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126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글로벌성장정책관		110	119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61	303
명칭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성장안정자금(기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융자)	소관부처	중소기업정책실 글로벌성장정책관
기업금융과
사업시행주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융자)	245,500	382,450	482,450	316,378	316,378	△166,072	△34.4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00,500	245,500	245,500	-	-	482,450	482,450	482,450	-	-	316,378
․내수기업수출기업화	100,000	100,000	100,000	-	-	200,000	200,000	200,000	-	-	100,000
․수출기업글로벌화	100,500	145,500	145,500	-	-	282,450	282,450	282,450	-	-	216,37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수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내수기업 또는 수출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지원

-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설비도입, 원부자재 매입 비용 등 수출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시설·운전자금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67조, 제74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67조, 제74조

제66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⑤ 기금관리자는 제66조의 2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7.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경영 정상화의 지원

제74조(사업)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6. 경영 정상화의 지원

② 추진경위

- 2000. 3  개발기술사업화자금(300억원) 지원 개시

- 2000. 7  ｢중소기업 수출기관장 및 수출지원센터장 회의｣에서 경영안정자금 중
300억원을 수출금융지원자금 활용키로 결정

- 2017. 1  정부 수출지원사업과 유기적 연계지원을 위해 수출사업화자금 신설하고, 개발기술사업화자금과 글로벌진출지원자금(수출금융 및 수출사업화자금)을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으로 통합

- 2019. 1  글로벌진출지원자금을「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과「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으로 개편하고,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창업기업자금으로 이관

- 2023. 1  글로벌진출지원자금 중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을 이차보전 사업으로 운영

- 2025. 1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내 이차보전 사업을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으로 이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0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30,000	253,855	245,500	482,450	316,378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융자

- 사업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 수혜자 : 중소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융자	중소기업	1,000억원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고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수출기업 글로벌화	융자	중소기업	2,164억원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2025 추경) 482,450백만원 → (2026 계획) 316,378백만원, 166,072백만원 감액

① 내수기업수출기업화: (2025 당초 계획) 200,000백만원 → (2026 계획) 100,000백만원, 100,000백만원 감액

- (내용) 내수기업의 수출 가능성·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1,000억원 지원

② 수출기업글로벌화: (2025 추경) 282,450백만원 → (2026 계획) 216,378백만원, 66,072백만원 감액

(2025 당초 계획 182,450백만원 → 제1회 추경 282,450백만원)

- (내용)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수출 다변화, 신시장진출 등 수출기업의 중점 지원을 위한 2,164억원 편성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자금공급 수혜 중소기업 매출액 증가율 (단위: %)	목표	8.13	8.54	8.97	10.54	11.07	최근 3개년 지원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평균값에 도전적 목표를 위해 10% 추가 상향한 값을 ‘24년 목표치로 산정, 매년 5% 향상	[(∑ 정책자금 수혜 기업 지원년도 매출액 - ∑ 동일기업 지원전년도 매출액) / ∑ 동일기업 지원 전년도 매출액] × 100	수혜기업 전수조사 (중진공DB)
	실적	8.28	10.74	10.83	-	-
	달성도	101.8	125.8	120.7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650개 업체 / 530,000백만원 지원
2023	- 2,036개 업체 / 253,574백만원 지원
2024	- 2,500개 업체(이차보전 1,212개사 포함) / 245,500백만원 지원
2025	- 2,263개 업체 / 482,450백만원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급변하는 국제교역 환경에 따른 수출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수출 금융 지원으로 성장동력 확보

-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국 다변화 및 해외법인진출 지원으로, 수출기업의 글로벌화 집중 육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수립/공고 (중기부, 중진공)	⇨	사전상담 및 신청‧접수 (중소기업 → 중진공)	⇨	서류 및 현장실사 (중진공 → 중소기업)
				⇩
융자 실행 (중진공 → 중소기업)	⇦	지원결정통보 (중진공 → 중소기업)	⇦	평가 및 승인 (중진공 → 중소기업)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23년도 예결위 결산 검토 보고서(`24.8월)

- 직접융자와 이차보전의 정책목적과 지원대상의 특성을 고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수행 요구

- 기금 자체 변경을 통해 직접융자를 신설,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ㅇ ‘24회계연도 결산 국회(`25.9월)

-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사업 대상별 자료 구분 관리를 통한 성과파악 및 제도개선 활용 필요

2) 대외공개평가

-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보통, ‘24.8월)

3) 자체평가·감사: 해당없음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ㅇ 기금 자체변경을 통한 신규 융자 사업 확대를 지양

- `23년 고금리 지속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가 심화되어 기존 직접융자 방식을 추가 하였으며, 지원수요‧방식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해 나가겠음

ㅇ 지원대상에 소상공인이 포함된 정책 목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실적을 관리할 계획

- 소상공인 식별을 위한 자료수집‧연계 체계를 마련하고 실적 및 성과평가 체계 구축 등으로 활용해 나가겠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400,000	130,000	530,000	530,000	530,000	100.0	-	-
2023	103,855	150,000	253,855	253,855	253,574	99.9	-	281
2024	200,500	45,000	245,500	245,500	245,500	100.0	-	-
2025	382,450	100,000	482,450	482,450	482,45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상세내역) 수출기업글로벌화자금 1,300억원 증액(자체기금변경 1,300억원) - (변경사유) 우크라이나 사태, 원자재 가격급등, 기준금리 인상 등 경제 성장률 하방요인에 대한 적극 대응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2023	- (상세내역) 수출기업글로벌화자금 1,500억원 증액 (자체기금변경 1,500억원) - (변경사유) 무역적자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신시장 개척 지원확대를 통한 수출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직접융자 확대
2024	- (상세내역) 수출기업글로벌화자금 450억원 증액 (자체기금변경 450억원) - (변경사유) 환율, 원자재가격 급등 등 대외 불확실성과 경기 변동성 증가로 중소기업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한 직접융자 확대(500억), 재해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증액에 따른 수출기업글로벌화자금 자체변경(△50억)
2025	- (상세내역) 수출기업글로벌화자금 1,000억원 증액(추경 1,000억) - (변경사유) 수출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수출 다변화 지원을 통한 수출 中企 지원 확대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추경 (‘25.5.9)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450	04	100,000	- 급변하는 국제교역 환경에 대응하고 수출 다변화 지원을 통한 수출 中企 지원 확대
합 계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