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7) 벤처기업경쟁력강화 (52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정책관		110	118
명칭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창업및벤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200	5231	301
명칭	벤처기업활성화지원	벤처성장인프라지원	벤처기업경쟁력강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90~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벤처기업 일자리지원	소관부처	창업벤처혁신실 벤처정책관
벤처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사)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 인프라지원	소관부처	창업벤처혁신실 벤처정책관
벤처정책과
사업시행주체	벤처확인기관
여성벤처 활성화지원	소관부처	창업벤처혁신실 벤처정책관
벤처정책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벤처기업경쟁력강화	6,179	6,282	6,282	7,132	6,202	△80	△1.3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6,179	6,179	6,179	-	-	6,282	6,282	6,282	-	-	6,202
․벤처기업일자리지원	1,970	1,970	1,970	-	-	1,970	1,970	1,970	-	-	1,970
․벤처기업인프라지원	3,009	3,009	3,009	-	-	2,812	2,812	2,812	-	-	2,882
․여성벤처활성화지원	1,200	1,200	1,200	-	-	1,500	1,500	1,500	-	-	1,3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벤처기업경쟁력강화) 벤처기업의 국내외 우수인력 확보, 벤처확인제도 운영·실태조사 등 인프라지원, 여성벤처 육성 등을 통한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 (벤처기업일자리지원)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국내․외 인력 공동 채용․훈련 등을 통해 벤처기업에 우수인력 유입 촉진 및 장기재직 유도

- (벤처기업인프라지원)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소셜벤처 등 벤처기업의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정책자료로 활용

- (여성벤처활성화지원) 예비 여성벤처기업의 발굴·육성 및 기존 여성벤처기업의 지속성장 지원을 통해 여성벤처생태계 활성화 촉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9조(인력채용 연계사업)

제9조(인력채용 연계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교육과 현장연수를 받게 한 후 중소기업에 채용을 알선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를 거쳐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미취업자에 대한 실무교육 및 현장연수 수당과 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필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8조(중소기업의 구인활동 지원)

제18조(중소기업의 구인활동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구인활동 및 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9조(인력구조 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과 지원)

제19조(인력구조 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과 지원) ①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은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인력구조 고도화사업계획(이하 "인력고도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인력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

2.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채용활동

3. 중소기업에 우수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근로시간의 단축, 근로환경의 개선 등을 위한 사업

4.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공동교육훈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3(실태조사)

제3조의3(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벤처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항(정의), 제16조의10(소셜벤처기업)

제2조(정의) ⑩ “소셜벤처기업”이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16조의10(소셜벤처기업) ① 소셜벤처기업은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셜벤처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및 투자

2. 소셜벤처기업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3. 그 밖에 소셜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셜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중소기업기본법」제17조(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

제17조(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 정부는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청년ㆍ여성ㆍ장애인의 중소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추진경위

- (’02년) 벤처기업 건전화 방안의 일환으로 벤처기업협회 중심의 자율규제 및 사후관리방안이 수립되어 민간기능 활성화 추진

- (’04년) ‘벤처기업경쟁력강화사업’이 ‘신기술창업 인프라구축사업’의 세부사업으로 도입

- (’07년)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이 연장(10년)되면서 시장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 조달시장 진출지원, 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지방벤처기업 및 여성벤처기업 활성화 중심 추진

- (’09.11월) 벤처창업 및 성장촉진 대책 수립(비상경제대책회의, BH 보고)

- (’16.12월) 벤처기업법 유효기간을 10년 연장(‘27.12.31.까지 효력)

- (‘18.1월)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 발표

·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 개편 : 입법예고(‘18.5) → 국회의결(‘20.1) → 공포(’20.2.11) → 벤처확인기관 지정 및 시범운영(’20.6~‘21.1) → 시행(‘21.2.12)

- (‘18.5월)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 발표

- (‘19. 3월) “제2벤처붐 확산전략” 발표

- (‘21. 2월) 혁신성 높은 벤처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공공기관 중심에서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로의 전환을 추진

·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운영을 위한 벤처기업법 개정(‘20.2.11) 및 하위법령 개정(’20.5.12)

· 제1기 민간 벤처확인기관((사)벤처기업협회) 지정(‘20.6.25)

·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전면시행(’21.2.12)

· 제2기 민간 벤처확인기관((사)벤처기업협회) 지정(‘23.7.1∼’26.6.30)

