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 소공인특화지원 (4131-31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중소벤처 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정책관		110	119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31	318
명칭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소상공인지원(기금)	소공인특화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소공인 특화지원	소관부처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정책관
소공인성장촉진단
사업시행주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소공인 특화지원	119,870	119,870	119,870	139,470	135,261	15,391	12.8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9,870	119,870	119,870	-	-	119,870	119,870	119,870	-	-	135,261
․지역소공인육성	15,620	15,620	15,620	-	-	15,620	15,620	15,620	-	-	17,967
․스마트제조지원	88,200	88,200	88,200	-	-	88,200	88,200	88,200	-	-	98,000
․판로개척지원	7,650	7,650	7,650	-	-	7,650	7,650	7,650	-	-	6,694
․클린제조환경조성	8,400	8,400	8,400	-	-	8,400	8,400	8,400	-	-	12,6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지역소공인육성) 소공인 집적지(직접지구 포함) 활성화 및 지역 소공인 육성을 위해 소공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을 통해 교육·컨설팅, 공동장비·공동시설 구축 등을 지원

* (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소공인 집적지 내에 특화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교육·상담,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소공인의 성장·발전 촉진

*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집적지구 내 기획, 디자인, 제품개발, 판매 등을 원스톱 지원하는 복합지원센터 구축으로 소공인 협업 및 혁신기반 조성

* (소공인 실태조사) 소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 (소공인 공동 인프라지원) 旣 운영중인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및 공동기반시설 대상 공동 인프라 고도화(노후 장비 교체 및 디지털 공동 장비 지원 등) 지원

- (소공인 스마트 제조지원)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생산 공정에 자동화 기기 도입, 데이터 수집·연계를 위한 기초단계 스마트기술(IoT 센서 등) 보급 지원

- (판로개척지원) 제품 품질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여 고정판로 확보와 매출성장에 기여

- (클린제조환경조성)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등 환경개선 비용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14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 일자리 창출,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숙련기술의 고도화 가능성을 보유한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2. 기술·인력·금융·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알선

3.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4. 국내 및 해외판로 개척에 대한 지도와 자문

5. 그 밖에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7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3.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과 사업장 등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보수

5. 그 밖에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8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의 지원 대상·한도,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6개소 시범운영(‘13~)

-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14.5) 및 시행(’15.5)

- ‘소공인 특화지원’(세부사업) 신설,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34개로 확대하는 등
소공인 본격 지원(‘15~)

- ’중소제조업·소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과 밀집지역 환경 획기적 개선 등 종합 지원 대책 마련‘의 대통령 공약사항(19대) 및 국정과제

-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구축, 맞춤형 교육 등 디지털 전환 추진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포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6,470	32,670	31,670	119,870	135,26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소공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역소공인 육성	보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17,967	50~100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	보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98,000	70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판로개척 지원	보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694	70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클린제조 환경조성	보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2,600	70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지역소공인육성 : (’25) 15,620백만원 → (’26) 17,967백만원, +2,347백만원

-  (내용) 소공인 집적지(직접지구 포함) 활성화 및 지역 소공인 육성을 위해 소공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을 통해 교육·컨설팅, 공동장비·공동시설 구축 등을 지원

-  (산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12,680백만원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4,320백만원
소공인 공동인프라 지원 567백만원
소공인실태조사 400백만원

②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 (’25) 88,200백만원 → (’26) 98,000백만원, +9,800백만원

-  (내용)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생산 공정에 자동화 기기 도입, 데이터 수집·연계를 위한 기초단계 스마트기술(IoT 센서 등) 보급 지원

-  (산출) 스마트 장비·기술 보급 및 스마트 역량 강화 98,000백만원

③ 판로개척지원 : (’25) 7,650백만원 → (’26) 6,694백만원, △956백만원

-  (내용) 제품 품질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여 고정판로 확보와 매출성장에 기여

-  (산출) 판로개척지원 6,694백만원

④ 클린제조환경조성 : (’25) 8,400백만원 → (’26) 12,600백만원, +4,200백만원

- (내용)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등 환경개선 비용지원

- (산출) 안전환경조성 및 에너지효율화 지원 12,6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정책수혜소상공인생존율(%)	목표	89.1	91.6	87.4	87.6	87.9	’21~’24년 실적치의 평균값인 87.9으로 설정	소상공인지원정책 수혜 소상공인의 3년차 생존율	소진공, 국세청
	실적	86.6	86.9	88.7
	달성도	207.7	97.5	96.8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36개소 운영, 공동인프라 37개소 운영 ․스마트제조 1,250개, 판로개척지원 223개사, 클린제조환경조성 2,000개사 선정·지원
2023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39개소 운영, 복합지원센터 14곳 운영 ․스마트제조 1,500개, 판로개척지원 290개사, 클린제조환경조성 2,000개사 선정·지원
2024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42개소 운영, 복합지원센터 12곳 운영 ․스마트제조 1,800개, 판로개척지원 290개사, 클린제조환경조성 1,700개사 선정·지원
2025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42개소 운영, 복합지원센터 13곳 운영 ․스마트제조 1,800개, 판로개척지원 290개사, 클린제조환경조성 1,700개사 선정·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1) 집적지 활성화 및 집적지 내 소공인 경쟁력 제고 기반 마련

- 집적지 내 특화센터(40곳), 복합지원센터(14곳)를 설치‧운영하여 소공인에 조직화‧협업화 유도, 교육‧컨설팅 지원, 공동장비‧공용시설 활용 지원, 입주 지원 등을 통해 집적지 활성화 및 소공인 경쟁력 제고

2) 개별 소공인 자생력 및 경쟁력 제고 지원

- 판로개척(290개사), 클린제조환경조성(1,800개사) 및 스마트제조(2,000개사)를 지원하여 소공인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보유한 제조 숙련기술의 전수‧계승을 촉진하여 소공인의 사회적 활용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지역소공인육성(특화지원센터)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중소벤처기업부 (12,680백만원)	=> (12,680백만원)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40곳

- 지역소공인육성(복합지원센터, 공동인프라)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중소벤처기업부 (4,320백만원)	=> (4,567백만원)	지방자치단체	해당없음
	=> (320백만원)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해당없음

- 지역소공인육성(소공인실태조사)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중소벤처기업부 (400백만원)	=> (400백만원)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해당없음

-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중소벤처기업부 (98,000백만원)	=> (98,000백만원)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	소공인 290개사 등

- 판로개척지원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중소벤처기업부 (6,694백만원)	=> (6,694백만원)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	소공인 290개사 등

- 클린제조환경조성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중소벤처기업부 (12,600백만원)	=> (12,600백만원)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	소공인 1,800개사 등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36,470	-	36,470	-	36,470	33,381	91.5	91.5	-	3,089
2023	32,670	-	32,670	-	32,670	32,670	100	100	-	-
2024	119,870	-	119,870	-	119,870	119,870	100	100	-	-
2025	119,870	-	119,870	-	119,870	119,870	100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집행부진사유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결산 상 특이사항 : 해당사항 없음
2023	- 집행부진사유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결산 상 특이사항 : 해당사항 없음
2024	- 집행부진사유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결산 상 특이사항 : 해당사항 없음
2025	- 집행부진사유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결산 상 특이사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