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 소상공인성장지원 (4131-31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정책관	-	110	119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31	317
명칭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소상공인지원(기금)	소상공인성장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소상공인 역량강화 (재난지원금 사후관리)	소관부처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
소상공인재도약과
사업시행주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역량강화 (손실보상금 사후관리)	소관부처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
사업시행주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역량강화 (브랜드 소상공인육성)	소관부처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
디지털소상공인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소상공인 협업물류 지원	소관부처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정책관
지역상권과 소공인성장촉진단
사업시행주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통계전담 연구센터	소관부처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정책관
소상공인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소관부처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
사업시행부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소비데이터 분석 및 활용	소관부처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
전통시장과
사업시행부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소상공인 성장지원	279,212	265,085	1,927,379	621,243	621,243	△1,306,136	△67.8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79,212	279,212	279,066	-	146	1,927,379	1,927,379	1,926,935	-	443	621,243
․소상공인역량강화	21,542	21,542	21,396	-	146	205,632	205,632	205,189	-	442	21,603
․소상공인유통물류지원	7,416	7,416	7,416	-	-	2,221	2,221	2,221	-	-	-
․소상공인협업활성화	11,540	11,540	11,540	-	-	11,540	11,540	11,540	-	-	-
․소상공인협업물류지원	-	-	-	-	-	-	-	-	-	-	9,225
․소상공인통계전담연구센터	-	-	-	-	-	10,650	10,650	10,650	-	-	9,650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	-	-	-	-	-	1,565,980	1,565,980	1,565,979	-	1	579,005
․소상공인 소비데이터 분석 및 활용	-	-	-	-	-	-	-	-	-	-	1,760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한시)	238,714	238,714	238,714	-	-	-	-	-	-	-	-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	-	-	-	-	131,356	131,356	131,356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소상공인역량강화) 기 지급된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을 육성

․ (재난지원금 사후관리) 코로나19 확산 시기 방역조치 이행, 매출감소 등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행정쟁송 대응 및 환수 등 사후관리

․ (손실보상금 사후관리)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지급거부 취소·보상금 청구를 사유로 제기된 행정소송에 대해 소송대리인 선임 등 사후관리

․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분야별 탑티어 민간 플랫폼사와의 협업을 통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을 민간이 직접 발굴하고 육성

- (소상공인협업물류지원) ①소상공인협동조합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공동사업(개발, 마케팅, 장비 등), 인큐베이팅(교육) 등 맞춤형 협업사업 지원, ②중소유통물류센터의 공동구매, 통합물류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통해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제고

- (소상공인통계전담연구센터) 소상공인 통계 분석 및 조사·연구·평가를 수행하는 소상공인통계전담연구센터 운영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소상공인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요금), 4대 보험료 등 경영활동에 활용 가능한 바우처 지원

