18.9)

- ｢상생협력법｣ 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법적근거 마련(’19.1)

- ｢상생협력법｣ 개정하여 수ㆍ위탁 불공정거래 관련 시정명령 제도 도입(’21.4)

- ｢상생협력법｣ 개정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23.10)

- ｢상생협력법｣ 개정하여 상생금융지수 신설,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25.12)

	< 국정67.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 『국정과제 67-2 신속하고 실효적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제도화』 - 피해구제기금 조성, 중소기업의 분쟁 조정, 전담추진 체계 및 사전 예방시스템 구축 ◇ 『국정과제 67-3 납품대금 제값받는 공정거래 실현 및 상생환경 조성』 - 납품대금연동제 실효성제고 및 상생문화 안착, 상생금융지수 도입 ◇ 『국정과제 67-4 수수료부담 완화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환경 조성』 - 온라인플랫폼-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체계 구축, 동반성장 평가 실시 등 ◇ 『국정과제 61-5 소상공인 공공구매 활성화 및 내수시장 유통망확충』 - 생계형 적합업종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4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5,969	16,406	14,670	17,844	20,11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사업 수혜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 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상생거래 환경조성	보조․민간위탁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6,313	100	｢상생협력법｣ 제17조, 제20조, 제22조의2, 제27조, 제28조, 제38조
동반성장 문화조성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10,425		｢상생협력법｣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5, 제38조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2,777		｢상생협력법｣ 제20조의2, 제20조의4, 제31조, 제32조 ｢생계형적합업종법｣ 제7조
		한국중소벤처 기업유통원	600		｢판로지원법｣ 제26조, 제31조의3, 제31조의4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 (2025 본예산) 17,844백만원 → (2026 예산) 20,115백만원, 2,271백만원 증액

- (내용)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범위 확대 및 상생결제 제도 확산을 통해 기업간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동반성장 평가대상 확대 및 민관공동 상생협력 등 대·중소기업‧소상공인의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

- (산출) 대·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생협력 활동을 위한 제도 운영 20,115백만원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동반성장상생 협약체결건수 (단위:건)	목표	(신규)	246	285	360	408	동반성장 상생협약체결 건수(누계)=전년도 누적 체결건수 + 당해연도 체결건수 (순증)	누적 협약 체결 건수	대기업·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체결한 동반성장·상생협약 체결건수
	실적	211	259	316	372	-
	달성도	-	105.3	110.9	103.3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불공정거래 민원·법률상담 2,501건, 분쟁조정 87건 - 상생결제 연간 166.2조 운용 -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133개 기관), 동반성장지수(215개사) 산정․공표 - 상생협력기금 누적 2조2,693억원 출연(386개사), 1조 8,788억원 지원 - 성과공유제 등록기업 576개사, 확인과제14,389건(누적) - 중소기업적합업종 29개 합의･권고, 사후관리(상생협의회 174회)
2023	- 불공정거래 민원·법률상담 3,675건으로 확대, 분쟁조정 87건, 납품대금 연동제 10,518건 - 상생결제 연간 171.8조 운용 -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134개 기관), 동반성장지수(214개사) 산정․공표 - 상생협력기금 누적 2조6,563억원 출연(417개사), 2조 3,150억원 지원 - 성과공유제 등록기업 594개, 확인과제 17,086건(누적) - 중소기업적합업종 3개 합의도출, 사후관리(상생협의회 152회)
2024	- 불공정거래 민원·법률상담 3,661건, 분쟁조정 114건, 납품대금 연동제 컨설팅 987건 - 상생결제 연간 180.3조 운용 -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134개 기관), 동반성장지수(224개사) 산정․공표 - 상생협력기금 누적 2조8,887억원 출연(441개사), 2조 5,991억원 지원 - 성과공유제 등록기업 615개, 확인과제 21,093건(누적) - 중소기업적합업종 4개 합의·권고 유지, 사후관리(상생협의회 141회)
2025	- 불공정거래 민원·법률상담 3,353건, 분쟁조정 79건, 납품대금 연동제 컨설팅 1,048건 - 상생결제 연간 189.1조 운용 -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134개 기관), 동반성장지수(239개사) 산정․공표 - 상생협력기금 누적 3조1,617억원 출연(492개사), 2조 8,949억원 지원 - 성과공유제 위탁기업 630개, 확인과제 25,537건(누적) - 중소기업적합업종 4개 합의·권고 유지, 신규 합의 도출 1개, 사후관리(상생협의회 124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수·위탁분쟁조정 활성화 및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확산을 통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하고 기업 간 공정한 거래생태계 조성 및 자율적 동반성장 상생협약 확대

* 동반성장 상생협약 체결건수(누적) : (’23) 259 → (’24) 316 → (’25) 372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사업 관리체계 >

기본계획‧운영지침 시달 (중기부→보조사업자*)	→	세부 사업계획 제출 (보조사업자→중기부)	→	사업계획 승인‧보조금 교부 (중기부→보조사업자)
				↓
사후관리 (중기부)	←	사업추진 결과보고 (보조사업자→중기부)	←	사업추진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 :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보통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5,969	-	15,969	15,969	15,949	99.9		20
2023	16,406	-	16,406	16,406	16,398	99.9		8
2024	14,670	-	14,670	14,670	14,658	99.9		12
2025	17,844	-	17,844	17,844	17,821	99.9		2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특이사항 없음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특이사항 없음
2025	-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