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5) 디지털기반중소제조산재예방기술개발(R&D) (2134-47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기술혁신정책관	-	110	119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4	473
명칭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기술개발지원(R&D)	디지털기반중소제조산재예방기술개발(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 기술개발 (R&D)	소관부처	중소기업정책실 기술혁신정책관
기술혁신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디지털기반중소 제조산재예방 기술개발(R&D)	-	1,650	1,650	7,700	7,700	6,050	366.7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1,650	1,650	1,650	-	-	7,700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 기술개발	-	-	- [-]	-	-	1,650	1,650	1,650	-	-	7,70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1,650	1,650	1,650	-	-	7,700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	- [-]	-	-	1,650	1,650	1,650	-	-	7,7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	1,650	1,650	1,650	-	-	7,700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 기술개발	-	-	- [-]	-	-	1,650	1,650	1,650	-	-	7,700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	- [-]	-	-	1,650	1,650	1,650	-	-	7,7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디지털기반중소제조산재예방기술개발)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디지털기반       산재예방 R&D 지원을 통해 산업재해 감소 및 예방체계 확립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중소기업의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및 제10조(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출연)

② 추진경위

- (‘22.9) 제4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발표(관계부처 합동)

- (‘22.11)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중대재해 감축로드맵 발표(고용노동부)

- (‘23.2) 자기규율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참여·협력 기반의 종합지원 실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고용노동부)

- (‘23.12)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발표(관계부처 합동)

- (‘24.1) 중재대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 (‘24.5) 산업안전 디지털 기술개발사업 신규기획(중소벤처기업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5년 ~ ‘28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650	7,700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중소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 기술개발	출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7,700	7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8조(사업비의 조성) 제➁항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디지털기반중소제조산재예방기술개발 : (‘25)1,650 → (’26요구)7,700, +366.7%

ㅇ (요구)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디지털기반 산업재해 감소 및 예방 체계 확립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예산 7,700백만원 요구

- (산출) 40개 과제, 7,7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R&D지원 효과지수 (단위: 점)	목표			0.368	-	-	-	등록특허 SMART 평가점수, 정부출연금 1억당 누적매출액 각각에 가중치를 부여 후 합산	중소기업 R&D 성과조사분석 보고서
	실적			0.370	-	-
	달성도			100.5	-	-
정부출연금 10억원당 누적 과제매출액 (단위: 억원)	목표			신규	13.65	15.00	전년도(’24년) 실적값(14.25)에 연평균 성장률(5.3%)을 더해 목표치(15.00) 설정	Σ사업화 매출액 × 기여율(35.4%) / Σ지원과제 정부지원금	중소기업 R&D 성과조사분석 보고서
	실적				-	-
	달성도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2023
2024
2025	디지털기반중소제조산재예방R&D 신규과제 20개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디지털기반 산업재해  감소        및 예방체계 확립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 기술개발>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필수)
		중소기업 (공급기업)							중소기업 (도입기업)
		위탁연구개발기관(선택)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중소벤처기업부 (7,700백만원)	=> (7,700백만원)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7,700백만원)	=> (7,700백만원)	중소기업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제조업 외 건설업 등 포함 및 관련 예산확대 필요(국정감사, 상임위, 예결위)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	-	-	-	-	-	-	-
2023	-	-	-	-	-	-	-	-
2024	-	-	-	-	-	-	-	-
2025	1,650	1,650	1,650	1,650	1,650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해당사항없음 (25년 신규사업)
2023	- 해당사항없음 (25년 신규사업)
2024	- 해당사항없음 (25년 신규사업)
2025	- 본예산 100% 집행완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