- (소상공인 소비데이터 분석 및 활용) 소상공인 소비데이터 등 내·외부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상권 소상공인의 데이터 기반 경영 활동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지원근거	ㅇ 관련법령 - 소상공인기본법 제32조(전문연구평가기관의 설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등)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추진경위	① 소상공인역량강화 ㅇ 재난지원금 사후관리 - 코로나19 확산 시기 방역조치 이행, 매출감소 등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행정쟁송 대응 및 환수 업무를 위해 사후관리 사업 추진(’22~) ㅇ 손실보상금 사후관리 -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지급거부 취소·보상금 청구를 사유로 제기된 행정소송에 대해 소송대리인 선임 등 사후관리 ㅇ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25년) -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민간 플랫폼사가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하여 1:1로 밀착지원) 발표(’24.7) ② 소상공인협업물류지원 ㅇ 소상공인협업활성화 - 소상공인들이 대형유통 업체 등과 경쟁하는 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 협업체를 구성하여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구매, 공동마케팅 등 사업추진 움직임 활발 * 전국 58개 소상공인센터에서 협업 先行사례 발굴 및 현장 실태조사 실시(‘12.10) -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12.12) 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협업화 공감대 형성 및 정부지원 요구 증대 * 기획재정부와 KDI 공동 주관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12.6)｣에서 소상공인 협업화 필요성에 대한 정부와 전문가, 소상공인 등 인식 공감 -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방안(‘12.9.19, 위기관리대책회의)에 동종 또는 이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지역기반 소규모 협동조합 설립 시 공동협업화 지원내용 포함 - 기존의 소상공인 교육·컨설팅 등 지원사업의 성과제고와 함께 규모의 경제효과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협업화 추진 시스템 구축 필요에 따라 국정과제에 반영* * 국정과제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에 포함(‘13.4) ** 국정과제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에 중소슈퍼 협업화 성공모델 육성 및 확대 포함(’17.7) -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에 소상공인 조직화·협업화 지원내용 포함(’18.12) ㅇ 소상공인 유통물류지원 - SSM 대응 중소소매점 대책으로 스마트샵 육성 필요성 제기(‘09.6), SSM 관련 당․정․청 협의회에 보고(‘09.7) - 중소소매업 유통체계혁신방안 보고(‘09.10.1) - ｢영세소상공인 경영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고용·사회안전망 TF(총리실) 보고(‘10.4.6) 및 제55차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10.4.30) - 제5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제고 방안｣ 보고(‘12.2.3) - 국정과제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에 포함(‘13.4) - 국정과제 “28-2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에 ｢중소슈퍼 협업화 성공모델 육성 및 확대｣ 포함(’17.7) - 국정과제 “1-6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에 “골목상권 도소매·서비스 자영업자의 성장을 위한 로컬상권 유통 인프라 3축 혁신 추진” 포함(’22.7) ③ 소상공인통계전담연구센터 -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소상공인 맞춤형 성장지원을 위해 민간기업이 보유한 경영정보 DB를 활용한 맞춤형 지원 추진 과제 반영 (’24.7) ④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 소상공인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26년부터 경영안정바우처(579,005백만원) 신설 * ‘25년 추경사업인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 ‘26년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업 추진 -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민생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25년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26년도 예산안 반영 ⑤ 소상공인 소비데이터 분석 및 활용 - 국정과제 61-5 “AI·디지털로 무장한 K-소상공인, 세계를 무대로”에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 구축·활용“포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 사업기간 : ‘06~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5,427,368	141,654	279,212	1,927,379	621,09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사업 수혜자 : 소상공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소상공인 역량강화	보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21,603	70~100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7조, 제21조
소상공인 협업물류지원	보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9,225	70~100%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제17조, 제21조 -「유통산업발전법」제17조의2
경영안정 바우처	보조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579,005	100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7조, 제21조, 제28조
소상공인 소비데이터 분석 및 활용	보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760	100%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21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소상공인역량강화 : (‘25) 240,674백만원 → (’26) 21,603백만원

- (요구1 : 재난지원금 사후관리) 코로나19 확산 시기 방역조치 이행, 매출감소 등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오지급·부정수급 등) 및 행정쟁송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예산 요구

- (산출) 사후관리 333백만원(인건비 59, 기타운영비 274)

① 검증단 인건비 59백만원

② 기타 운영비 274백만원

- (요구2 : 손실보상금 사후관리)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지급거부 취소·보상금 청구를 사유로 제기된 행정소송에 대해 소송대리인 선임 등 법정 대응 비용

- (산출) 사후관리 270백만원

* 기계약된 성공보수 163백만원+신규계약 등 107백만원

- (요구3 : 브랜드 소상공인육성) 분야별 탑티어 민간 플랫폼사와의 협업을 통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을 민간이 직접 발굴하고 육성

- (산출) 브랜드 소상공인육성 21,000백만원
* (1단계) 7,000백만원, (2단계) 8,500백만원, (3단계) 2,500백만원
* 디지털 전환 고도화 : 3,000백만원

② 소상공인협업물류지원 : (‘26) 9,225백만원

- (요구)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개발, 마케팅, 장비 등) 및 인큐베이팅, 중소유통기업의 협업·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물류운영혁신, 인프라 확충 등 지원

- (산출)

▪ (소상공인협업활성화) 6,825백만원

‧ 공동사업 : 5,400백만원(80개사*67.5백만원)

‧ 인큐베이팅(교육) : 1,000백만원(250개사*4백만원)

‧ 사후관리 425백만원(관리시스템 225백만원+홍보 200백만원)

▪ (소상공인유통물류지원) 2,400백만원

‧ 마케팅 : 400백만원(5개*40백만원, 운영비 200백만원)

‧ 인프라지원 : 800백만원(POS 유지관리 550백만원+콜센터 운영 250백만원)

‧ 유통물류시스템 유지관리: 1,200백만원

③ 소상공인통계전담연구센터 (‘25) 10,650백만원 → (’26) 9,650백만원

- (요구) 소상공인 통계·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안대응 및 정책 연구·조사, 소상공인 지원사업 평가, 규제 발굴 등을 수행할 소상공인통계전담연구센터 운영

- (산출)

