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2) 마이스터고 육성 (544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지역기업정책관	-	110	119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400	5441	302
명칭	중소기업인력지원	국립마이스터고육성	구미전자공고 생활관 개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마이스터고 육성	소관부처	중소기업정책실 지역기업정책관 인력정책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마이스터고 육성	24,041	25,068	25,068	26,735	25,239	171	0.7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5,426	25,426	24,041	-	-	25,068	26,179	26,122	-	56	25,239
․마이스터고육성	20,288	20,288	20,288	-	-	25,068	26,179	26,122	-	56	25,23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생활관 노후화로 인해 누수, 화재 발생 등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하고자 생활관의 개축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제8조(경비부담) 및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등의 책무)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제8조(경비 부담)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기준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시설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ㅇ 추진경위

▪ `15. :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C등급

* 생활관 건물 ‘79년 건립, 45년 장기 사용으로 노후 심화

▪ `18. 7월 : 생활관 C동 전기합선으로 화재 발생

▪ `23. 10월 : 생활관 개축 타당성조사 용역

▪ `24. 7월 :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완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34,432백만원

- 사업기간 :  ‘25년 ~ ’27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6,737	27,986	25,426	25,068	25,239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3개 국립마이스터고

- 사업 수혜자 : 3개 국립마이스터고 학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마이스터고 육성 : (2025년 본예산) 25,068백만원 → (2026년 본예산) 25,239백만원, 171백만원 증액

□ 세부 산출 내용

◦ 마이스터 교육과정 운영 : (’25) 4,704백만원 →  (’26) 4,940백만원, 236백만원 증액

- (내용) 학생 기술수준 향상 및 직업소양 함양, 기초수준향상 등 교육운영 지원

- (산출) 1,647백만원× 3개교 = 4,940백만원

◦ 특화 교육과정 운영 : (’25) 2,925백만원 → (’26) 3,105백만원, 180백만원 증액

- (내용) 시스템 반도체 및 후공정, 스마트팩토리, AI, 미래차 분야 특화교육과정 운영(실습실 및 개발실 환경구축, 위탁교육, 현장실습 등)

- (산출) 구미 : 시스템반도체 및 후공정 과정 1,300백만원/ 부산 : AI 스마트팩토리 과정 : 903백만원/ 전북 : AI 로봇 및 미래차 과정 : 902백만원

◦ 급식비 지원 : (’25) 6,0434백만원 → (’26) 6,043백만원, 전년동

- (내용) 학생 정·현원을 반영하여 급식비 지원

- (산출) 662명*192일*3식*5,300원 = 2,020백만원(구미공고)/715명*192일*3식*5,300원 = 2,180백만원(부산공고)/640명*192일*3식*5,000원 = 1,843백만원(전북공고)

◦ 교과서비 : (‘25) 201백만원 → (‘26) 201백만원, 전년동

- (내용)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교과서비용 지원

- (산출) 99.5천원 × 2,020명 = 201백만원

* 학교, 학년 및 전공학과에 따라 1인당 교과서대가 상이하나, 1인당 평균금액 약 99.5천원

◦ 교직원역량 강화 : (’25) 414 → (’26) 414백만원, 전년동

- (내용) 교직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연수 및 산업체 현장연수, 교재 및 교수학습법 개발을 위한 교과연구회 운영 등 지원

- (산출) 138백만원 × 3개교 = 414백만원

◦ 실습기자재 확충 및 노후 기자재 교체 : (’25)3,365 → (’26)3,114백만원, 251백만원 감액

- (내용) 산업수요에 맞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규 기자재 확충이 필요, 또한 실습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기자재 교체 수요도 지속 발생

- (산출) 평균 1,038백만원 × 3개교 = 3,114백만원

◦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 (’25) 609백만원 → (’26) 609백만원, 전년동

- (내용)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계획(‘08.7)에 따라 마이스터고인 국립공고는 학교운영지원비(舊 육성회비)가 면제되므로 국고에서 지원

- (산출) 203백만원 × 3개교 = 609백만원

◦ 취업역량 강화 : (’25) 648백만원 → (’26) 648백만원, 전년동

- (내용) 취업 관련 학생 역량강화 및 취업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 (산출) 216백만원 × 3개교 = 6489백만원

