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공명선거기반조성 (1133-33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일반회계	06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 선거2국	00	010	011
명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332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공명선거기반조성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명선거 기반조성	소관부처	선거정책실 선거2국
홍보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공명선거기반조성	1,155	740	740	5,179	4,837	4,097	553.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54	1,170	1,155	-	15	740	7,423	7,345	-	78	4,837
․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 홍보	17	17	17	-	-	17	17	13	-	4	-
․주권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	1,100	925	911	-	14	636	628	636	-	△8	469
․정치자금 등 홍보	237	228	227	-	1	66	66	66	-	-	51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계도홍보	-	-	-	-	-	-	-	-	-	-	4,316
․재보궐선거관리 계도홍보	-	-	-	-	-	21	17	11	-	6	1
․ 대통령선거 계도홍보	-	-	-	-	-	-	5,723	5,647	-	76	-
․대통령재외선거 계도홍보	-	-	-	-	-	-	972	972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주권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 각종 매체 이용 선거정보제공, 유권자 주간 홍보 및  선거체험 참여프로그램 운영 등

- (정치자금 등 홍보)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계도·홍보) 각종 매체 이용 홍보 및 선거기록, 정책선거 확산을 위한 매체 이용 홍보 및 정책선거 추진활동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선거계도)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의 주권의식의 앙양을 위하여 상시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②선거 또는 국민투표가 있을 때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주관하에 문서ㆍ도화ㆍ시설물ㆍ신문ㆍ방송등의 방법으로 투표방법ㆍ기권방지 기타 선거 또는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상시계도를 위한 사업을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에 위탁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5항에 따른 기부행위제한 홍보

⑤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기부행위제한의 주체ㆍ내용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1. 14., 2004. 3. 12., 2005. 8. 4.>

- 정치자금법 제60조(정치자금의 기부 등 촉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정치자금의 기부ㆍ기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치자금의 기부ㆍ기탁의 방법ㆍ절차 및 필요성 등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97. 공직선거법 개정) 기부행위 상시제한 홍보 의무화

- (‘02. 1. 1자 직제개편) 신설된 시·도 홍보과 및 구·시·군 홍보계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예산 지원 필요

- (‘04. 3. 정치자금법 개정)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로 정치자금 모금액이 급감함에 따라 소액다수의 기부문화 조성 필요성 대두

- (‘05. 8. 정치자금법 개정) 정치자금의 기부·기탁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의무 부여

- (‘20. 1. 공직선거법 개정)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라 선거체험 및 주권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상시홍보 필요