일반연구비 : 3,765백만원
통계시스템 운영 : 2,980백만원
인건비 : 2,338백만원
운영비 : 567백만원

④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 (’25 제1회 추경) 1,565,980백만원 신규 편성(순증) → (‘26) 579,005백만원 편성

- (요구) 소상공인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비 편성 요구

- (산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574,750백만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시스템 구축·운영 등 4,255백만원

⑤ 소상공인 소비데이터 분석 및 활용 : (‘26 계획) 1,760백만원(신규 사업)

- (요구) 소상공인 소비데이터 등 내·외부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상권 소상공인의 데이터 기반 경영 활동 지원

- (산출) ① 데이터 수집 800백만원, ② 분석 개발 96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정책수혜소상공인생존율(%)	목표	89.1	91.6	87.4	87.6	87.9	`22~`24년 실적치의 평균값	소상공인지원정책 수혜 소상공인의 3년차 생존율	소진공, 국세청
	실적	86.9	88.7	88.1	-	-
	달성도	97.5	96.8	100.8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소상공인역량강화) ◦ (소상공인컨설팅) 소상공인컨설팅 8,124건, 무료법률구조 505건 지원 ◦ (소상공인 언·컨택트교육) 전문기술교육 등 오프라인교육 20,017명, 온택트교육 44,872명지원 (소상공인유통물류지원) ◦ 동네단위 로컬유통망 2개 지역 선정 ◦ 중소유통 거점물류 활성화 4개 선정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 협동조합의 규모화를 위한 공동사업 138개 조합 지원 ◦ 온라인 기획전, 라이브커머스, 오프라인 박람회, 유통상담회 등 153개 조합 지원 ◦ 협업아카데미 12곳(‘21년 11곳 →’22년 12곳) 운영, 협동조합 설립 및 설립 후 경영 상담, 네트워킹, 인큐베이팅 운영(상담 1,155명, 인큐베이팅 109팀, 네트워킹 243회 등) ◦ 언론보도, 소상공인협동조합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홍보 등
2023	(소상공인역량강화) ◦ (소상공인컨설팅) 소상공인컨설팅 6,984건, 무료법률구조 618건 지원 ◦ (소상공인 언·컨택트교육) 전문기술교육 등 오프라인교육 20,863명, 온라인교육 88,276명 지원 (소상공인유통물류지원) ◦ (동네단위 컨설팅) 2개 지역(전남 진도군, 대전 유성구) 선정하여 컨설팅 694회 지원 ◦ (거점물류 공동마케팅) 4개 중소유통 단체 선정하여 공동구매 10회(908개 점포 참여), 품평회 5회(69개 업체 참여) 등 지원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 협동조합의 규모화를 위한 공동사업 94개 조합 지원 ◦ 온라인 기획전, 라이브커머스, 오프라인 박람회, 유통상담회 등 150개 조합 지원 ◦ 협업아카데미 12곳 운영(경영 상담, 네트워킹, 인큐베이팅 등 실시) ◦ 언론보도, 소상공인협동조합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홍보 등
2024	(소상공인 역량강화) ◦ (소상공인 컨설팅) 소상공인컨설팅 6,001건, 무료법률구조 717건 지원 ◦ (소상공인 언·컨택트교육) 전문기술교육 등 오프라인교육 29,990명, 온라인교육 120,890명 지원 (소상공인유통물류지원) ◦ (동네단위 컨설팅) 2개 지역(전북 전주시, 경기 부천시) 선정하여 공통컨설팅 320회 지원 및 지역특화형 동네마켓 4곳 구축 ◦ (거점물류 공동마케팅) 전국단위의 중소유통물류단체 1곳을 선정하고 동행축제 전국공동세일전 추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연계하여 직수입 수입과일(바나나, 오렌지)을 동네슈퍼 등에 공급 등 중소유통물류 경쟁력 제고 지원 (소상공인협업활성화) ◦ 협동조합의 규모화를 위한 공동사업 112개 조합 지원 ◦ 온라인 기획전, 라이브커머스, 오프라인 박람회, 유통상담회 등 334개 조합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 ◦ 협업아카데미 3곳 운영, 협동조합 설립 및 설립 후 경영 상담, 네트워킹, 인큐베이팅 20회 운영 ◦ 소상공인협동조합 우수사례, 우수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확산, 홍보 등
2025	(소상공인역량강화) ◦ (소상공인 컨설팅) 소상공인컨설팅 2천여건, 무료법률구조 863건 지원 ◦ (소상공인 언·컨택트교육) 오프라인교육 .1.5만여명, 온라인교육 5.5만여명 지원 ◦ (브랜드소상공인 육성) 컨설팅, 온라인 기획전 등 3,022개사 지원 (소상공인유통물류지원) ◦ (공동협력 활성화) 공동구매 및 공동세일전, 성과공유회 등 지원 및 물류센터 물류환경 개선 추진 ◦ (점포컨설팅) 중소유통 소상공인 경영역량 및 상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74개 점포 선정, 7월말 기준) (소상공인협업활성화) ◦ 협동조합의 규모화를 위한 공동사업 92개 조합 및 협업체 지원(7월말 기준) ◦ 온라인 기획전, 라이브커머스, 오프라인 박람회, 유통상담회 등 90개 조합 지원(7월말 기준) ◦ 협업아카데미 4곳 운영(교육, 경영 상담, 네트워킹, 인큐베이팅 등 실시) ◦ 언론보도, 소상공인협동조합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홍보 등 (소상공인통계전담연구센터) ◦ 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 소상공인실태조사, 상가건물임대차실태조사 수행 ◦ 소상공인 지수개발, 소상공인 기초통계 산출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ㅇ 접수 개시(7.14(월)) 이후 누적 354.2만개사 접수, 306.9만개사 지원(지원대상 311만명의 98.6%) 크레딧 1조 5,313억원지급 완료(12월말 기준)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정책수혜소상공인생존율(%)	목표	89.1	91.6	87.4	87.6	87.9	`22~`24년 실적치의 평균값	소상공인지원정책 수혜 소상공인의 3년차 생존율	소진공, 국세청
