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0)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4154-304)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	110	119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54	304
명칭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전통시장활성화지원(기금)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30~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온누리 상품권 발행	소관부처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정책관
전통시장과
사업시행주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육성	소관부처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정책관
지역상권과
사업시행주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육성	소관부처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정책관
전통시장과
사업시행주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상권 인프라조성	소관부처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정책관
전통시장과
사업시행주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시장상권 경영혁신지원	422,796	465,205	1,940,172	619,385	564,895	△1,375,277	△70.9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22,796	422,796	422,796			1,940,172	1,940,172	1,940,172			564,895
․온누리상품권발행	351,348	351,348	351,348			493,715	493,715	493,715			457,958
․상생페이백(한시)	-	-	-			1,370,000	1,370,000	1,370,000			-
․특성화시장 육성	30,100	30,100	30,100			35,720	35,720	35,720			-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13,853	13,853	13,853			13,853	13,853	13,853			-
․상권기획 및 역량강화	-	-	-			6,427	6,427	6,427			-
․시장경영패키지지원	16,142	16,142	16,142			16,142	16,142	16,142			-
․전통시장 홍보 및 조사평가	-	-	-			4,315	4,315	4,315			-
․전통시장 홍보	2,906	2,906	2,906			-	-				-
․복합청년몰조성 및 활성화	5,620	5,620	5,620			-	-				-
․조사 및 평가	700	700	700			-	-				-
․지역상권역량강화	1,700	1,700	1,700			-	-				-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육성	427	427	427			-	-				-
․지역상권육성	-	-				-	-				37,800
․전통시장육성	-	-									31,450
․시장상권인프라조성	-	-									37,68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마케팅 지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특성화시장 및 청년상인 육성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촉진

- (온누리상품권발행) 전통시장‧상점가 등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발행하여 취약상권 매출진작 및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

- (지역상권육성) 지역자원·성장잠재력 높은 유망 상권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별 대표상권으로 육성하고, 골목상권의 역량강화를 종합지원

- (전통시장육성) 브랜드 전통시장과 문화관광형 시장조성을 통해 지역 특화상품과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한 전통시장의 차별화된 경쟁력과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

