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 소상공인재기지원 (4131-31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중소밴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관		110	119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31	319
명칭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소상공인지원(기금)	소상공인재기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소상공인 재기지원 (희망리턴 패키지)	소관부처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
소상공인재도약과
사업시행주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재기지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소관부처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
사업시행주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재기지원 (손실보상 한시지원)	소관부처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
사업시행주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재기지원 (회복상담‧채무조정 제도 운영)	소관부처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재기지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	소관부처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재기지원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	소관부처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
소상공인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소상공인재기지원	179,594	274,806	360,455	370,484	351,649	△8,806	△2.4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79,594	179,594	179,594	-	-	360,455	360,455	360,455	-	-	351,649
․희망리턴패키지	168,386	168,386	168,386	-	-	311,492	311,492	311,492	-	-	305,550
․소상공인사회보험료지원	15,008	15,008	11,208	-	-	14,827	14,827	14,827	-	-	15,312
․손실보상 한시지원	-	-	-	-	-	20,400	20,400	20,400	-	-	8,800
․회복상담‧채무조정 제도운영	-	-	-	-	-	6,613	6,613	6,613	-	-	4,569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	-	-	-	-	-	7,123	7,123	7,123	-	-	12,418
․소상공인원스톱지원	-	-	-	-	-	-	-	-	-	-	5,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개선하고, 폐업 부담 경감 및 신속한 재기를 위해 폐업에서 취업·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이 예기치 않은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를 지원

- (손실보상 한시 지원)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로 ‘21.7.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보상금 지급

- (회복상담‧채무조정제도 운영) 상환연장제도 개편 관련 채무조정 지원확대,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에 따른 시스템·채권관리 체계 고도화, 재기지원 사업안내 및 정책자금·채무조정 등 전문 상담 지원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상환기간 연장 및 1% 이자감면 지원

ㅇ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 부처별로 분산된 소상공인 지원 정책정보를 집중·통합 제공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ㅇ 희망리턴패키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기금의 사용 등)

ㅇ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기금의 사용 등)

ㅇ 손실보상 한시지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ㅇ 회복상담‧채무조정제도 운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기금의 사용 등)

ㅇ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등)

ㅇ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기금의 사용 등)

② 추진경위

- 소상공인재기지원사업 신설 (‘15년)

-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반영 (‘17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안전망 확충)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18년)

- 소상공인법 개정(‘21.7.7)

- 국정과제 반영(’22년,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

-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24.7.3. 관계부처 합동) 반영

-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강화방안(‘24.12.4 관계부처 합동) 반영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1인 소상공인 →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 지원(‘23)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비율을 최대 50% → 80%로 확대 지원(‘24)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 신설(’25년 2차 추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희망리턴패키지) ’15년 ~ 계속,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18년 ~ 계속, (손실보상 한시지원) ’25~계속, (회복상담‧채무조정제도 운영) ’25~계속,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 ’25~계속,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 ‘26~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69,554	151,400	179,594	360,455	351,64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사업 수혜자 : 경영위기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보조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희망리턴패키지	보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05,550	50-10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지원	보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312	50-8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7(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
손실보상 한시지원	보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8,800	10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회복상담‧채무조정제도운영	보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569	10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기금의 사용 등)
코로나 피해소상공인분할상환지원	보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2,418	10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등)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	보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000	10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소상공인재기지원 : (2025년 계획 또는 수정) 360,455백만원 → (2026년 계획) 351,649백만원, 8,806백만원 감액

□ 희망리턴패키지 : (2025 추경) 311,492백만원 → (2026 계획) 305,550백만원, 5,942백만원 감액
(2025 당초 계획 245,010백만원 → 제1차 추경 294,398백만원 → 제2차 추경 311,492백만원)

◦ (폐업지원)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
◦ (취업지원) 취업교육(기초,심화), 전직장려수당, 국민취업연계수당 등으로 취업지원
◦ (재기사업화지원) 경영진단, 사업화교육, 사업화자금, 전담PM 1:1밀착관리로 재기 지원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 (2025) 14,827백만원 → (2026 계획) 15,312백만원, 485백만원 증액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 손실보상 한시지원 : (2025) 20,400백만원 → (2026 계획) 8,800백만원, 11,600백만원 감액

◦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1.7.7일부터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보상

□ 회복상담‧채무조정제도 운영 : (2025 추경) 6,613백만원 → (2026 계획) 4,569백만원, 2,044백만원 감액
(2025 당초 계획 4,569백만원 → 제1차 추경 6,613백만원)

◦ 채무조정‧단기연체 등 채권관리 상담, 재기사업 안내 등 소상공인 회복지원 상담을 위해 지원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 : (2025 추경) 7,123백만원 → (2026 계획) 12,418백만원, 5,295백만원 증액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지원

