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0) 산학협력인력양성 (54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지역기업정책관		110	119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400	5431	301
명칭	중소기업인력지원	중소기업인력양성 및 취업촉진	산학협력인력양성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소관부처	중소기업정책실 지역기업정책관 인력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소관부처	중소기업정책실 지역기업정책관 인력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산학협력인력양성	48,107	52,347	52,347	62,042	52,876	529	1.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8,185	48,185	48,107	-	78	52,347	52,347	52,266	-	81	52,876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27,675	27,675	27,656	-	19	27,675	27,675	27,663	-	17	27,637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20,510	20,510	20,451	-	59	24,672	24,672	24,603	-	64	25,23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 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현장중심의 직업교육을 통해 특성화고 등 우수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기술사관 육성) 특성화고(2년)-전문대(2년) 연계교육(4년)을 통해 숙련된 중소기업 현장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중소기업 계약학과) 중소기업 재직자(채용예정자)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학위과정(전문학사~박사) 운영을 통한 학위취득 지원 및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

․(중소기업 외국전문인력 활용 지원) 대학 및 업종별 협·단체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외국인 유학생 간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과 고용추천 연계로 중소기업 인력유입 강화 및 생산성 향상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8조(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 양성)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0조(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3조(외국 전문인력의 안정적 활용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② 추진경위

- `07. 4 : ｢정부부처에 의한 특성화전문계고 육성계획｣ 확정

* 인적자원개발위원회보고(‘06.12.27), VIP 보고(’07.2.2), 정부발표(‘07.2.5)

- `08. 1 : 특성화고와 전문대를 연계한 5~6년제 교육과정 설치방안 검토 요청(대통령직인수위)

- `08. 3 : VIP 연두업무보고시 예비 장인 양성을 위한 ’기술사관학교‘ 도입방안 보고

- `08. 4 : 교육과학기술부의 특성화 전문계고 사업(66개교)을 중기부에서 위탁 추진키로 결정

- `09. 1 :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 프로그램’ 시범 설치□운영(‘09.1)

- `10. 5 : 692개 특성화고등학교를 2015년까지 마이스터고(50개), 특성화고(350개)로
정예화하여 집중 육성(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 `10. 5 :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방안 마련(비상경제대책회의)

* 뿌리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해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활용, 재직자 훈련지원

- `11. 5 : 청년 내일 만들기 제2차 프로젝트(국민경제대책회의)

*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말·야간 과정의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확대

- `13. 1 : 인력관리체제와 연계하여 우수전문대학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확보 지원 필요
(대통력직 인수위)

- `13. 2 :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 `13. 3 : 국정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반영

- ‘21.1  : 인력유입인프라조성 내역사업인 ’중소기업 계약학과‘, 산학협력인력양성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으로 이관

- ‘22. 5 : 110대 국정과제(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이행을 위한 실천과제에 포함

- ’23. 3 : 「빈일자리 해소 방안(관계부처 합동)」의 외국인력 활용 유연화 발표

- ’24. 1 : 「’24년 경제정책방향」 내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외국인 정책 개편사항 발표(취업설명회 등 유학생의 취업정보 접근성 확대)

- ’24. 4 : 「중소기업 도약 전략(중기부)」의 주요 추진과제 발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8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0,918	51,260	48,185	52,347	52,87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 수혜자 : 특성화고(직업계고), 대학교, 학생, 중소기업 재직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보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7,637	100%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8조, 제10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중소기업 인력양성 대학	보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5,239	65~100%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1조의2, 제18조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8조, 제10조, 제13조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산학협력인력양성 : (2025년 본예산) 52,347백만원 → (2026년 본예산) 52,876백만원, 529백만원 증액

①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 : ('25)27,675백만원 → ('26)27,637백만원, 38백만원 감액(운영비 절감)

- (내용) 구인수요·취업률이 우수한 첨단 유망분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 연계 분야의 현장 기능인력 확대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27,637백만원 편성

- (산출) 일반학교 150개교 × 165백만원 + 특화형 55개교 × 52.5백만원 = 27,637백만원

②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 ('25) 24,672백만원 → ('26) 25,241백만원, 569백만원 증액

ㅇ 기술사관 육성 : ('25) 6,118백만원 → ('26) 6,118백만원, 전년동

- (내용) 직업계고-전문대 연계교육을 통해 현장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비 6,118백만원 편성

- (산출) (’25) 19개사업단 × 322백만원 = 6,118백만원 → (‘26) 19개사업단 × 322백만원 = 6,118백만원

ㅇ 중소기업 계약학과 : ('25) 15,549백만원 → ('26) 16,443백만원, 894백만원 증액

- (내용)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채용예정자 포함) 학위취득 지원을 위한 사업비 16,443백만원 편성

- (산출) 일반 80개 학과 × 175백만원 + AI특화 10개 학과 × 250백만원 = 16,443백만

ㅇ 중소기업 외국전문인력 활용 지원 : ('25) 3,005 → ('26) 2,678백만원, 327백만원 감액

- (내용)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방안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중소기업 유입 강화를 위해 2,678백만원 편성