- (시장상권인프라 조성) 전통시장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몰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상권을 마련하며, 시장경영·홍보 및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지원근거	< 법령상 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제27조 > ㅇ 제1조(목적), 제8조(지원효과 평가), 제9조(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제11조(상점가 활성화 지원), 제13조(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육성), 제26조의 2∼7(온누리상품권), 제27조(판로촉진과 홍보 지원) < 국정과제 ［61-3］경영부담 DOWN!, 든든한 지원으로 살아나는 생업현장 > ㅇ 소상공인 생업 및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확충 - 화재공제 가입대상을 ‘전통시장’에 더해 ‘화재취약 상점가‧골목상권’으로 확대(’27~), 보장한도*(’25.下~) 상향 * (보장한도) 6천만원 → 최대 1억원 < 국정과제(안) ［61-4］우리 동네 골목, 다시 활짝!, 상권르네상스 2.0 > ㅇ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및 소비 촉진을 통한 상권 매출기반 확충 - (발행규모) 발행규모를 확대하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발행 비중 확대로 편의성을 제고하여 소비 활성화 추진 - (가맹점 확대) 소비자 접점이 높은 업종 밀집 상권인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대폭 확대*하는 등 가맹점을 확산 * 연도별 지정목표(곳) : (’25) 800 → (’26) 1,000 → (’28) 1,300 → (’30) 1,500 ㅇ 상권 규모·유형별로 글로컬상권, 지역대표상권, 소규모 골목상권 육성 ㅇ 지역자원을 창의적으로 기획하는 상권기획자 양성 <관련법령> ㅇ 소상공인기본법 제21조(상권 등 집적지역의 지원)
추진경위	ㅇ 재래시장활성화 대책수립 지시(대통령, ‘00.2.8 국무회의시) ㅇ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합리화 지원노력 강화 지시(산자부 대통령 업무보고, ‘04.2.2) ㅇ 재래시장 환경개선 지원확대 및 경영혁신 촉진 지시(재래시장 혁신대책 대통령 보고, ‘04.3.5) ㅇ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04.10.22) 및 시행(’05.3.1) ㅇ 영세자영업자 대책 대통령 보고(‘05.5.31, 중기특위 확대회의) ㅇ 재래시장활성화 종합대책 수립(‘06.5) ㅇ 재래시장 정책 보완과제 검토 지시(대통령, ‘07.3.12) ㅇ 재래시장 정책성과 및 보완과제 보고(대통령 주재, ‘07.6.27) ㅇ “재래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 국정과제 선정(핵심과제, ‘08.3) ㅇ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10.6) ㅇ 전통시장활성화종합계획 수립(‘12.3) ㅇ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회복” 국정과제 선정(‘13.3) ㅇ “개성과 특색이 있는 전통시장 육성방안” 국무회의 보고(대통령주재, ‘14.10.28) ㅇ “전통시장 활성화 보완대책‘ 수립(경제장관회의, ‘16.3.21) ㅇ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국정과제 선정(‘17.7) ㅇ 백년가게 육성방안 발표 (’18.6.18) ㅇ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과제 선정(‘18.8, ’18.12) ㅇ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 발표 (’19.9.10, 당정협의회) ㅇ “전통시장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가속화” 국정과제 선정(‘22.5) ㅇ ‘항아리형경제’ -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전략(20.11.12,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ㅇ “민간주도의 상권 활력 회복 프로젝트 추진” 국정과제 선정(‘22.5) ㅇ “골목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로컬인프라 구축” 국정과제 선정(‘22.5) ㅇ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23.12) ㅇ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방안」 발표(’24.8. 경제관계장관회의) ㅇ (공약) 지역별 대표상권 및 소규모 골목상권 육성을 통한 상권 르네상스 2.0 추진(‘25.6)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1. 1. ~ 12. 31.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30,243	359,498	422,796	1,940,172	564,89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 출연 등

- 사업시행주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사업 수혜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내 소상공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온누리 상품권발행	보조/ 출연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457,958	100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37,800	50~100
지역상권 육성
			31,450	50~100
전통시장 육성
시장상권 인프라조성
			37,687	30~100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 (2025 수정) 1,940,172백만원 → (2026 계획) 564,895백만원, 1,375,277백만원 감액
(2025 당초 계획 465,205백만원 → 제1회 추경 1,905,130백만원 → 기금운용계획 변경 1,940,172백만원)

① 온누리상품권 발행 : (2025 추경) 493,715백만원 → (2026 계획) 457,958백만원, 35,757백만원 감액
(2025 당초 계획 390,748백만원 → 제1회 추경 458,673백만원 → 기금운용계획 변경 493,715백만원)

- (요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매출 증대와 활력 회복을 위해 전국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이용 가능한 상품권 발행 및 유통을 위한 예산 요구

- (산출) ① 지류(비할인) 11,200백만원, ② 지류(5%할인) 46,800백만원, ③ 디지털(7%할인) 213,099백만원,

④ 디지털(10%할인) 175,851백만원, ⑤ 기타운영비 11,008백만원

② 지역상권육성 : (2025 수정) 6,427백만원* → (2026 계획) 37,800백만원, 31,373백만원 증액

* ‘25 상권기획및역량강화 → 지역상권육성으로 내역사업 개편
(2025 당초 계획 4,427백만원 → 제1회 추경 6,427백만원)

- (요구) 규모·유형별 글로컬·지역대표·골목 상권 육성을 위해 488.1% 증액 요구(내역사업개편)