	실적	86.9	88.7	88.1	-	-
	달성도	97.5	96.8	100.8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소상공인역량강화) ◦ (소상공인컨설팅) 소상공인컨설팅 8,124건, 무료법률구조 505건 지원 ◦ (소상공인 언·컨택트교육) 전문기술교육 등 오프라인교육 20,017명, 온택트교육 44,872명지원 (소상공인유통물류지원) ◦ 동네단위 로컬유통망 2개 지역 선정 ◦ 중소유통 거점물류 활성화 4개 선정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 협동조합의 규모화를 위한 공동사업 138개 조합 지원 ◦ 온라인 기획전, 라이브커머스, 오프라인 박람회, 유통상담회 등 153개 조합 지원 ◦ 협업아카데미 12곳(‘21년 11곳 →’22년 12곳) 운영, 협동조합 설립 및 설립 후 경영 상담, 네트워킹, 인큐베이팅 운영(상담 1,155명, 인큐베이팅 109팀, 네트워킹 243회 등) ◦ 언론보도, 소상공인협동조합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홍보 등
2023	(소상공인역량강화) ◦ (소상공인컨설팅) 소상공인컨설팅 6,984건, 무료법률구조 618건 지원 ◦ (소상공인 언·컨택트교육) 전문기술교육 등 오프라인교육 20,863명, 온라인교육 88,276명 지원 (소상공인유통물류지원) ◦ (동네단위 컨설팅) 2개 지역(전남 진도군, 대전 유성구) 선정하여 컨설팅 694회 지원 ◦ (거점물류 공동마케팅) 4개 중소유통 단체 선정하여 공동구매 10회(908개 점포 참여), 품평회 5회(69개 업체 참여) 등 지원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 협동조합의 규모화를 위한 공동사업 94개 조합 지원 ◦ 온라인 기획전, 라이브커머스, 오프라인 박람회, 유통상담회 등 150개 조합 지원 ◦ 협업아카데미 12곳 운영(경영 상담, 네트워킹, 인큐베이팅 등 실시) ◦ 언론보도, 소상공인협동조합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홍보 등
2024	(소상공인 역량강화) ◦ (소상공인 컨설팅) 소상공인컨설팅 6,001건, 무료법률구조 717건 지원 ◦ (소상공인 언·컨택트교육) 전문기술교육 등 오프라인교육 29,990명, 온라인교육 120,890명 지원 ◦ (손실보상금 사후관리) 손실보상 소송 성공보수 및 착수금 354백만원 집행 (소상공인유통물류지원) ◦ (동네단위 컨설팅) 2개 지역(전북 전주시, 경기 부천시) 선정하여 공통컨설팅 320회 지원 및 지역특화형 동네마켓 4곳 구축 ◦ (거점물류 공동마케팅) 전국단위의 중소유통물류단체 1곳을 선정하고 동행축제 전국공동세일전 추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연계하여 직수입 수입과일(바나나, 오렌지)을 동네슈퍼 등에 공급 등 중소유통물류 경쟁력 제고 지원 (소상공인협업활성화) ◦ 협동조합의 규모화를 위한 공동사업 112개 조합 지원 ◦ 온라인 기획전, 라이브커머스, 오프라인 박람회, 유통상담회 등 334개 조합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 ◦ 협업아카데미 3곳 운영, 협동조합 설립 및 설립 후 경영 상담, 네트워킹, 인큐베이팅 20회 운영 ◦ 소상공인협동조합 우수사례, 우수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확산, 홍보 등
2025	(소상공인역량강화) ◦ (소상공인 컨설팅) 소상공인컨설팅 2천여건, 무료법률구조 863건 지원 ◦ (소상공인 언·컨택트교육) 오프라인교육 .1.5만여명, 온라인교육 5.5만여명 지원 ◦ (브랜드소상공인 육성) 컨설팅, 온라인 기획전 등 3,022개사 지원 (소상공인유통물류지원) ◦ (공동협력 활성화) 공동구매 및 공동세일전, 성과공유회 등 지원 및 물류센터 물류환경 개선 추진 ◦ (점포컨설팅) 중소유통 소상공인 경영역량 및 상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74개 점포 선정, 7월말 기준) (소상공인협업활성화) ◦ 협동조합의 규모화를 위한 공동사업 92개 조합 및 협업체 지원(7월말 기준) ◦ 온라인 기획전, 라이브커머스, 오프라인 박람회, 유통상담회 등 90개 조합 지원(7월말 기준) ◦ 협업아카데미 4곳 운영(교육, 경영 상담, 네트워킹, 인큐베이팅 등 실시) ◦ 언론보도, 소상공인협동조합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홍보 등 (소상공인통계전담연구센터) ◦ 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 소상공인실태조사, 상가건물임대차실태조사 수행 ◦ 소상공인 지수개발, 소상공인 기초통계 산출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ㅇ 접수 개시(7.14(월)) 이후 누적 354.2만개사 접수, 306.9만개사 지원(지원대상 311만명의 98.6%) 크레딧 1조 5,313억원지급 완료(12월말 기준)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소상공인 역량강화

