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 (12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글로벌성장정책관	-	110	119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01
명칭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매출채권보험 계정출연	소관부처	중소기업정책실 글로벌성장정책관 기업금융과
사업시행주체	신용보증기금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	-	20,000	20,000	40,000	27,000	7,000	35.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20,000	20,000	20,000 [20,000]	-	-	27,000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	-	-	-	-	-	20,000	20,000	20,000 [20,000]	-	-	27,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 신용보증기금이 수행하는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예산을 출연

*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이 그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적보험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의2(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의 설치) ① 정부는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상행위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내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의3(계정의 재원ㆍ용도 및 운용) ①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계약자 및 그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추진경위

- (’97. 4월) 약속어음 거래 안정화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어음보험 제도 개발⋅도입
< 근거법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04. 3월) 기업 간 신용 거래에 따른 연쇄도산 위험 방지 및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보험 가입 대상을 기존의 어음에서 외상매출금까지 확대하여 매출채권보험 도입

- (’08. 3월) 설치 근거법 이전(「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보험 가입 대상 확대(매출액 150억원 이하 → 300억원 이하)

- (’11. 7월) 매출채권보험 가입 대상 기업을 종전 매출액 300억원 이하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여 매출채권보험 이용 활성화

- (’15. 6월) 보험 관련 연관성이 적은 일부 업종(주류도매업, 귀금속도매업, 소매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가입 대상 업종을 확대하여 보험 가입의 사각지대 해소

- (’19. 7월) 「중견기업법 시행령」개정(중견기업 진입후 3년 내 조항 삭제)하여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보험 가입 대상 확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7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5,000	35,000	-	20,000	27,0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신용보증기금

- 사업 수혜자 : 중소기업 및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	출연	신용보증기금	27,000백만원	10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의3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공적 역할에 부합하는 적극적 사업 운영을 위해 보험인수 총액을 21.7조원 및 운용배수를 13배 수준으로 운영

ㅇ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지속에 대응한 중소기업 경영 안전망 강화와 연쇄도산의 위험 방지를 위해 보험 인수규모 확대 및 매출채권보험계정 건전성 보강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자금공급 수혜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단위 : %)	목표	8.13	8.54	8.97	10.54	11.07	국내 중소기업 영리법인의 최근 3개년 매출액 증가율(%)의 평균값에 10% 추가 상향한 값을 ‘24년 기준치로 설정하고 매년 5% 상향	(∑ 정책자금 수혜기업 지원년도 매출액 - ∑ 동일기업 지원전년도 매출액) / ∑ 동일기업 지원전년도 매출액 ] × 100	수혜기업 전수조사 (중진공DB)
	실적	8.28	10.74	10.83	-	-
	달성도	101.8	125.8	120.7	-	-
중소기업 보증공급 (단위 : 조원)	목표	99.7	100.5	102.5	109.4	106.5	대내·외 경제 부담 요인에 따른 애로 대응 및 혁신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 대응을 위한 공급 목표 설정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신용보증기금 일반보증, 지역신용보증재단 전체 보증공급액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자료
	실적	112.2	113.9	117.1	-	-
	달성도	112.5	113.3	114.2	-	-
매출채권보험 보상업체 부도율 감소(하향지표) (단위 : %)	목표	2.5	2.4	-	-	-	지표 폐지	보상업체중 부도업체수/당해연도 보상업체수×100	보상받은 기업 전수조사 (신용보증기금)
	실적	1.7	1.5	-	-	-
	달성도	132.0	137.5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인수총액 21.4조원, 인수업체수 19,293개, 보험금 지급액 473억원( 957건)
2023	인수총액 21.5조원, 인수업체수 18,201개, 보험금 지급액 622억원(1,285건)
2024	인수총액 21.5조원, 인수업체수 17,920개, 보험금 지급액 526억원(1,105건)
2025	인수총액 22.3조원, 인수업체수 17,190개, 보험금 지급액 609억원(1,069건)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위기 대응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전망을 유지·확대하여 상거래 위축 해소 및 성장 사다리 역할 수행

- 외상거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공격적 판로개척을 통한 매출 증대 촉진 및 연쇄 부도 방지를 통한 일자리 유지·창출에 기여

- 인력 등 한계로 외상매출채권 관리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생존과 도약을 적극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매출채권보험 사업 추진체계>

<매출채권보험 가입 절차>

추진절차		절차내용
상담청약		보험센터·영업점 내방 또는 현장 방문(상담·청약 접수)
⇩
신용평가		보험계약자, 구매자에 대해 신용조사 및 평가
⇩
보험심사		보험금액(보상한도) 설계 및 고객에게 제안
⇩
제안확정		고객과 보험금액, 보험료 협의 후 보험가입금액 최종 확정
⇩
증권발급		보험료 수납, 약관 등 중요 사항 설명 후 증권 교부

8) 각종 평가

1) 국회 지적 : 매출채권보험계정 출연사업의 적정예산 편성 및 적극적인 보험 인수 등 사업의 운영실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22년 예결위 결산, ’23.9월)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55,000	-	55,000	55,000	55,000	100	100	-
2023	35,000	-	35,000	35,000	35,000	100	100	-
2024	-	-	-	-	-	-	-	-
2025	20,000	-	20,000	20,000	20,000	100	100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해당사항 없음
2023	- 해당사항 없음
2024	- 해당사항 없음
2025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