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감사활동및공직윤리확립(7132-34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일반회계	06 중앙선관위	감사관실	00	010	011
명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7132	347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기관운영지원	감사활동및공직윤리확립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감사활동및 공직윤리확립	소관부처	감사관
감사1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감사활동및 공직윤리확립	164	137	137	233	205	68	49.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64	164	164	-	-	137	137	137	-	-	205
․감사활동	156	156	156	-	-	135	135	135	-	-	203
․공직윤리확립	8	8	8	-	-	2	2	2	-	-	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감사활동) 동 내역사업은 업무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부당한 관행·조직문화를 개선하며,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위원회 전직원을 대상으로 감사·감찰활동을 실시하는 것임.

- (청원심의회 운영)「헌법」에 따른 청원권의 보장을 위하여 청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청원심의회를 운영하여 청원 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ㅇ (공직윤리확립) 동 내역사업은 공직자 재산 및 병역사항 신고·공개로 청렴공직 이미지를  조성하고, 병역이행 문화를 정착·확산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려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ㅇ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5조(정기감사)

ㅇ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6조(특정감사)

ㅇ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7조(기강감사)

ㅇ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8조(일상감사)

ㅇ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9조(인사감사)

ㅇ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10조(보안감사)

ㅇ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16조(대행감사)

ㅇ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33조(감사우수공무원 등의 선정)

ㅇ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34조(직무감찰)

ㅇ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ㅇ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ㅇ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ㅇ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ㅇ 청원법

ㅇ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ㅇ 정보통신기반보호법

ㅇ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

② 추진경위

ㅇ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에 따라 각급위원회 감사 및 직무감찰 실시

ㅇ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운영

ㅇ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개정에 따른 각급위원회 인사·보안감사 실시

ㅇ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4급 이상 공직자 재산·병역신고 심사

ㅇ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예방 및 조사활동

ㅇ 청원법에 따른 청원심의회 운영

ㅇ 각종 비위행위의 예방 및 조사활동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80	180	164	137	20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감사활동 135백	<감사활동 135백만원> 가. 감사장 설비비 5백 · 50천원×99위원회 나. 감사활동 준비 및 정리 특근식대 4백 · 정기감사 (7천원×20인×20일) · 특정·기강감사 (7천원×5인×10일) · 직무감찰 (7천원×5인×10일) 다. 감사장 장비 임차료 1백 · 감사원 재무감사 장비 임차료 (1,000천원×1식) 라․ 감사우수공무원 등 격려 6백 · (감사담당) 감사우수 300천원×10인 · (피감사담당) 업무추진우수 300천원×10인 마. 정기감사 실시 72백 · 정기감사 업무추진비 시·도위원회 (400천원×5위원회)+구·시·군위원회 (96천원)×73위원회) · 정기감사 사무용품 구입비 10천원×99위원회 · 정기감사 여비 시·도위원회 [(400천원(3급이상)×1명×6위원회)+(400천원(4급이하)×5인)×6위원회)]+구·시·군위원회 (190천원×3인×84위원회) 바․ 직무감찰활동 8백 · 직무감찰 여비 200천원×2인×18위원회 · 직무감찰 업무추진비 55천원×18위원회 사․ 특정·기강감사 8백 · 특정·기강감사 여비 230천원×3인×10위원회 · 특정·기강감사 업무추진비 100천원×10위원회 아․ 감사요원 전문교육 간담회 1백 · 1,000천원×1회 자․ 감사업무 활동비 30백 · 중앙위원회 (150천원×17인×12월)	감사활동 203백 (+68백)	<감사활동 203백만원> - +68백만원 가․ 감사장 설비비 7.1백 (+2.1백) · 55천원×130위원회 나․ 감사활동 준비 및 정리 특근식대 5백 (+1백) · 정기감사 (9천원×20인×30일) · 특정·기강감사 (9천원×13인×3일) · 직무감찰 (9천원×13인×3일) 다. 감사장 장비 임차료 1백 (전년동) · 감사원 재무감사 장비 임차료 (1,000천원×1식) 라․ 감사우수공무원 등 격려 6백 (전년동) · (감사담당) 감사우수 300천원×10인 · (피감사담당) 업무추진우수 300천원×10인 마․ 정기감사 실시 109백 (+37백) · 정기감사 업무추진비 시·도위원회 (400천원×8위원회)+구·시·군위원회 (96천원)×125위원회) · 정기감사 사무용품 구입비 7천원×130위원회 · 정기감사 여비 시·도위원회 [(400천원(3급이상)×1명×8위원회)+(400천원(4급이하)×5인)×8위원회)]+구·시·군위원회 (190천원×3인×125위원회) 바․ 직무감찰활동 8백 (전년동) · 직무감찰 여비 230천원×2인×18위원회 · 직무감찰 업무추진비 55천원×18위원회 사․ 특정·기강감사 8백 (전년동) · 특정·기강감사 여비 230천원×3인×10위원회 · 특정·기강감사 업무추진비 55천원×18위원회 아․ 감사요원 전문교육 간담회 1백 (전년동) · 1,000천원×1회 자․ 감사업무 활동비 30백 (전년동) · 중앙위원회 (150천원×17인×12월) 차․ 감사위원회 운영 7.2백 (순증) · 수당 등 300천원×6명×4회 카․ 인사‧보안감사 준비 및 정리 특근식대 1백 (순증) · 9천원×4인×25일 타․ 인사‧보안감사 여비 8백 (순증) · 150천원×4인×17시·도위원회×0.8 파․ 인사‧보안감사 업무추진비 1백 (순증) · 40천원*17시·도위원회 하. 중앙 청원심의회 수당 및 안건검토 사례금 10.8백 (순증) · 150천원×3인×24회 갸․ 청원심의회 심의자료 수집 및 용품구입 0.2백 (순증) · 8천원×24회
공직윤리확립 2백	<공직윤리확립 2백만원>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및 안건검토 사례금 2백 · 150천원×9인×2회*0.75	공직윤리확립 2백 (전년동)	<공직윤리확립 2백만원> - 전년동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및 안건검토 사례금 2백 · 150천원×11인×2회*0.6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종합감사 90개 위원회, 기강감사 71회 실시 ○ 공직자 재산등록 461명, 공직자 병역사항 관리 379명 ○ 업무추진우수사례 및 감사우수공무원 선정 1회 등 ○ 공직자윤리위원회 2회 개최
2023	○ 종합감사 78개 위원회, 기강감사 125회 실시 ○ 공직자 재산등록 459명, 공직자 병역사항 관리 382명 ○ 업무추진우수사례 및 감사우수공무원 선정 1회 등 ○ 공직자윤리위원회 2회 개최 ○ 청원심의회 심의 12건, 청원 (예외)처리 75건
2024	○ 정기감사 133개 각급 위원회, 기강감사 106회 실시 ○ 정기인사·보안감사 17개 시·도위원회(소속 구·시·군 포함), 수시 인사감사 2회, 특정감사 2회 실시 ○ 공직자 재산신고 477명, 공직자 병역사항 신규등록 39명 ○ 공직자윤리위원회 3회 개최 ○ 청원심의회 심의 7건, 청원(예외)처리 203건
2025	○ 상반기 정기감사 58개 각급 위원회, 기강감사 24회 실시 ○ 상반기 정기인사·보안감사 2개 시·도위원회(소속 구·시·군 포함), 수시 인사감사 1회, 특정감사 2회 실시 ○ 상반기 공직자 재산신고 424명, 상반기 공직자 병역사항 신규등록 24명 ○ 상반기 공직자윤리위원회 2회 개최(서면심의 포함) ○ 상반기 청원심의회 심의 3건, 청원 (예외)처리 86건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업무처리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여 잘못된 업무 프로세스 개선

