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 밸류체인안정화자금(융자) (1261-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글로벌성장정책관		110	119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61	307
명칭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밸류체인안정화자금	밸류체인안정화자금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밸류체인 안정화자금 (융자)	소관부처	중소기업정책실 글로벌성장정책관
기업금융과
사업시행주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밸류체인 안정화자금	168,189	200,000	200,000	200,000	200,000	-	-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68,200	168,200	168,189	-	11	200,000	200,000	199,996	-	4	200,000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68,200	68,200	68,189	-	11	60,000	60,000	59,996	-	4	60,000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100,000	100,000	100,000	-	-	140,000	140,000	140,000	-	-	140,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밸류체인안정화자금)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기 유동성 지원을 통한 공급망 관점의 정책금융 지원

ㅇ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중소기업(판매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정책기관이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고 구매기업으로 대금회수

ㅇ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발주서 기반으로 수주기업에 납품 전 생산자금을 지원하고 납품 후, 발주기업이 대출금 상환,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동반성장 촉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67조, 74조

제66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⑤ 기금관리자는 제66조의 2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67조 (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0.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 및 연계 생산의 지원

18의2. 중소기업·벤처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관리 및 회수

제74조 (사업)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5.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과 연계생산의 지원

17의2. 중소기업·벤처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관리 및 회수

② 추진경위

ㅇ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 21. 6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 대책발표(관계부처합동)

- 22. 3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공고 및 사업 개시

ㅇ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 23. 4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방안」 대책발표(관계부처합동)
* (금융) 지역의 기업 간 협력을 유도하는 정책자금(네트워크론) 운영

- 24. 1 「2024 경제정책방향」발표(관계부처 합동)
* 대·중견·중소기업의 발주서만으로 협력 중소기업에 초단기·저리의 정책자금을 공급

- 24. 4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공고 및 사업 개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22 ~ 계속
(동반성장네트워크론) ’24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 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8,300	68,200	168,200	200,000	200,0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융자

- 사업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 수혜자 : 중소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융자	중소기업	600억원	매출채권 금액의 99%내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융자	중소기업	1,400억원	발주금액의 80%이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 (‘25) 60,000백만원 → (’26 계획) 60,000백만원, 전년동

(①-1) 매출채권팩토링 융자금 : (‘25) 59,000백만원 → (’26 계획) 59,000백만원, 전년동

- (내용) 대·내외 불안정한 경제환경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애로 지속으로, 단기 유동성 조기    확보를 희망하는 기업수요 확대 → 보유채권에 대한 팩토링 지속지원 위한 전년수준 예산 요구

(①-2) 매출채권팩토링 지원체계 구축 : (‘25) 1,000백만원 → (’26 계획) 1,000백만원, 전년동

- (내용) 중소기업 단기 유동성 지원 활성화를 위해 전년수준의 예산요구

②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 (‘25) 140,000백만원 → (’26 계획) 140,000백만원, 전년동

(②-1) 네트워크론 융자금 : (‘25) 139,500백만원 → (’26 계획) 139,500백만원, 전년동

- (내용) 민간금융 조달이 어려운 초기 생산단계부터 단기·저리의 생산금융을 지원을 통한 미래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의 지속지원 위한 전년수준 예산 요구

(②-2) 네트워크론 지원체계 구축 : (‘25) 500백만원 → (’26 계획) 500백만원, 전년동

- (내용)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사업안정화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해 전년수준 예산 요구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자금공급 수혜 중소기업 매출액 증가율 (단위: %)	목표	8.13	8.54	8.97	10.54	11.07	최근 3개년 지원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평균값에 도전적 목표를 위해 10% 추가 상향한 값을 ‘24년 목표치로 산정, 매년 5% 향상	[(∑ 정책자금 수혜 기업 지원년도 매출액 - ∑ 동일기업 지원전년도 매출액) / ∑ 동일기업 지원 전년도 매출액] × 100	수혜기업 전수조사 (중진공DB)
	실적	8.28	10.74	10.83	-	-
	달성도	101.8	125.8	120.7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팩토링 사업공고 및 개시(22.3.31), 융자예산(375억원, 459건) 조기집행(‘22.10)
2023	팩토링 사업공고 및 개시(23.1.31), 융자예산(675억원, 924건) 조기집행(‘23.11)
2024	(팩토링) 사업공고 및 개시(24.1.31), 융자예산(675억원, 760건) 조기집행(‘24.9) (네트워크론) 사업공고 및 개시(24.4.2), 융자예산(1,000억원, 258건) 집행완료
2025	(팩토링) 사업공고 및 개시(25.1.9), 융자예산(590억원, 552건) 조기집행(‘25.7) (네트워크론) 사업공고 및 개시(25.1.9), 융자예산(1,395억원, 298건) 조기집행(’25.10)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 유동성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하여, 이를 경제활동에  재투자하는 중소기업의 경제활동 선순환 체계 마련