◦ 기숙사 전담인력(사감) 인건비 : (’25) 150백만원 → (’26) 150백만원, 전년동

- (내용) 마이스터고는 재학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함에 따라 생활지도, 학교폭력 방지 등을 위해 사감 전담인력을 배치

- (산출) : 50백만원 × 3개교 = 150백만원

◦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 : (’25) 120백만원 → (’26) 120백만원, 전년동

- (내용) 실용영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원어민 교사 1명씩 배치 지원

- (산출) 1명 × 40백만원 × 3개교 = 120백만원

◦ 학교 건물 등 시설물 유지보수 : (’25) 5,889백만원 → (’26) 5,895백만원, 6백만원 증액

- (내용) 노후 교육시설 개선, 화재감지기 교체, 방범CCTV 추가, 방수·도장 공사, 화장실 환경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산출) 1,251백만원 × 3개교 = 3,753백만원(공통), 본관 1층 증축(문서고) 530백만원(구미), 종합실습관 내진보강공사 412백만원(부산), 교실본관 및 실습관 환경개선 공사 1,200백만원(전북)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인력양성사업 대상자 취업률 (단위:%)	목표	68.7	68.8	76.0	77.0	78.0	목표치를 최근 3년('22~'24년) 평균 실적치(69.7%) 보다 높은 78.0%로 설정	(∑취업자수/ ∑중소기업 지원사업 취업대상자 수)×100	중진공/국립공고 통계취합
	실적	63.6	65.9	79.7	-	-
	달성도	92.6	95.8	104.6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전국기능경기대회 : 금상2 · 은상4· 동상4 * 부산기계공고(금1, 은2, 동3) 은탑 수상
2023	- 전국기능경기대회 : 금상4 · 은상6· 동상5 * 부산기계공고(금2, 은4, 동4) 은탑 수상
2024	- 전국기능경기대회 : 금상4 · 은상9· 동상7 * 부산기계공고(금1, 은5, 동4) 은탑 수상
2025	- 전국기능경기대회 : 금상9 · 은상7· 동상3 * 부산기계공고(금5, 은3, 동1) 금탑 수상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맞춤형 기술‧기능인력을 양성․공급함으로써 직업교육을 선도

- 국립 마이스터고의 인재상을 우수 숙련기능인에서 초급 연구개발까지 가능한 기술영재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R&D 교육을 추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학교회계 예산 편성	➡	학교운영	➡	학교회계 결산
중기부		각 학교별 운영위원회		각 학교		각 학교별 운영위원회

8) 각종 평가

◦ ‘23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기재부) : ‘보통’

- 특화교육을 통한 우수사례, 전국기능경기 대회 등 다년간 성과 우수

- 구미전자공고 국제로봇콘테스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부산기계공고 IP 마이스터 프로그램 대상 등 수상

◦ ‘24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기재부) : ‘보통’

- 특화교육을 통한 우수사례, 전국기능경기 대회 등 다년간 성과 우수

- 전국기능경기대회 금4, 은6, 동5 수상(부산기계공고 은탑 수상)

- 전북기계공고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 대상 수상(특허청)

◦ ‘25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기재부) : ‘보통’

- 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교육과 실무중심 현장실습 교육을 통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 도출

- 전국기능경기대회 3년 연속 은탑 수상(부산기공)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6,737	-	26,737	224	-	-	26,961	24,226
2023	27,986	-	27,986	2,727	-	-	30,713	29,557
2024	25,426	-	25,426	-	-	-	25,426	24,041
2025	25,068	-	25,068	1,111	-	-	26,179	26,12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이월사유 : 전북기계공고 다목적 시청각실 설계용역 기간 연장 및 공사착공 지연(2,727백만원) - 불용사유 : 감리비 집행잔액 등 7백만원
2023	- 불용사유 : 전북기계공고 다목적 시청각실 공사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 1,080백만원 및 일반연구비 낙찰차액 76백만원
2024	- 이월사유 : 부산기계공고 생활관 개축 설계공모 계약체결(‘24.12) 지연으로 연내 집행불가하여 이월(1,111백만원) - 불용사유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274백만원
2025	- 불용사유 : 집행잔액 등 56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