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 산학연 Collabo R&D(R&D) (215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기술혁신정책관	지역지원계정	110	119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51	302
명칭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산학연협력기술개발(지특, R&D)	산학연 Collabo R&D(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산학연 Collabo R&D(R&D)	소관부처	중소기업정책실 기술혁신정책관
기술개발과
사업시행주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산학연 Collabo R&D(R&D)	27,143	56,966	56,966	39,420	39,420	∆17,546	∆30.8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7,143	27,143	27,143	-	-	56,966	56,966	56,966	-	-	39,420
․산학협력기술개발	19,102	19,102	19,102	-	-	40,016	40,016	40,016	-	-	27,613
․산연협력기술개발	8,041	8,041	8,041	-	-	16,950	16,950	16,950	-	-	11,80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산학연 Collabo R&D)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 (산학협력기술개발) 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R&D 지원

- (산연협력기술개발)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R&D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및 제11조

제9조(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9.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사업

제11조(산·학·연 공동기술혁신 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기관 또는 단체가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기술지도사업에 출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93년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추진

- ‘96년 중소기업청 개청으로 산업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업무 이관

- ‘98년 2년제 대학의 참여와 전국 컨소시엄제 도입으로 국공립연구기관 참여

- ‘06년 산학연협력 지원사업 추진

- ‘13년 전문연 및 출연연 중소기업 전담조직을 활용한 R&D 지원

- ‘14년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內 내내역사업으로 ’산연전용‘ 사업 신설

- ‘16년 일몰평가에 따라,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19년 일몰 결정

- ‘17.12월 “산학연 Collabo R&D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17년 3차 기술성평가 통과)

- ‘18.8월 “산학연 Collabo R&D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타당성 확보)

- ‘22.5월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결과 “보통”, 상위평가 결과 “적절” 판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9년 ~ 2028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7,367백만원	48,744백만원	27,143백만원	56,966백만원	39,420백만원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중소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출연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산학협력 기술개발	출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7,613	75%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3항
산연협력 기술개발	출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1,807	75%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3항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산학연 Collabo R&D(R&D) : (2025년 본예산) 56,966백만원 → (2026년 본예산) 39,420백만원, 17,546백만원 감액

① 산학협력기술개발 : (2025년 본예산) 40,016백만원 → (2026년 본예산) 27,613백만원, 12,403백만원 감액

- (내용) 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 R&D지원을 위해 2단계 사업화R&D 신규·계속·종료 사업비 27,613백만원 편성

- (산출) 27,613백만원

· 신규 16,746백만원, 계속 10,327백만원, 종료 540백만원

② 산연협력기술개발 : (2025년 본예산) 16,950백만원 → (2026년 본예산) 11,807백만원, 5,143백만원 감액

- (내용)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R&D지원을 위해 2단계 사업화R&D 신규·계속·종료 사업비 11,807백만원 편성

- (산출) 11,807백만원

· 신규 7,104백만원, 계속 4,379백만원, 종료 324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R&D지원 효과지수 (단위 : 점)	목표	-	신규	0.368	-	-	-	등록특허 SMART 평가점수, 정부출연금 1억당 누적매출액 각각에 가중치를 부여 후 합산	중소기업 R&D 성과조사분석 보고서
	실적	-	-	0.370	-	-
	달성도	-	-	100.5	-	-
정부출연금 10억원당 누적 과제매출액 (단위 : 억원)	목표	-	-	신규	13.65	15.00	전년도(’24년) 실적값(14.25)에 연평균 성장률(5.3%)을 더해 목표치(15.00) 설정	Σ사업화 매출액 × 기여율(35.4%) / Σ지원과제 정부지원금	중소기업 R&D 성과조사분석 보고서
	실적	-	-	14.25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산학협력 및 산연협력 R&D 718개 지원(산학 505개, 산연 213개)
2023	◦ 산학협력 및 산연협력 R&D 698개 지원(산학 490개, 산연 208개)
2024	◦ 산학협력 및 산연협력 R&D 301개 지원(산학 210개, 산연 91개)
2025	◦ 산학협력 및 산연협력 R&D 957개 지원(산학 672개, 산연 285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기술혁신이 필요하지만 자체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외부 자원을 활용한 R&D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및 기술기반 중소기업 확대

- (국가 과학기술 역량 및 협력 생태계 조성에 기여) 산학연협력 프로젝트의 신규 연구성과는 논문·특허 등의 과학기술 성과 창출로 이어지며, 국가 과학기술 역량 제고에 일조

- (일자리 창출) 협력과제를 통해 기업과 연구인력 간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신규 고용창출 및 중소기업 기술인력 확보에 기여

- (국민 편익 제고) 중소기업의 창의적 아이템에 대한 사업화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혁신 제품·서비스의 성공적인 시장 출시로 국민들의 편익을 제고

- (매출 향상) 예비 연구(PoC)를 통해 기술개발 성공가능성이 검증된 프로젝트를 본 R&D로 지원함으로써 기술개발을 통한 매출 향상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 및 통과(‘18.8., ’201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_산학연 Collabo R&D사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2018.10)

ㅇ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협력관계 확대 및 기술개발 지원의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어 사업 추진의 타당성 존재

- 내부 자원만을 활용한 혁신성장에 있어 한계에 봉착한 중소기업에 협력R&D에 대한 경험치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연구인력 연계 고용과 같은 기술적․사회적 성과가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동 사업의 추진을 고려할 필요

ㅇ B/C 비율 0.58, AHP 시행점수 0.638

- 지원대상, 범위, 방식 등에 있어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함

- 신규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한 예비연구 신청기업 수를 추정하여 지원대상 과제 개수를 조정하여 합리적 수준의 총사업비(5,122억원, 국비 3,879억원)를 도출

-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하나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및 연계 고용 등 사회적 성과를 고려할 때 정책적 측면의 추진 타당성 인정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추진주체
1단계 (예비연구)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사전매칭		주관기관, 매칭기관, 공동기관
		▼
		신청·접수		전문기관
		▼
		1단계 평가		전문기관
		▼
		1단계 지원과제 선정		전문기관
		▼
		협약체결		주관기관, 공동기관, 전문기관
		▼
		과제수행·관리		주관기관, 공동기관, 전문기관
		▼
2단계 (사업화R&D)		1단계 완료평가 및 2단계 평가		전문기관
		▼
		2단계 지원과제 선정		전문기관
		▼
		협약체결		주관기관, 공동기관, 전문기관
		▼
		과제수행·관리		주관기관, 공동기관, 전문기관
		▼
		중간점검		전문기관
		▼
		최종평가		전문기관

* ①주관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 ②공동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 대학 및 연구기관,
③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④매칭기관 : 기술보증기금, 한국산학연협회

부처		피출연 기관		사업수행자
중소벤처기업부 (39,420백만원)	=> (39,420백만원)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39,420백만원)	=> (39,420백만원)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8) 각종 평가

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부처의 R&D사업 자체성과평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위평가 결과 “적절”(2022.06)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9조에 따른 부처의 국가균형발전사업 자체성과평가에 대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위평가 결과 “보통”(2025.05)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47,367	-	47,367	47,367	47,367	100.0	-	-
2023	48,744	-	48,744	48,744	48,744	100.0	-	-
2024	27,143	-	27,143	27,143	27,143	100.0	-	-
2025	56,966	-	56,966	56,966	56,966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