- (‘22. 11. 정치자금법 헌법불합치) 정치자금법 제6조제2호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관련 규정 개정시 지방의회의원도 상시후원회 운영 가능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842	2,254	1,354	740	4,83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정치인의기부행위 제한 홍보 17백	<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 홍보 17백만원> 가. (옥외광고물 활용 홍보) (1.5백만원×2시도)+(1백만원×13시도)+(0.5백만원×2시도) = 17백만원	정치인의기부행위 제한 홍보 0백 (순감)	<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 홍보 0백만원> - 순감
주권의식 확산을위한 홍보 636백	<각종 계기 이용 홍보 153백만원> 가. (각종 계기 이용 홍보) 125백만원 ㆍ (상시홍보사업) [(2.5백만원×16시도)+(1백×1시)] = 41백만원 ㆍ (선거체험 등 활용 홍보) [(2.4백만원×16시도)+(30백만원×1시)] = 68백만원 ㆍ (선거체험 등 활용 임차료 등) 임차료 13백만원 [(0.4백만원×12월)+(0.5백만원×17시도)] +식대 3백만원 (7천원×6인×10일×7월) = 16백만원 나. (홍보여비) 2백만원 ㆍ (중앙) 20천원×3인×5회 = 0.3백만원 ㆍ (시·도) 20천원×1인×5회×17시도 = 2백만원 다. (사업추진비) 26백만원 ㆍ (중앙) 0.5백×12회 = 6백만원 ㆍ (시·도) 0.3백×4회×17시도 = 20백만원 <인터넷 등 이용 홍보 377백만원> 가. (소셜미디어 운영 등) (3.3백만원×12개월)+(50백만원×1식) = 90백만원 나. (중앙 공식 온라인 영상채널 운영) 268백만원 ㆍ (영상콘텐츠 자체 제작) 3.2백만원×3편×12월 = 115백만원 ㆍ (영상콘텐츠 외주 제작) 10백만원×7편 = 70백만원 ㆍ (콘텐츠 촬영·제작 식대) 7천원×6인×8일×12월 = 4백만원 ㆍ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67백만원×1사이트 = 67백만원 * 사업 이관 : 공명선거기반조성(1133-332) → 전산운영경비(7132-350) ㆍ (제작 장비 및 촬영차량 임차) 1백만원×12개월 = 12백만원 다. (업무협의 등) 9백만원 ㆍ (여비) 20천원×5인×4회×12월 = 4백만원 ㆍ (업무협의) 30천원×10인×16회 = 5백만원 라. (콘텐츠 제작·관리 장비 등 구입) 1백만원×10회 = 10백만원 <유권자의 날 및 유권자 주간 홍보 100백만원> 가. (유권자의 날 및 유권자 주간 홍보) 100백만원 ㆍ (유권자의 날 기념행사) 60백만원×1회 = 60백만원 ㆍ (영상콘텐츠 제작) 30백만원×1편 = 30백만원 ㆍ (인터넷 이용 홍보) SNS콘텐츠 7건×1,000천원+캠페인 3건x500천원 +광고1회x1,500천원 = 10백만원 <언론매체 이용 공보 활동 6백만원> 가. (언론취재지원) 100천원×40사 = 4백만원 나. (업무협의비) 200천원×10백 = 2백만원	주권의식 확산을위한 홍보 469백 (△167백)	<각종 계기 이용 홍보 135백만원> - △18백만원 가. (각종 계기 이용 홍보) 111백만원 - △14백만원 ㆍ (상시홍보사업) [(2.5백만원×16시도)+(1백만원×1시)] = 41백만원 ㆍ (선거체험 등 활용 홍보) [(4백만원×5시도)+(15백만원×2시도)] = 50백만원(△18백만원) ㆍ (선거체험 등 활용 임차료 등) 임차료 13백만원 [(0.4백만원×12월)+(0.5백만원×17시도)] +식대 7백만원 (9천원×6인×10일×12월) = 20백만원(+4백만원) 나. (홍보여비) 2백만원 ㆍ (중앙) 20천원×3인×5회 = 0.3백만원 ㆍ (시·도) 20천원×1인×5회×17시도 = 2백만원 다. (사업추진비) 22백만원 - △4백만원 ㆍ (중앙) 0.5백만원×10회 = 5백만원(△1백만원) ㆍ (시·도) 0.5백만원×2회×17시도 = 17백만원(△3백만원) <인터넷 등 이용 홍보 239백만원> - △138백만원 가. (소셜미디어 운영 등) 15백만원×6개월 = 90백만원 나. (영상콘텐츠 제작) 130백만원 - △138백만원 ㆍ (영상콘텐츠 자체 제작) 2.5백만원×5편×6월 = 75백만원(△40백만원) ㆍ (영상콘텐츠 외주 제작) 10백만원×5편 = 50백만원(△20백만원) ㆍ (콘텐츠 촬영·제작 식대) 9천원×6인×8일×12월 = 5백만원(+1백만원) ㆍ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순감) * 사업 이관 : 공명선거기반조성(1133-332) → 전산운영경비(7132-350) ㆍ (제작 장비 및 촬영차량 임차) (순감) 다. (업무협의 등) 9백만원 ㆍ (여비) 20천원×5인×4회×12월 = 4백만원 ㆍ (업무협의) 30천원×10인×16회 = 5백만원 라. (콘텐츠 제작·관리 장비 등 구입) 1백만원×10회 = 10백만원 <유권자의 날 및 유권자 주간 홍보 90백만원> - △10백만원 가. (유권자의 날 및 유권자 주간 홍보) 90백만원 - △10백만원 ㆍ (유권자의 날 기념행사) 60백만원×1회 = 60백만원 ㆍ (영상콘텐츠 제작) 20백만원×1편 = 20백만원(△10백만원) ㆍ (인터넷 이용 홍보) SNS콘텐츠 7건×1,000천원+캠페인 3건x500천원 +광고1회x1,500천원 = 10백만원 <언론매체 이용 공보 활동 5백만원> - △1백만원 가. (언론취재지원) 75천원×40사 = 3백만원 - △1백만원 나. (업무협의비) 200천원×10백 = 2백만원