- (‘21. 4월) 소셜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법적근거 마련

- (’22. 5월) 벤처기업 일자리지원(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등)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포함

- (‘22.12월) 기재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 / 벤처기업 일자리지원(협단체 활용 OJT 및 채용프로그램 운영)

- (‘25.12월)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 발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9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122	6,796	6,179	6,282	6,202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사)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확인기관, 공모기관

- 사업 수혜자 : 예비벤처창업자, 중소·벤처기업, 소셜벤처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벤처기업 일자리지원	보조	벤처기업협회	1,970	90~10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9조, 제18조, 제19조
벤처기업 인프라지원	보조	벤처기업 확인기관	1,600	10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위탁	벤처기업 확인기관, 벤처기업협회	1,282	10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3, 16조의10
여성벤처 활성화지원	보조	공모	1,350	100	「중소기업기본법」제17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벤처기업경쟁력강화 : (2025년 본예산) 6,282백만원 → (2026년 본예산) 6,202백만원, 80백만원 감액

① 벤처기업일자리지원 : (2025 본예산) 1,970백만원 → (2026 본예산) 1,970백만원, 전년동

- (내용) 벤처기업 공동채용 및 신입사원 공동훈련, 해외 우수 SW경력자 채용연계 등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공동채용 790백만원, 공동훈련 180백만원, 해외 우수 SW 경력자 1,000백만원

② 벤처기업인프라지원 : (2025 본예산) 2,812백만원 → (2026 본예산) 2,882백만원, 70백만원 증액

- (내용) 국가승인통계(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소셜벤처실태조사) 등을 위해 ‘25년 대비 +2.5% 증액한 2,882백만원 요구

- (산출) 벤처확인제도 수수료 보조 1,600백만원,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운영 323백만원, 벤처기업통계조사 459백만원, 소셜벤처실태조사 및 판별시스템 운영 500백만원

③ 여성벤처활성화지원 : (2025 본예산) 1,500백만원 → (2026 본예산) 1,350백만원, 150백만원 감액

- (내용) 민간협력 여성벤처 스타트업 육성 및 여성벤처 창업케어 프로그램 운영, 유망 여성벤처의 글로벌 판로 확대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해 ‘25년 대비 –10.0% 감액한 1,350백만원 요구

