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7) 소상공인스마트화지원 (4131-32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관		110	119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31	322
명칭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소싱공인지원(기금)	소상공인스마트화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소관부처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 디지털소상공인과, 상생협력정책국 상생협력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소관부처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 디지털소상공인과
사업시행주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소상공인 스마트화지원	136,330	112,185	117,185	114,520	113,601	△3,584	△3.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6,330	136,330	136,330	-	-	117,185	117,185	117,185	-	-	113,601
․소상공인 온라인판로지원	101,930	101,930	101,930	-	-	79,695	79,695	79,695	-	-	78,719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34,400	34,400	34,400	-	-	37,490	37,490	37,490	-	-	34,882

*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은 ‘25년 세부사업 “소공인특화지원”으로 이관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소상공인스마트화지원) 소비·유통 환경이 급격하게 비대면·디지털화됨에 따라 소상공인 디지털전환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 (소상공인온라인판로지원) 디지털화 및 온라인시장 확대 등 소비․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全주기 지원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소상공인 사업장에 키오스크, 서빙로봇, 경영지원 S/W 등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ㆍ인력ㆍ판매ㆍ수출 등의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4.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5.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의2(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해소 및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생업현장 디지털 혁신모델 확산

2. 소상공인 디지털 생태계 조성

3. 디지털 전환 지원 인프라 구축

4. 그 밖에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

2. 소상공인 과밀 업종의 사업전환 지원

3.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및 정보화 지원

4. 소상공인의 조직화ㆍ협업화 및 가맹사업화 지원

5.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 건립ㆍ운영 지원

6. 혁신형 소상공인 지원

6의2.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6의3.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7.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 및 자문

8. 소상공인 창업(해외 창업을 포함한다)의 지원

9. 새로운 사업의 발굴ㆍ보급 및 관련 정보 제공

10.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1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12. 소상공인의 기술 개발 및 업종 간 교류 지원

13.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

14.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소상공인 활력 제고에 관한 사항

15. 소상공인을 위한 방송 운영

16.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 지원

1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으로 공표되었거나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17의2.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18.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1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20.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의 지출

21.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전자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22.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2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

22의3.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우선 지원

23.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24. 소상공인의 세무ㆍ회계 처리 지원

25.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이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② 추진경위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19~)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18.8),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18.12)에 포함

- 소상공인제품 홈쇼핑 입점지원(’19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20년)

-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19.9),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7월),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대책 (‘20.9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24.7월)에 포함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20~)

-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19.9)‘에 소비·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상점 보급 및 확산 내용 포함

- ‘인공지능 국가전략(’19.12)‘에 제조업에서부터 전 산업으로 AI 융합 확산에 대하여 AI를 활용한 소상공인 혁신지원 내용 포함

- ‘20년 경제정책방향(’19.12)’에 소상공인 매장에 소비자 맞춤형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지원 내용 포함

- ‘한국판 뉴딜(‘20.7)’에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의 일환으로 스마트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자에 적용하는 스마트상점 구축 내용 포함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20.9)’에 시범상가를 통한 스마트기술 시범 도입‧적용 및 업종별 표준모델 확산 내용 포함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24.7)에 자동화 스마트 기술보급 지원 확대 내용 포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20~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6,250	104,800	136,330	117,185	113,601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등

- 사업 수혜자 : (예비)소상공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보조	한국중소벤처기업 유통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78,419	10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보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34,882	100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소상공인스마트화지원 : (2025 추경) 117,185백만원 → (2026 계획) 113,601백만원, 3,584백만원 감액

(2025 당초 계획 112,185백만원 → 제2회 추경 117,185백만원)

① 소상공인온라인판로지원 : (‘25) 79,695백만원 → (’26계획) 78,719백만원, 976백만원 감액

- (산출) ① “준비”단계 : 7,000백만원(교육)
② “실전”단계 : 46,086백만원(실전)
③ “도약”단계 : 10,333백만원(글로벌시장지원, 해외물류)
④ “기반”구축 : 11,800백만원(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플래그십스토어)
⑤ “O2O융합기획전” : 3,200백만원(O2O융합기획전)
⑥ “공공배달앱 활성화” : 300백만원(정책연구)

②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 (‘25) 37,490백만원(추경 5,000백만원 포함) → (’26계획) 34,882백만원, 2,608백만원 감액
(2025 당초 계획 32,490백만원 → 제2회 추경 37,490백만원)