- 상시 감찰 및 감사로 물의 야기자 지도·교화

- 다수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 운영을 통한 감사업무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여 역동적인 업무환경 제공

- 신규 재산등록 및 변동 신고에 대해 철저히 안내하여 등록대상재산에 대한 누락 및 허위·불성실 신고를 예방하여 청렴 공직 이미지 제고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철저히 하여 노블리스-오블리주를 실현하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

- 온라인 청원시스템 도입으로 청원의 접근성·편의성 제고 및 청원심의회의 안정적인 운영 견인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감사활동 내역사업

감사대상 선정	⇨	감사계획 수립	⇨	감사실시	⇨	보고서 작성 및 후속조치

○ 감사대상 선정 : 최근 정기감사 미수감 위원회를 대상으로 선정

○ 감사계획 수립 : 감사 시기, 감사반원 등 결정

○ 감사 실시 : 계획에 근거하여 감사 실시

○ 보고서 작성 및 후속조치 : 감사 결과에 따라 보고서 작성, 감사우수공무원 선정·                           시상, 물의사례 처분

② 공직윤리확립 내역사업

공직자 재산등록	⇨	재산등록사항 심사	⇨	공직자윤리위원회의개최	⇨	재산심사결과 상정·심의 및 과오신고자 조치(보완, 경고, 징계의결 요구, 과태료 부과)

- 재산등록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확인요청 (취업승인신청) 등	⇨	확인요청사항 등 의견서 작성	⇨	공직자윤리위원회의개최	⇨	취업심사 결정(과태료 등 제재조치 포함)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

○ 구성 : 총 13명으로 구성(위촉위원 9명, 임명위원 4명), 임기 3년으로 연임 가능하나,              임명위원의 경우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

○ 운영 :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퇴직공직자의 영리사기업체 취업확인·업무취급 승인 등 사안

발생시마다 수시로 개최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80	-	180	158	139	87.7	-	19
2023	180	-	180	180	177	98.3	-	3
2024	164	-	164	164	164	100	-	-
2025	137	-	137	137	137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사항

2022	- 자체전용 : 유상 임차청사 임차료 부족(22백) - 불 용 : 2022년 상반기 양대선거 실시 및 결과 정리, 하반기 감사원 감사 수감 등으로 인한 종합감사 축소에 따른 여비 등 불용액 발생(19백)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특이사항 없음
2025	-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