ㅇ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지역주력산업의 육성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및 미래 신산업 중심 성장 생태계 조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중소기업매출채권팩토링

사업계획 수립/공고	⇨	채권 양도신청·접수	⇨	채권 양도 동의
지원한도, 할인율 등 결정 (중기부, 중진공)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 (판매 중소기업 → 중진공)		상환의무 발생 (구매기업 → 중진공)
				⇩
대금 상환	⇦	자금 공급	⇦	기업평가 및 승인
매출채권 대금 지급 (구매기업 → 중진공)		판매기업 계좌로 입금 (중진공 → 중소기업)		신용위험, 거래위험평가 (중진공 → 중소기업)

②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사업계획 수립/공고	⇨	발주기업 발굴	⇨	발주기업 적합여부 심의
중점지원분야 설정 (중기부, 중진공)		주요 경제단체 등 추천 (중진공, 협업기관)		서면 또는 대면 (중진공 → 발주기업)
				⇩
네트워크론 지원	⇦	협력 중소기업 추천	⇦	발주기업과 협약 체결
발주서 기반 생산자금 대출 (중진공 → 수주기업)		기술ㆍ사업성 우수기업 (발주기업 → 중진공)		타기관과 다자간 협약 가능 (중진공 ↔ 발주기업)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① 중소기업매출채권팩토링

ㅇ ‘24년 예산안(예정처)검토 보고서

- (검토의견) 팩토링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과 동일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적정 예산 재추정 필요

ㅇ ‘25년도 국정감사(`25.10)

- (지적사항)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의 지원규모를 확대 필요

- (조치사항) 중소기업 현장의 수요와 경기 불확실성 지속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증액 추진 예정

ㅇ 24년 예정처 결산 보고서 (25.11)

- (검토의견)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의 회전율을 높임으로써  효율적인 자금운용과 충분한 유동성 공급 필요

① 동반성장네트워크론

ㅇ ‘23년도 국정감사(’23.10)

- (지적사항) 신산업 분야의 안정적 공급망 형성을 위해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사업의 지원규모를 확대필요

- (조치사항) '24년 신규사업비 확보 및 ‘25년 예산 증액(‘24년 1,000억원→’25년 1,400억원 (40%증가))

ㅇ ‘25년 예산안(예정처)검토 보고서

- (검토의견) 동반성장네트워크론의 사업의 집행률 제고 및 발주기업의 자발적 상생협약 내용의 보완필요

- (조치사항) ‘25년 신규 협약체결 발주기업 발굴확대로 사업 집행률 제고 및 네트워크론 협약체결시 발주기업 상생지원 역할강조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재정사업자율평가(‘23.2) : 우수

-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24.8) : 우수

- 재정사업자율평가(‘25.5)) : 우수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8,300	-	38,300	38,300	38,284	100.0	-	16
2023	38,200	30,000	68,200	68,200	68,200	100.0	-	-
2024	138,200	30,000	168,200	168,200	168,189	100.0	-	11
2025	200,000	-	200,000	200,000	199,996	100.0	-	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사유 : 기관 내부인력을 활용한 사업추진으로 상용임금 불용(16백만원)
2023	- 계획변경 사유 :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확대를 위한 팩토링 기금운용계획 변경 * (융자예산 : (당초)38,200백만원 → (변경)68,200백만원)
2024	- 계획변경 사유 :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확대를 위한 팩토링 기금운용계획 변경 * (융자예산 : (당초)38,200백만원 → (변경)68,200백만원) - 불용사유 : 낙찰차액 불용(11백만원)
2025	- 불용사유 : 낙찰차액 불용(4백만원)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