- 재난지원금 사후관리

기본계획 수립	⇨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정산 및 사후관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손실보상금 사후관리

기본계획 수립	⇨	소송대리인 선임 및 착수금 지급	⇨	승소시 성공보수 지급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	⇨	시행계획 수립	⇨	소상공인 육성	⇨	사업비 지급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민간 플랫폼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② 소상공인협업물류지원

기본계획 수립	⇨	시행계획 수립	⇨	공고 및 지원대상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대상 선정	⇨	사업 추진	⇨	정산 및 사후관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슈퍼조합 등 소상공인협동조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③ 소상공인통계전담연구센터

① 기본계획 수립	⇨	② 시행계획 수립	⇨	③ 사업 추진	⇨	④ 성과측정 및 사후관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④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①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신청	➡	② 지원대상 검증,통보	➡	③ 경영안정 바우처 카드 등록	➡	④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사용
(소상공인→소진공)		(소진공→소상공인)		소진공(카드사 협업)		(소상공인)

⑤ 소상공인 소비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	⇨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정산 및 사후관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2) 대외공개 평가

3) 자체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46,278		35,427,368	-	35,427,368	35,425,370	99.9	99.9	-	1,998
2023	141,654	-	141,654	-	141,654	141,654	100.0	100.0	-	-
2024	292,498	-	279,212	-	279,212	279,066	99.9	99.9	-	146
2025	265,085	-	1,927,379	-	1,927,379	1,926,935	99.9	99.9	-	44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계획변경 ▪ 소상공인 1차 방역지원금(1,000,000백만원), 방역물품지원(78,500백만원) 증액 ▪ 1차추경(소상공인 2차방역지원금) 9,900,000백만원 증액 ▪ 1차 방역지원금 부족분 관련 기금운용계획변경(기재부협의) 291,000백만원 증액 ▪ 2차 방역지원금 부족분 관련 기금운용계획변경(기재부협의) 984,500백만원 증액 ▪ 2차추경(손실보전금, 온라인판로지원, 역량강화) 23,027,090백만원 증액 - 불용 : 소상공인방역물품지원 사업 종료에 따른 사업비 반납(대전)
2023	해당없음
2024	해당없음
2025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소상공인 고정비용 부담 완화 관련 1차 추경 1조 5,660억원 편성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국회의결 (’25.5.1.)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220	01	11	2025년도 제1차 추경 증액
		240	01	3	2025년도 제1차 추경 증액
		320	01	1,565,966	2025년도 제1차 추경 증액
합 계				1,565,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