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7) 보증료환급 (2441-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110	118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창업및벤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41	307
명칭	기술금융지원	산업금융지원(기술보증기금)	보증료환급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보증료환급	소관부처	창업벤처혁신실
벤처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기술보증기금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확정(B)		(B-A)/A
보증료환급	28,331	26,621	29,271	26,403	26,403	△2,868	△9.8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9,162	29,162	28,331	-	831	29,271	29,271	28,733	-	538	26,403
․보증료환급	29,162	29,162	28,331	-	831	29,271	29,271	28,733	-	538	26,40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보증기한 전 상환 등으로 기금의 보증채무가 소멸한 경우, 선취한 보증료 중 보증해지일 익일 이후의 보증료를 의무적으로 환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기술보증기금 업무방법서 제10조

제10조(보증료의 환급) 보증료의 환급은 다음에 의한다.

1. 보증서 발급 후 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납한 보증료 전액을 환급한다.

2. 보증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보증서 발급일과 보증관계의 성립일이 다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일 다음날부터 보증관계의 성립일까지의 보증료를 환급. 다만, 기보증회수보증의 경우에는 제외

나. 보증기간내에 보증채무가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해지일 다음날 이후의
보증료를 환급

② 추진경위 : 기금의 기술보증업무 수행을 위해 설립 이후 계속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89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9,567	27,460	29,162	29,271	26,403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술보증기금

- 사업 수혜자 : 기술․창업 중소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보증료환급 : (2025 수정) 29,271백만원 → (2026 계획) 26,403백만원, 2,868백만원 감액
(2025 당초 계획 26,621백만원 → 기금운용계획변경(5차) 29,271백만원)

- (산출) ‘26년도 기술보증료 예상수입 및 보증료환급률 등 감안, 26,403백만원으로 편성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신규보증지원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9.6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1.8%의 5.3배 수준에 해당하는 과거 3개년(’19~‘21) 평균값인 9.6%를 ’26년 도전적 목표치로 설정	[(∑신규보증 지원기업 지원년도 매출액 – ∑지원전년도 매출액) ÷∑지원전년도 매출액] × 100	기술보증기금 통계 DB
	실적	-	-	-	-	-
	달성도	-	-	-	-	-
신규보증지원기업과 일반중소기업의 매출증가율차이 (%p)	목표	해당 없음	5.8	5.8	5.8	폐지	-	-	-
	실적	-	13.5	9.2	9.3	-
	달성도	-	232.8	158.6	160.3	-
신규보증지원기업과 일반중소기업의 고용증가율차이 (%p)	목표	-	7.4	폐지	폐지	폐지	-	-	-
	실적	-	10.4	-	-	-
	달성도	-	140.5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술보증해지 사실인지		∙ 채권기관으로부터 보증해지통지서 접수 ∙ 보증료환급 사유발생시 보증기업에 즉시 통보

□

보증료환급 금액 확정		∙해지내역 확인 후 보증료환급 대상금액 산정 - 해지금액, 해지일자 등의 상세내역 및 해지 진위여부 파악

□

보증료환급		∙현금 환급 및 해지기업 명의의 통장에 송금 ∙보증료환급 계산서 발급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보증료환급 사업의 불용액 과다 발생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22년 결산)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
2022	29,567	-	29,567	29,567	22,401	75.8	-	7,166
2023	26,160	1,300	27,460	27,460	26,462	96.4	-	998
2024	24,462	4,700	29,162	29,162	28,331	97.2	-	831
2025	26,621	2,650	29,271	29,271	28,733	98.2	-	538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시행(‘20.4~’25.9)에 따라 시행기간 중 만기도래 보증에 대해 전액 만기연장 대상으로 운용하는 등 보증해지 규모 감소하여 계획 대비 75.8% 집행
2023	- 고금리 등에 기인한 보증해지 증가에 따라 보증료환급 소요 증가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1,300백만원) 등을 통해 계획 대비 96.4% 집행
2024	- 고금리 등에 기인한 보증해지 증가에 따라 보증료환급 소요 증가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4,700백만원) 등을 통해 계획 대비 97.2% 집행
2025	- 사고율 상승 등에 기인한 보증해지 증가에 따라 보증료환급 소요 증가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2,650백만원) 등을 통해 계획 대비 98.2% 집행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자체변경 (‘25.11.5.)	보증료환급	예비비 및 기타 (710)	반환금 및 손실금 (03)	2,650	사고율 상승 등에 기인한 보증해지 규모 증가에 따른 보증료환급 증액 소요 반영
합 계				2,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