- (산출) 여성벤처 창업케어 프로그램 360백만원, 경영혁신지원 아카데미 40백만원, 민간협력 여성벤처 스타트업 육성 800백만원, 글로벌화 지원 15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벤처투자 받은 기업의 기업당 평균 고용 증가 (명)	목표	신규	9.23	-	-	-	-	벤처투자 받은 전체 기업 중 고용정보 유효데이터 기업의 이전연도 대비 기업당 평균 고용증가 현황 측정	한국벤처 캐피탈협회, 근로복지공단
	실적	9.22	11.0	-	-	-
	달성도	신규	119.2	-	-	-
매출 천억원을 달성한 벤처확인 이력기업 수 (개)	목표	639	744	-	-	-	-	전년 결산기준 매출 천억원을 달성한 벤처확인 이력기업 수 측정	벤처기업협회
	실적	739	869	-	-	-
	달성도	115.6	116.8	-	-	-
벤처기업 고용증가율 (%)	목표	신규	신규	4.09	-	-	-	(당해 벤처기업 총고용-전년 벤처기업 총고용)/전년 벤처기업 총고용*100	고용노동부, 벤처확인기관
	실적	신규	신규	15.6	-	-
	달성도	-	-	381.4	-	-
신규 벤처투자액 (조원)	목표	신규	신규	신규	5.4	6.3	최근 3년(’22~‘24) 평균 투자 실적	벤처투자회사와 벤처투자 조합의 투자실적	VC협회 집계
	실적	6.76	5.4	6.6	-
	달성도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벤처기업일자리지원 : 공동채용 3,728명, 신입사원 공동훈련 422명 ㅇ벤처기업인프라지원 : ‘22년 벤처기업 35,123개사 (신규 5,308, 재확인 12,200) -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벤처천억기업조사, 벤처육성촉진지구실태조사 ㅇ여성벤처활성화지원 : 여성벤처 창업케어 30명, CEO혁신아카데미 12회 735명 등 ㅇ소셜벤처육성 - (소셜벤처실태조사) 소셜벤처 판별기업 2,184개사 대상 조사 - (소셜벤처 평가시스템 운영) 사회적 가치 측정체계 구축, 시스템 개발 및 사회적가치 측정 서비스 개시 - (소셜벤처 육성사업) 총 9개(수도권 3개, 지역 6개) 지원조직 등 선정, 교육·홍보·판로개척 및 지역 소셜벤처 인프라 구축 등 지원
2023	ㅇ벤처기업일자리지원 : 공동채용 3,625명, 신입사원 공동훈련 415명 ㅇ벤처기업인프라지원 : 제2기 벤처기업확인기관 지정(‘23.7.~’26.6.), ‘23년 벤처기업 40,081개사 (신규 5,176, 재확인 3,540) -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벤처천억기업조사, 벤처육성촉진지구실태조사 ㅇ여성벤처활성화지원 : 창업케어 30명 수료, 경영혁신 아카데미 총 11회/825명, 민간협력 4개 AC 통해 25개사 육성해 투자유치 36억, 매출 51억, 신규고용 41명 ㅇ소셜벤처육성 – (소셜벤처 실태조사) 판별기업 2,448개사 대상 조사 및 결과 공표('23.12월) – (소셜벤처 평가시스템 운영) 사회적가치 신규 중점사회영역 3식 시스템 적용, 서비스 이용자 및 관리자 기능 편의성 개선 등(소셜벤처스퀘어, sv.kibo.or.kr) – (수도권 활성화 및 지역 특화) 운영기관 6개소 선정(수도권 4개, 지역 2개) 및 수도권-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17회), 소셜벤처기업 발굴(92개사), 투자유치(147.85억원)
2024	ㅇ벤처기업일자리지원 : 공동채용 3,009명, 공동훈련 402명, 해외SW인재 206명 ㅇ벤처기업인프라지원 : ‘24.12월말 벤처기업 38,216개사 (신규 4,988, 재확인 8,451) -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벤처천억기업조사, 소셜벤처실태조사, 벤처육성촉진지구실태조사 ㅇ여성벤처활성화지원 : 민간협력 4개 AC 통해 26개사 육성, 창업케어 30명 수료
2025	ㅇ벤처기업일자리지원 : 공동채용 3,023명, 공동훈련 403명, 해외SW인재 209명 지원 ㅇ벤처기업인프라지원 : ‘25.12월말 벤처기업 38,598개사 (신규 5,605개사, 재확인 12,092개사) -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벤처천억기업조사, 소셜벤처실태조사, 벤처육성촉진지구실태조사 ㅇ여성벤처활성화지원 : 민간협력 4개 AC 통해 34개사 육성, 창업케어 30명 수료, 글로벌화 20개사 지원, 경영혁신 아카데미 총 11회 848명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벤처기업이 요구하는 국내·외 우수인력을 발굴․연계하여 벤처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칭 최소화로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충

* 벤처기업 정규직 채용(명) : (‘21)3,867→ (‘22)3,728→ (’23) 3,625→ (’24) 3,009→ (’25) 3,023

** SW 분야 중소기업 인력난 가중에 대응하여 해외 인력(인도) 연계

- 민간의 벤처기업 선별역량을 활용한 벤처기업확인제도 운영지원으로 벤처기업의 창업ㆍ성장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 벤처정책 개발에 필요한 벤처기업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 성장 환경을 조성

- 경력단절 여성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 기술지식기반 창업 전문교육 및 선배CEO 연계 창업지원을 통해 청년층 여성의 벤처창업 촉진 및 신규 일자리 창출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중소벤처기업부 (1,970백만원)	=> (1,970백만원)	벤처기업협회 (1,970백만원)	=> (485백만원)	공모 선정 (485백만원)

벤처기업일자리지원

* 상황에 따라 추진체계 변동될 수 있음

-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중소벤처기업부 (2,882백만원)	=> (1,923백만원)	벤처기업확인기관 (1,923백만원)
	=> (959백만원)	벤처기업협회 (959백만원)

벤처기업인프라지원

-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중소벤처기업부 (1,350백만원)	=> (1,350백만원)	공모 선정 (1,350백만원)

여성벤처활성화지원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벤처기업확인 수수료 보조금 예산을 국회의 의결 취지에 부합하게 집행 필요(예결위, ‘23 결산)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7,122	-	7,122	7,122	7,122	100.0	-	-
2023	6,796	-	6,796	6,796	6,796	100.0	-	-
2024	6,179	-	6,179	6,179	6,179	100.0	-	-
2025	6,282	-	6,282	6,282	6,282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