- (산출) ① 글로컬상권 15,000백만원, ② 지역대표상권 10,000백만원, ③ 소규모 골목상권 12,500백만원,

④ 상권기획자 육성 300백만원

① 글로컬상권 15,000백만원 : 6개소×5,000백만원×50%

② 지역대표상권 10,000백만원 : 10곳×2,000백만원(1년차)×50%이상*

* 지방의 경우, 지방비 매칭 비율을 50%보다 완화된 비율 적용
③ 소규모 골목상권 12,500백만원 : 50곳×500백만원×50%이상*

* 지방의 경우, 지방비 매칭 비율을 50%보다 완화된 비율 적용
④ 상권기획자 육성 300백만원 : 50명×6백만원

③ 전통시장 육성 : (’26 계획) 31,450백만원,

- (요구) 전통시장 입지, 역량 등을 감안하여 지역 문화 ･ 관광자원을 연계한 문화관광형·브랜드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31,450백만원 요구

- (산출) ① 브랜드 전통시장 7,500백만원 + 백년시장 2년차 2,000백만원

② 문화관광형시장 20,750백만원 +디지털 전통시장 2년차 1,200백만원

④ 시장상권인프라 조성 : (’26 계획) 37,687백만원,

- (요구) 전통시장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몰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상권을 마련하며, 시장경영·홍보 및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

- (산출) ①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18,459백만원, ② 청년몰 활성화 2,000백만원,

③ 시장경영지원 14,528백만원, ④ 시장상권 홍보 및 조사평가 2,7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정책수혜소상공인생존율(%)	목표	89.1	91.6	87.4	87.6	87.9	‘22~’24년 실적치의 평균값	소상공인지원정책 수혜 소상공인의 3년차 생존율	소진공, 국세청
	실적	86.9	88.7	88.1	-	-
	달성도	97.5	96.8	100.8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시장경영패키지 381곳, 온누리상품권 3.5조원 발행, 문화관광형시장(신규 41, 계속 42), 특성화 첫걸음(기반조성) 31곳, 청년몰 활성화 8곳, 노후전선정비 112곳, 화재알림 98곳
2023	- 시장경영패키지 367곳, 온누리상품권 4.0조원 발행, 문화관광형시장(신규 40, 계속 40), 특성화 첫걸음(기반조성) 30곳, 청년몰 활성화 6곳, 노후전선정비 112곳, 화재알림 98곳
2024	- 시장경영패키지 430곳, 온누리상품권 5.0조원 발행, 문화관광형시장(신규 40, 계속 40), 특성화 첫걸음(기반조성) 21곳, 디지털 전통시장(신규 30, 계속 27) 청년몰 활성화 5곳, 청년상인 도약지원 150명, 노후전선정비 48곳, 화재알림 2,293점포
2025	- 시장경영패키지 469곳, 온누리상품권 5.0조원 발행, 문화관광형시장(신규 33, 계속 40), 특성화 첫걸음(기반조성) 33곳, 디지털 전통시장(신규 32, 계속 30) 청년몰 활성화 10곳, 청년상인 도약지원 200명, 노후전선정비 82곳, 화재알림 2,293점포, 동네상권발전소 16곳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추 진 계 획		기 대 효 과
◦ 온누리상품권 5.5조원 발행으로 매출 및 고객 증가 모색 ◦ 지역상권육성 - 글로컬상권 6곳, 지역대표상권 10곳, 소규모 골목형상권 50곳, 상권기획자육성 50명 ◦ 전통시장 육성 - 브랜드 전통시장 10곳, 백년시장 2년차 2곳, 문화관광형시장 83곳(신규 50, 계속 33), 디지털 2년차 12곳 ◦ 시장상권인프라 조성 -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화재공제 공제료 지원 510건, 안전관리패키지 80곳, 화재공제 운영) - 청년몰 활성화 10곳 - 시장경영지원 362곳 - 시장상권 홍보 및 조사평가(우수시장박람회, 지역상품전시회, 실태조사·평가, 지역상권 실태조사)	⇒	◦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으로 전통시장 매출 증대 및 고객수 증가 및 자생력 강화 - 전통시장 매출 28.7조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1. 온누리상품권 발행

