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8)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4131-32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0	119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31	327
명칭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소상공인지원(기금)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소진기금 정보화경비	소관부처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정책관
소상공인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소상공인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2,345	2,345	2,345	2,111	2,111	△234	△10.0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345	2,345	2,345	-	-	2,345	2,345	2,345	-	-	2,111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2,345	2,345	2,345	-	-	2,345	2,345	2,345	-	-	2,11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민·관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상권 관련 빅데이터를 수급하여 소상공인 대상 상권분석·경영진단 서비스를 구축 운영

2) 사업개요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소상공인 창업지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5(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기금의 사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소상공인 창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2.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ㆍ자문 및 교육

3.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立地)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권(商圈)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상권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ㆍ제8항,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부여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상호, 등록번호 및 매출액

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

다. 개업일ㆍ휴업일 및 폐업일

2.. 그 밖에 지역별 인가ㆍ허가 사업장에 관한 정보, 사업장의 종사자 수, 지역별 인구정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권 관련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그 밖에 관계 민간기업체의 장

③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공무원(공무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의2(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해소 및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생업현장 디지털 혁신모델 확산

2. 소상공인 디지털 생태계 조성

3. 디지털 전환 지원 인프라 구축

4. 그 밖에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의5(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소상공인의 경영혁신에 필요한 정보통신 인프라 및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 구축 및 운영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자금 지원

2. 소상공인 과밀 업종의 사업전환 지원

3.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및 정보화 지원

4. 소상공인의 조직화ㆍ협업화 및 가맹사업화 지원

5.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 건립ㆍ운영 지원

6. 혁신형 소상공인 지원

7.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 및 자문

8. 소상공인 창업(해외 창업을 포함한다)의 지원

9. 새로운 사업의 발굴ㆍ보급 및 관련 정보 제공

10.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1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12. 소상공인의 기술 개발 및 업종 간 교류 지원

13.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

14.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소상공인 활력 제고에 관한 사항

15. 소상공인을 위한 방송 운영

16.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 지원

1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으로 공표되었거나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17의2.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18.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1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20.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의 지출

21.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전자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22.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23.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성공 창업을 위한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상권정보시스템 활용 필수화 및 고도화 추진(관계부처 합동, ‘18.12.20)

- 새정부 국정과제*(’22.5)･소상공인·자영업 정책 방향(’22.8)에 과제 반영되어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추진

* [국정과제 1-4]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도약 발판 마련 : 준비된 창업이 이루어지도록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해 맞춤형 정보 제공

- 제7차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22.11) 과제 반영

* [전략Ⅲ-3] 포용하는 디지털 사회 :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소상공인에게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3~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9,189	2,345	2,345	2,11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사업 수혜자 :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보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110백만원	100%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5(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2025년) 2,345백만원 → (2026 계획) 2,111백만원, △234백만원

- (내용) 소상공인･예비창업자를 위한 상권 정책 정보서비스로서, 매월 데이터 업데이트 등 최신성 유지 및 24시간 무중단 운영 등 안정적 서비스 운영을 위한 필수 운영･유지보수

- (산출)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686백만원, 플랫폼 운영 데이터 구매 450백만원, 플랫폼 클라우드 구독 792백만원, 플랫폼 상용SW/HW 유지관리 182백만원, 홍보 등 운영비 1백만원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정책수혜 소상공인생존율 (단위: % )	목표	89.1	91.6	87.4	87.6	87.9	‘22~’24년 실적치의 평균값	소상공인지원정책 수혜 소상공인의 3년차 생존율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국세청
	실적	86.9	88.7	88.1	-	-
	달성도	97.5	96.8	100.8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빅데이터 플랫폼 법적 근거 마련 및 공공･관계기관에 대한 데이터 접근성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법 개정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3.1.3일 개정, ‘23.7.4 시행) ◦ 소상공인빅데이터플랫폼구축 - 빅데이터 플랫폼 통합DB 설계 및 인프라(클라우드 등) 구축 - 빅데이터 플랫폼 통합 DB 구축을 위한 신규 데이터 확보
2024	◦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정식 오픈(‘24.12) -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구축을 위한 설계·개발 추진 - 64종 데이터, 5개 분야 24종 서비스 개시
2025	◦ (이용 건수) ‘24년 12월 서비스 개시 후 월평균 방문자는 약 74.2만명, 이용건수는 4.5만건으로 최근 2년 동기 기존 상권보시스템 평균 대비 약 3배 증가↑ * 이용자 평가(n=292): 재이용 의사 91.1% 도움정도 83.9% 만족도 80.1%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소상공인 경영개선)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 수급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 개선에 기여

- (민간 비즈니스 활성화) 민관 업무 협약 및 협조를 통해 데이터 수급 및 연계하여 공공 데이터 개방을 통해 소상공인 상권 관련 민간 비즈니스 창출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집행절차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본계획 및 예산편성		세부추진계획 수립		사업 발주 및 계약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지관리		사업결과보고		사업 수행

◦ 사업수행 체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기관			업무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빅데이터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보운영팀, 정보보안팀)
용역계약
조달청
			용역수행
			용역수행업체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중기부 또는 소진공의 가명결합전문기관 지정 추진을 검토할 것(예결위, 23결산)

◦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 시 사업관리 미흡으로 인해 플랫폼 공개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관리에 철저할 것(예결위, 24결산)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	-	-	-	-	-	-	-
2023	9,189	-	9,189	9,189	9,189	100	-	-
2024	2,345	-	2,345	2,345	2,345	100	-	-
2025	2,345	-	2,345	2,345	2,345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