- (산출) ('26) 글로벌 인재 취업선도대학 1,500백만원 + K-수출전사 아카데미 300백만원 + 취업매칭 플랫폼 500백만원 + 고용추천 378백만원(예시)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인력양성사업 대상자 취업률 (단위:%)	목표	68.7	68.8	76.0	77.0	78.0	목표치를 최근 3년('22~'24년) 평균 실적치(69.7%) 보다 높은 78.0%로 설정	(∑취업자수/ ∑중소기업 지원사업 취업대상자 수)×100	중진공/국립공고 통계취합
	실적	63.6	65.9	79.7	-	-
	달성도	92.6	95.8	104.6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특성화고) 215개교, 맞춤반 참여인원 7,425명 (기술사관) 10개 사업단, 양성인원 958명 (중소기업 계약학과) 79개 학과, 학생수 2,074명
2023	(특성화고) 198개교, 맞춤반 참여인원 6,370명 (기술사관) 17개 사업단, 양성인원 927명 (중소기업 계약학과) 88개 학과, 학생수 2,250명
2024	(특성화고) 173개교, 맞춤반 참여인원 5,428명 (기술사관) 17개 사업단, 양성인원 931명 (중소기업 계약학과) 88개 학과, 학생수 2,497명
2025	(특성화고) 158개교, 맞춤반 참여인원 5,000명 (기술사관) 19개 사업단, 양성인원 1,348명 (중소기업 계약학과) 92개 학과, 학생수 2,458명 (외국전문인력) 11개 운영기관, 양성인원 1,000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중소기업 현장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계의 수요와 연계한 직업교육을 통해 기술․기능인력 양성(연간 5천명)

- 기술사관 육성사업 : 직업계고-전문대 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산업현장의 기술 고도화․융합화에 따른 숙련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중소기업으로 취업 연계(연간 1천명)

- 중소기업 계약학과 : 선취업-후진학 기반 확충을 통해 중소기업이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경로 마련(연간 2천명)

- 중소기업 외국전문인력 활용 지원 : 중소기업-외국인 간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현장 맞춤 교육, 비자추천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필요한 외국인력 양성(연간 1천명) 및 공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	➡	학교선정	➡	세부계획 수립 및 승인	➡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사업운영 및 관리	➡	성과평가 등
중기부		중기부/ 중진공		중기부/ 중진공		특성화고		중진공		중기부/ 중진공

② 중소기업 인력양성 대학

<기술사관 육성>

기본계획 수립	➡	학교선정	➡	세부계획 수립 및 승인	➡	기술사관 프로그램 운영	➡	사업운영 및 관리	➡	성과평가 등
중기부		중기부/ 중진공		중기부/ 중진공		사업단 (전문대+ 특성화고)		중진공		중기부/ 중진공

<중소기업 계약학과>

기본계획 수립	➡	주관대학 선정 및 학과 개설	➡	계약학과 학생 모집 및 선발	➡	계약학과 운영	➡	운영실태 점검 등
중기부		중기부/중진공, 대학		주관대학		주관대학		중기부/ 중진공

<중소기업 외국전문인력 활용 지원>

- 기업 맞춤 외국전문인력 양성

기본계획 수립	➡	사업공고	➡	프로그램 운영	➡	사업운영 및 관리	➡	성과평가 등
중기부		중기부/ 중진공		대학, 협‧단체 등		중진공		중기부/ 중진공

- 고용추천

기본계획 수립	➡	사업공고	➡	기업 신청·접수	➡	서류평가	➡	심의위원회 운영	➡	고용추천
중기부		중기부/ 중진공		중진공		중진공		중진공		중기부/ 중진공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중소기업 특성화고 중소기업 취업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21, ‘22 결산, 상임위)
- 중소기업 계약학과 의무근무 준수율 제고 필요 (‘20, ’21결산 예결위, 예정처, 상임위)

- 중소기업 계약학과 신입생 충원율, 학위취득률 제고 필요 (‘22 결산, 상임위)
- 기술사관 육성 중도탈락 비율 높은바 교육과정 개선 필요 (’21결산, 예결위‧예정처‧상임위)

- 기술사관 육성사업의 이탈률 증가 및 저조한 자격증 취득 실적 (‘23 결산, 예결위)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50,980	△62	50,918	-	-	-	50,918	50,870
2023	51,260	-	51,260	-	-	-	51,260	51,170
2024	48,185	-	48,185	-	-	-	48,185	48,107
2025	52,347	-	52,347	-	-	-	52,347	52,26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추경 편성 사유 : 예산절감을 위한 경상경비 일괄 감액(기재부) - 불용 사유 : 경상경비 집행잔액 (48백만원)
2023	- 불용 사유 : 경상경비 집행잔액 (90백만원)
2024	- 불용 사유 : 경상경비 집행잔액 (78백만원)
2025	- 불용 사유 : 경상경비 집행잔액 (81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