□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 : (2026 계획) 5,000백만원, 신규

◦ 부처별로 분산된 소상공인 지원 정책정보를 집중·통합 제공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정책수혜 소상공인생존율 (단위 : % )	목표	89.1	91.6	87.4	87.6	87.9	`22~`24년 실적치의 평균값	소상공인지원정책 수혜 소상공인의 3년차 생존율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국세청
	실적	86.9	88.7	88.1	-	-
	달성도	97.5	96.8	100.8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희망리턴패키지) 63,896건 지원 ㅇ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18,012명 지원 - 지원 대상에 대한 등급 확대(1~4등급 → 1~7등급) 및 지원기간(3년→5년) 확대 ㅇ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49,149명 지원
2023	ㅇ (희망리턴패키지) 87,751건 지원 ㅇ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24,884명 지원
2024	ㅇ (희망리턴패키지) 122,926건 지원 ㅇ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31,162명 지원(‘25.2월 기준)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율(50% → 80%) 확대
2025	ㅇ (희망리턴패키지) 191,711건 지원 ㅇ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39,565명 지원 ㅇ (손실보상 한시지원) 손실보상 7,195건 지원 ㅇ (회복상담‧채무조정제도 운영) 정책자금 상환연장 8,271건, 사고기업 채무조정 511건, 새출발기금(매각 : 35,818건, 조정 : 3,474건), 신용회복위원회 1,990건, 콜센터 177.7만건 상담 ㅇ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 24,947건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는 적기에 해소하고, 한계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과 성공적인 재창업·취업을 지원하여 자생력·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생태계 조성

- (소상공인사회보험료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을 촉진

- (손실보상 한시지원) 감염병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기여

- (회복상담‧채무조정제도 운영) 채무조정‧단기연체 등 채권관리 및 정책자금 상담, 재기사업 안내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회복 및 재기 촉진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 직접대출 소상공인 차주의 원금·이자 등 상환부담 경감에 따른 안정적인 경영환경 제공 및 성실상환 의지 고취

-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정보 및 신청 보조, 상권정보 및
창업 업종·지역 등 맞춤형 추천 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희망리턴패키지 >

기본 계획	▸	세부 계획 / 사업 공고	▸	운영기관 선정, 대상자 모집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정리, 교육 등 지원	▸	결과 보고 및 자료 제출	▸	평가 및 사업비 집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운영기관, 컨설턴트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

기본계획 수립	▸	시행계획 수립	▸	보험료 지원신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후관리	◂	보험료 환급	◂	보험료 납입실적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근로복지공단

< 손실보상 한시지원 >

총괄	▸	손실보상금 지급	▸	손실보상금 수령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소상공인

< 회복상담채무조정제도운영 >

기본 계획	▸	세부 계획 / 사업 조달	▸	운영기관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회복상담채무조정제도운영	▸	결과 보고 및 자료 제출	▸	평가 및 사업비 집행
운영기관		운영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① 기금지원 →
				← ④ 정책자금 이자지원 결과보고
소상공인		② 장기분할상환, 이자감면 요청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 ③ 약정 실행 통지 후 장기분할상환 및 이자 감면

< AI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 >

기본계획 및 예산편성	⇨	세부추진계획 수립	⇨	사업 발주 및 계약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유지관리	⇦	사업결과보고	⇦	사업 수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66,308	274,806	218,075	231,375	246,750
2025~2029		274,806	349,855	344,255	322,154	341,27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희망리턴패키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확대 필요(국정감사, 24)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ㅇ (희망리턴패키지) 범부처 종합대책(7.3)대책에 따라, ‘25년부터 폐업지원금 확대 및 고용부 협업을 통한 취업지원 강화(국정감사, 24)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희망리턴패키지>

ㅇ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위한 폐업, 취업·사업화 지원 강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ㅇ 홍보 강화를 통해 지원을 확대하여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손실보상 한시지원>

ㅇ 지급 수요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기여

<회복상담‧채무조정제도 운영>

ㅇ 소상공인의 단기연체 등 채권관리 및 정책자금 상담, 재기사업 안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

ㅇ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1% 이자감면 지원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

ㅇ 소상공인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 서비스 제공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19,554	50,000	169,554	-	-169,554	169,554	100.0	100.0	-	-
2023	151,400	-	151,400	-	151,400	151,400	100.0	100.0	-	-
2024	166,308	-	166,308	-	179,594	179,594	100.0	100.0	-	-
2025	274,806	85,649	360,455	-	360,455	360,455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A)
2022	119,554	169,554	169,554	169,554	-	169,554	160,096	-	9,458	94.4
2023	151,400	151,400	151,400	151,400	-	151,400	151,110	-	290	99.8
2024	166,308	179,594	179,594	179,594	-	179,594	179,391	-	203	99.8
2025	274,806	360,455	360,455	360,455	-	360,455	353,021	-	-	97.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코로나19로 인한 폐업(예정) 소상공인 지원관련 추경 500억원 편성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 확대로 자체변경하여 17,086백만원 추가편성(전기료, 고용보험료 예산 변경)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기존 보험료 지원 수혜자의 보험 해지 증가 및 신규 보험료 지원 수혜자 감소로 예측이 초과되어 최초 예산 15,008백만원 중 3,800백만원을 희망리턴패키지사업으로 내역 변경
2025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관련 추경 71.23억원 편성 - (회복상담‧채무조정제도운영)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 관련 추경 20.44억원 편성 - (희망리턴패키지) 폐업 소상공인 지원 관련 추경1차 494억, 추경2차 171억 편성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국회의결 (2025.5.1)	희망리턴패키지	320	01	49,388	‘25년 제1차 추경 예산 편성
국회의결 (2025.7.4)	희망리턴패키지	320	01	17,094	‘25년 제2차 추경 예산 편성
국회의결 (2025.7.4)	회복상담‧채무조정제도운영	320	01	2,044
국회의결 (2025.7.4)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	320	01	7,123
자체변경 (2025.9.1.)	손실보상 한시지원	320	01	10,000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증액(‘25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
합 계				75,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