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7)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2134-48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기술혁신정책관		110	119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4	485
명칭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기술개발지원(R&D)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민관공동 기술사업화 (R&D)	소관부처	중소기업정책실기술혁신정책관
기술개발과
사업시행주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24,160	48,788	48,788	129,912	129,912	81,124	166.3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4,160	24,160	24,160 [24,160]	-	-	48,788	48,788	48,788 [48,788]	-	-	129,912
․기술이전사업화	-	-	-	-	-	5,206	5,206	5,206 [5,206]	-	-	28,667
․TRL점프업	-	-	-	-	-	-	-	-	-	-	10,000
․구매연계ㆍ상생협력	24,160	24,160	24,160 [24,160]	-	-	43,582	43,582	43,582 [43,582]	-	-	91,24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기획부터 시장 진출까지 민관 협력형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한 공급-수요간 기술성숙도 간극 최소화

- (기술이전사업화)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기술 이전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R&D지원

- (TRL점프업) 고난도 기술의 성공적 이전 및 기술성숙도 향상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R&D지원

- (구매연계ㆍ상생협력) 수요처 및 투자기업 수요기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R&D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제10조,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제9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

제9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

3.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개발의 지원

4. 기술혁신성과의 사업화

제10조 (기술혁신중소기업자에 대한 출연)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할 수 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제9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 ① 정부는 대가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 기술개발, 대기업의 구매약정 등 대기업의 협력이 수반되는 기술개발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02년 중기청과 국방부간 「국방기술개발협약」 체결을 통해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시범 실시

- '03년 신규예산 반영(40억원)

- ’05년 민간 대기업 참여(종전 공기업만 참여)로 사업영역을 민간부문으로 확대

- '08년 구매조건부사업 내 ‘민·관 R&D 협력펀드과제’ 신설

- '11년 구매조건부사업의 ‘민·관 R&D 협력펀드과제’를 ‘민·관 R&D 협력펀드과제’으로 신설·운영

- '11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內 중소기업이 수요처에 과제를 제안하는 기업제안과제 신설

- '13년 ‘신기술제품 공공구매촉진방안’ 중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확대 방안 등에 상용화기술개발사업 반영

- '14년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및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개발제품의 수의계약 근거 마련

- ’17년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내역사업 신설

- ’19년(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예타 면제 사업 추진 결정

- ’19년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일몰관리혁신대상사업 선정

- ’20년 소부장 특별회계 신규반영, 구매조건부 공동투자형ㆍ구매연계형으로 개편

- ’25년 국가 기술사업화 비전 선포, 관계부처(과기부, 중기부 등)

- ’25년 돈이되는 R&D 중소벤처 R&D 혁신방안 발표(중기부)

- ’25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內 기술이전사업화, 구매연계ㆍ상생협력 R&D사업을 민관공동 기술사업화(R&D)로 이동하여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6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24,160	48,788	129,91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중소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기술이전 사업화	출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8,667	총 개발비의 75% 이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제10조
TRL점프업	출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0,000	총 개발비의 75% 이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제10조
구매연계ㆍ상생협력	출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91,245	총 개발비의 75% 이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제10조,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제9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 (2025 본예산) 48,788백만원 → (2026 예산) 129,912백만원, 81,124백만원 증액

① 기술이전사업화 : (2025 본예산) 5,206백만원 → (2026 예산) 28,667백만원, 23,461백만원 증액

- (내용) 공공기술 이전 기반 시급성이 높은 과제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증액

- (산출) 신규 20,000백만원, 계속 8,667백만원 총 28,667백만원

② TRL점프업 : (2025 본예산) - → (2026 예산) 10,000백만원, 순증

- (내용) 전략 분야의 도전적 기술개발 과제 중점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해 순증

- (산출) 신규 10,000백만원

③ 구매연계ㆍ상생협력 : (2025본예산) 43,582백만원 → (2026 예산) 91,245백만원, 47,663백만원 증액

- (내용) 수요 기반 상용화 기술개발 지워을 통한 가치(공급)사슬 경쟁력 확보 및 중소기업 사업화 성과제고를 위한 증액

- (산출) 신규 30,319백만원, 계속·종료 60,926백만원 총 91,24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R&D지원 효과지수 (단위: 점)	목표	-	신규	0.368	-	-	-	등록특허 SMART 평가점수, 정부출연금 1억당 누적매출액 각각에 가중치를 부여 후 합산	중소기업 R&D 성과조사분석 보고서
	실적	-	-	0.370	-	-
	달성도	-	-	100.5	-	-
정부출연금 10억원당 누적 과제매출액 (단위: 억원)	목표	-	-	신규	13.65	15.00	전년도(’24년) 실적값(14.25)에 연평균 성장률(5.3%)을 더해 목표치(15.00) 설정	Σ사업화 매출액 × 기여율(35.4%) / Σ지원과제 정부지원금	중소기업 R&D 성과조사분석 보고서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3	-
2024	신규 과제 170개 지원
2025	신규 과제 138개, 계속 과제 170개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사업화 중심의 중소기업 R&D로 기업 매출 성장, 자립화 역량 강화

- R&D 과정에서 다양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상생협력 기반 마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기술이전사업화

기술이전 의향 확인	→	기술이전 예정확인서 등 발급	→	과제 신청․접수	→	선정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공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
사후관리	←	과제관리, 기술개발전략 종합지원	←	협약 및 자금지원	←	선정결과 통보
전문기관		전문기관, 업무지원기관		전문기관↔중소기업		전문기관

부처		피출연 기관		사업수행자
중소벤처기업부 (28,667백만원)	=> (28,667백만원)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28,667백만원)	=> (28,667백만원)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  TRL점프업

기술이전 의향 확인	→	기술이전 예정확인서 등 발급	→	과제 신청․접수	→	선정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공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
사후관리	←	과제관리, 기술개발전략 종합지원	←	협약 및 자금지원	←	선정결과 통보
전문기관		전문기관, 업무지원기관		전문기관↔중소기업		전문기관

부처		피출연 기관		사업수행자
중소벤처기업부 (10,000백만원)	=> (10,000백만원)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10,000백만원)	=> (10,000백만원)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 구매연계·상생협력

과제 제안	→	구매동의서(투자동의서) 등 발급	→	과제 신청․접수	→	선정평가
중소기업 →수요처(투자기업)		수요처(투자기업)		중소기업→전문기관		전문기관
						↓
사후관리	←	과제관리	←	협약 및 자금지원	←	계약체결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중소기업		수요처(투자기업) ↔중소기업

부처		피출연 기관		사업수행자
중소벤처기업부 (91,245백만원)	=> (91,245백만원)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91,245백만원)	=> (91,245백만원)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	-	-	-	-	-	-	-
2023	-	-	-	-	-	-	-	-
2024	24,160	-	24,160	24,160	24,160	100.0	-	-
2025	48,788	-	48,788	48,788	48,788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2022	-
2023	-
2024	-
2025	-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