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6) 상권활성화 사업(제주) (4154-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정책관	제주특별자치도계정	110	119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54	305
명칭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전통시장활성화지원	상권활성화 사업(제주)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상권활성화 사업(제주)	소관부처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정책관
지역상권과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상권활성화 사업(제주)	-	970	970	2,000	2,000	1,030	106.2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970	970	970	-	-	2,000
․상권활성화 사업(제주)	-	-	-	-	-	970	970	970	-	-	2,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상권활성화) 상권 특색을 반영한 테마구역 설계·운영, 상권 브랜딩 및 특화상품 개발, 상권 조성 등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지원근거	ㅇ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8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라. 지역의 물류ㆍ유통기반 확충 등 산업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업 ㅇ 전통시장법 제19조의7(상권활성화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등이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0조, 제21조 및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ㅇ 지역상권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ㅇ 지역상권법 제23조(사업의 시행)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상권조합이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추진경위	ㅇ (국정과제) 지역낙후 상권 개발을 위한 상권활성화사업 추진(’18.5월) - 상점가 육성 및 보호(28-3) : 과도한 임대료 상승에 따른 지역상권 내몰림 방지법을 제정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 기반의 지역낙후상권 개발사업 도입 ㅇ (자영업 성장·혁신종합대책, ’18.12월) 구도심 상권을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상권활성화사업)로 ’22년까지 30곳 육성 ㅇ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19.9월) 지역특색을 반영한 콘텐츠·디자인 개발 등 상권별 특성화로 지역 대표 상권으로 육성 ㅇ (소상공인 성장·혁신 방안 2.0, ’20.9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의 주요 과제로 본격화를 위해 디지털상권르네상스 조성 포함 ㅇ (국정과제, ’22.5월) 1-1-6. 민간주도 상권 활력 회복 프로젝트 추진 지역특위 13-2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추진 ㅇ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 ‘23.12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 발표, 민간주도로 지속가능한 혁신상권을 조성해 지역상권 재건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5~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970	2,0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상권관리기구(재단), 자율상권조합

- 사업 수혜자 : 상권활성화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내 소상공인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상권활성화사업(자율)	보조	지자체 보조	2,000	50	「전통시장법」 제19조의7 「지역상권법」 제3조, 제23조제2항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상권활성화 사업(제주)

: (2025 본예산) 970백만원 → (2026 본예산) 2,000백만원, 1,030백만원 증액

- (요구) 구도심의 쇠퇴한 상권을 지역거점 공간으로 조성하여 상권의 자생력 강화 및 소상공인 매출 향상을 위한 지원 필요

- (산출) 2,0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정책수혜소상공인생존율(%)	목표	89.1	91.6	87.4	87.6	87.9	‘22~’24년 실적치의 평균값	소상공인지원정책 수혜 소상공인의 3년차 생존율	소진공, 국세청
	실적	86.9	88.7	88.1	-	-
	달성도	97.5	96.8	100.8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해당없음
2023	해당없음
2024	상권활성화 사업 대상지 예산 신규신청(1곳)
2025	- 상권활성화 사업 대상지 예산 신규신청(1곳)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상권활성화 사업을 통해 상권 구역내 매출, 유동인구 증가 등을 통한 상권활성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중소벤처기업부 (2,000백만원)	=> (2,000백만원)	지자체 (2,000백만원)	=> (4,000백만원)	상권관리기구, 자율상권조합 등

8) 각종 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	-	-	-	-	-	-	-
2023	-	-	-	-	-	-	-	-
2024	-	-	-	-	-	-	-	-
2025	970	-	970	970	970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