- (산출) ① 일반기술 보급 : 26,782백만원
② 기술렌탈 지원 : 2,800백만원
③ 선도기술 보급 : 2,300백만원
④ 경영지원 SW 보급 : 3,0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정책수혜소상공인생존율(%)	목표	89.1	91.6	87.4	87.6	87.9	`22~`24년 실적치의 평균값	소상공인지원정책 수혜 소상공인의 3년차 생존율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국세청
	실적	86.9	88.7	88.1	-	-
	달성도	97.5	96.8	100.8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상품성 개선, 전담셀러, 온라인진출교육 등 소상공인 역량 강화 (18,150개사)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등 인프라 구축·운영 등 기반마련 및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 진출 지원 (60,084개사, 10개소) - (스마트상점) ․스마트 시범상가, 업종별 협·단체 및 개별 소상공인 모집 등을 통해 5.4천개 점포에 스마트기술 보급 - (스마트공방) ․소공인 모집 공고를 통해 1,257개사에 자동화 기기 도입, 데이터 수집·연계를 위한 기초단계 스마트기술(IoT, AI 등) 보급
2023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상품성 개선, 전담셀러, 온라인진출교육 등 소상공인 역량 강화 (27,919개사)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등 인프라 구축·운영 등 기반마련 및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 진출 지원 (49,893개사, 10개소) - (스마트상점) ․개별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4.2천개 점포에 보급 - (스마트공방) ․소공인 1,555개사에 제조공정의 스마트화를 위한 HW임차비, SW개발비 등 지원 * 개발형 1,197개, 클러스터(20개 이상 묶음 지원) 15개(358개사) 지원
2024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상품개선, 전담셀러, 온라인진출교육 등 소상공인 온라인 역량 강화 (35,613개사)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등 인프라 지원을 통한 기반마련 및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 진출 지원 (52,816개사) - (스마트상점) ․일반형, 선도형 등 총 6,322개 점포에 스마트기술 보급 - (스마트제조지원(舊스마트공방)) ․소공인 1,887개사에 3,709개 기술을 보급·지원하였음 * 19개 클러스터에 371개 소공인을 선정·지원(개별형 1,517개 소공인)
2025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준비단계) 온라인 진출 교육, 상품 개선 등 소상공인 디지털 기초역량 제고 (44,800개사) ․(실전단계) 온라인 쇼핑몰 판매지원 등 온라인 채널 입점·판매 실전 능력 강화 (8,000개사) ․(도약단계) 해외쇼핑몰 판매지원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한 도약 지원 (6,350개사) ․(기반구축)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등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에 필요한 종합 인프라 구축·운영 (14,500개사) - (스마트상점) ․일반형, 렌탈형, 선도형, S/W형 등 총 10,332개 점포에 스마트기술 보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소비·유통환경의 온라인·디지털화에 따라 소상공인의 판로 다변화를 지원하고, 우수제품을 발굴하여 e-커머스 활용 소상공인 8.5만개 양성

- (스마트상점기술보급) 다양한 스마트 기술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서빙·조리로봇,
사이니지, 스마트미러 등)을 1.6만개 소상공인 사업장에 보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

모집공고 (중기부, 한유원/ 소진공)	▷	신청·접수 (소상공인)	▷	선정평가 (한유원/ 소진공)	▷	최종 선정 (한유원/소진공, 소상공인)

▷	사업추진(내내역 사업별) (한유원/소진공,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	▷	사업 성과분석 (한유원/소진공, 사업수행기관)	▷	정산 및 사후관리 (한유원/소진공, 사업수행기관)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

모집공고 (중기부, 소진공)	▷	신청·접수 (소상공인)	▷	선정평가 (소진공)	▷	최종 선정 및 협약체결 (소진공, 소상공인, 기술기업)

▷	사업추진(기술보급) (기술기업, 소상공인)	▷	사업 성과분석 (소진공)	▷	정산 및 사후관리 (소진공)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① (소상공인온라인판로지원) 수익자 비용부담원칙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지원업체의 자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22년 결산)

② (소상공인온라인판로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소진기금의 목적·성격에 맞는 계획 편성 및 집행 필요 (’23년 결산)

③ (소상공인온라인판로지원)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부적절, 위메프 피해 발생 사전예방조치 미흡, 위메프 피해 대응 부적정 (’24년 국감)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77,000	19,250	96,250	96,250	96,250	100.0	-	-
2023	104,800	-	104,800	104,800	104,800	100.0	-	-
2024	136,330	-	136,330	136,330	136,330	100.0	-	-
2025	112,185	5,000	117,185	117,185	117,185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계획변경’의 상세내역 : 제2차 추경 편성(온라인판로 +223.5억원, 스마트상점 +70억원, 스마트공방 +122.5억원) - 계획변경 사유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차추경
2023	해당없음
2024	해당없음
2025	- ‘계획변경’의 상세내역 : 제2차 추경 편성(스마트상점 +50억원) - 계획변경 사유 :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 확대를 통해 민생회복 지원을 위한 2차추경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2차 추경 (2025.07.04.)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320	01	5,000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 확대를 통해 민생회복 지원을 위한 2차 추경
합 계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