【지류 상품권 집행절차】

【디지털 상품권 집행절차】

2. 지역상권 육성

공고 및 지원대상 모집	▶	지원대상 선정	▶	사업 추진	▶	성과측정 및 사후관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 전통시장 육성

신청·접수	▶	선정평가			▶	지원시장 선정, 발표	▶	PM 매칭 및 사업계획 승인	▶	사업수행 및 평가
		①서면 평가	②고객 평가	③현장 평가
시·군·구(시장)→시·도→지방청		소진공	고객 평가단	지방청, 시·도, 소진공		중기부 (심의위원회)		PM, 상인기획단		중기부, 소진공

4. 시장상권인프라 조성

-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점검

대상시장 확정	▶	점검기관 협약	▶	점검수행	▶	실적보고	▶	결과 보고
중기부		소진공-점검기관* 한국화재보험협회		점검기관		점검기관→ 소진공/지자체		소진공→중기부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설계 및 가입 (온/오프라인)	▶	계약접수	▶	서류 심사 및 공제료, 가상계좌 안내 (공제인수)	▶	공제료 수납
상인(회) → 공단		공단(전산시스템)		공단 (심사)담당자		상인(회) → 공단
						▼
사고접수	◀	사고통보	◀	사고발생	◀	계약 완료
공단(전산시스템)		상인(회) → 공단		전통시장		상인(회)
▼
현장조사	▶	지급공제금 결정 및 통보	▶	공제금 청구	▶	공제금 지급
손해사정업체		공단 → 상인(회)		상인(회) → 공단		공단 → 상인(회)

-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시장 모집공고	▶	신 청	▶	현장평가	▶	서류평가
중기부		전통시장 →시·군·구 →시·도→지방청		시·도, 지방청, 외부전문가		소진공
						▼
		결과 보고	◀	사업비 지급	◀	심의조정위원회
		지자체 → 중기부		중기부 → 지자체		중기부

- 청년몰 활성화

신청·접수	▶	선정평가			▶	지원시장 선정, 발표	▶	PM 매칭 및 사업계획 승인	▶	사업수행 및 평가
		① 서면 평가	② 현장 평가	③ 발표 평가
시·군·구(시장)→시·도→소진공		소진공	지방청 전문가, 소진공	전문가 평가단		중기부 (심의위원회)		PM		중기부

-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시장 모집공고	▶	지방청별 바우처 규모 배분	▶	사업 신청	▶	신청 내용 평가
중기부		중기부		전통시장 →시·군·구 →시·도→소진공		지방청, 소진공
						▼
결과 보고	◀	사업수행	◀	선정 통보	◀	지원 시장 선정
상인회 → 중기부		상인회		소진공 → 상인회 등		지방청

- 시장상권 홍보

개최지 공고·접수	▶	개최지 평가·확정	▶	유공포상 신청접수	▶	유공포상 심의·확정	▶
지자체 → 소진공		중기부· 소진공		지자체·상인회 → 소진공		중기부 → 행안부
대행사 선정	▶	참가시장 접수·선정	▶	전시행사기획	▶	박람회 개최
소진공(조달청입찰)		상인회 → 소진공		소진공·대행사		소진공·대행사

-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신청	▶	지원대상 선정	▶	대행사, 참가시장 선정	▶	지역상품전시회 개최
지회, 시·도 → 소진공		중기부, 전상연, 소진공		지회, 시·도		지회, 시·도

8) 각종 평가

1)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2) 2025년도 부처 보조사업 연장평가 : 사업운영 개선

◦ 동사업은 다수의 내역 및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성과지표만으로 관리되어 있으므로 개별 사업효과에 기여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마련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430,243		430,243	430,243	429,287	99.8		956
2023	359,498		359,498	359,498	359,498	100
2024	422,796		422,796	422,796	422,796	100
2025	465,205	1,474,967	1,940,172	1,940,172	1,940,172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계획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주차환경개선 불용액 발생(956백만원)
2023	- 계획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해당사항 없음
2024	- 계획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해당사항 없음
2025	- 계획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