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62)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전출 (8420-88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중소벤처 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정책과	-	110	116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및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400	8420	882
명칭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일반회계전출(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전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전출	소관부처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정책관
소상공인정책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전출	1,635,049	1,526,924	3,825,610	2,185,442	2,196,360	△1,629,250	△42.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635,049	1,635,049	1,635,049	-	-	3,825,610	3,825,610	3,825,610	-	-	2,196,360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전출	1,635,049	1,635,049	1,635,049	-	-	3,825,610	3,825,610	3,825,610	-	-	2,196,36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내 경상지출 등 사업수행에 따른 사업비와 기금운영비 등을 일반회계에서 출연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원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3을 기준으로 한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 사업기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1,159,672	569,974	1,635,049	3,825,610	2,196,36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 수혜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전출	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196,360백만원	10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원의 조성)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내 경상지출 등 사업수행에 따른 사업비와 기금운영비, 정부내부지출을 일반회계에서 출연(’25년 3,825,610백만원 → ’26년 2,196,360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854,832	37,226,340	41,081,172	41,159,672	41,159,672	100.0
2023	569,974	-	569,974	569,974	569,974	100.0
2024	1,635,049	-	1,635,049	1,635,049	1,635,049	100.0
2025	1,526,924	2,298,686	3,825,610	3,825,610	3,825,610	10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추경 편성 사유 :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전금 등 1·2차 추경 증액
2023	- 해당 없음
2024	- 해당 없음
2025	- 추경 편성 사유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제고를 위한 1·2차 추경 증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