정치자금 등 홍보 66백	<언론매체·인터넷 이용 홍보 25백만원> 가. (언론매체·인터넷 광고) (1.4백만원×15시도)+(2백만원×2시도)= 25백만원 <인쇄물·시설물 이용 홍보 41백만원> 가. (옥외광고물 등 이용 홍보) 15백만원×1종 = 15백만원 나. (홍보도안 및 인쇄물 제작) 26백만원 ㆍ (포스터·리플릿 제작) 200원×75,000매 = 15백만원 ㆍ (홍보도안 제작) 1백만원×11종 = 11백만원	정치자금 등 홍보 51백 (△15백)	<언론매체·인터넷 이용 홍보 25백만원> - 전년동 가. (언론매체·인터넷 광고) 5백만원×5사= 25백만원 <인쇄물·시설물 이용 홍보 26백만원> - △15백만원 가. (옥외광고물 등 이용 홍보) - 순감 나. (홍보도안 및 인쇄물 제작) 26백만원 ㆍ (포스터·리플릿 제작) 200원×75,000매 = 15백만원 ㆍ (홍보도안 제작) 1백만원×11종 = 11백만원
전국동시 지방 선거관리 계도홍보 5,567백	<선거기록 관련 222백만원> 가. (기록영상 제작) 102백만원 ㆍ (선거기록영상 제작) 100백만원×1식 = 100백만원 ㆍ (평가위원 수당) 250천원×4인 = 1백만원 ㆍ (사업추진비) 250천원×4회 = 1백만원 나. (행정박물 수집정리 등) 120백만원 ㆍ (일용인부임 등) 80,656원×25일×4인×4월+3,542천원[4대보험] = 36백만원 ㆍ (행정박물 수집·정리) 60천원×40팩[보존봉투]+30천원×50개[보존박스] = 4백만원 ㆍ (행정박물 DB 구축) 30,000점×2,666원 = 80백만원 <언론매체 이용 공보활동 477백만원> 가. (언론매체 이용 광고) 280백만원 ㆍ (위원장 담화문 신문광고) 75천원×5단×37cm×20개사 = 278백만원 ㆍ (위원장 담화문 발표 간담회) 30천원×4인×20개사×1회×0.72 = 2백만원 나. (언론기획보도 및 캠페인) 140백만원 ㆍ (언론기획보도) 20,000천원×7개사 = 140백만원 다. (공보활동 연수 및 인쇄물 발간) 35백만원 ㆍ (신문기사모음집 발간) 35천원×150부×3권 = 16백만원 ㆍ (선거취재수첩 발간) 5천원×3,500부 = 17백만원 ㆍ (일간지(지방신문) 구독확대) 12천원×3부×3월×17시도 = 2백만원 ㆍ (신규) 라. (언론기관 업무협의 등 기타비용) 22백 ㆍ (기자실 임시전화 설치사용료) 설치비 1백만원 + 사용료 2백만원(42.9원×20통화×30일×30대×3월) = 3백만원 ㆍ (기자실 행정장비 임차료) 1,700천원×3월 = 5백만원 ㆍ (기자실 운영비) 10천원×35매체×2인×2회×3월 = 4백만원 ㆍ (언론기관 업무협의) 30천원×4인×20사 = 2백만원 ㆍ (기자실 정비) 500천원×16개 = 8백만원 <언론매체 이용 홍보 2,008백만원> 가. (TV·라디오광고) 1,353백만원 ㆍ (광고제작) 200,000천원×1종 = 200백만원 ㆍ (TV방송료 ) 6,000천원×8회×8일×3사×1종 = 1,152백만원 ㆍ (여비) 20천원×4인×2회×6월 = 1백만원 나. (TV·라디오 방송기획) 219백만원 ㆍ (CM제작 및 방송료 등) 154백만원만 (CM제작)5,000천원×2종+(방송료)1,500천원×8회×6사×2종 = 154백만원 ㆍ (선거수기 공모) 65백만원×1회 = 65백만원 다. (신문 및 잡지 광고) 436백만원 ㆍ (도안료) 신문 10,000천원 + 잡지 3,000천원 = 13백만원 ㆍ (신문광고) 218천원×5단×37cm×5사×2종 = 403백만원 ㆍ (잡지광고) 2,000천원×10사×1종 = 20백만원 <인쇄물 및 시설물 등 이용 홍보 663백만원> 가. (포스터 및 팸플릿 등 제작) 200원×95,000매 = 19백만원 나. (유권자의식조사) (전화조사)10천원×2회×1,500명+(면접조사) 30천원×1회×1,500명+(인쇄료)5천원×3,000부 = 90백만원 *사업이관:공명선거기반조성(1133-332)→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1131-302) 다. (투표율 분석) 5천원×4,000부 = 20백만원 라. (홍보자료집 발간) 50천원×500부×2종 = 50백만원 마. (청사이용 홍보물) 25백만원×2종 = 50백만원 바. (영화상영관 이용 홍보) 60백만원 ㆍ (극장매체료) 50백만원×1회 = 50백만원 ㆍ (키네코 작업료) 10백만원×1회 = 10백만원 사. (단체 공명선거 추진활동) (8,250천원×20단체)+(5,000천원×17시도)+(250천원×2회) = 251백만원 아. (선거사진공모전) 123백만원 ㆍ (시상금) 44백만원×1회 = 44백만원 ㆍ (운영비 등) 79백만원×1식 = 79백만원 <인터넷 등 이용 홍보 1,289백만원> 가. (온라인 광고) 191백만원 ㆍ (포털사이트) 15,000천원×3주×1종×2사 = 90백만원 ㆍ (인터넷언론사 등 광고) 7,000천원×10사 = 70백만원 ㆍ (페이스북 등 미디어 광고) 5,000천원×3사회 = 15백만원 ㆍ (투표참여 온라인 캠페인광고) 15,000천원×1회 = 15백만원 ㆍ (여비 및 업무협의) 100천원×2인×2회+30천원×5인×4회 = 1백만원 나. (소셜미디어운영) 273백만원 ㆍ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 1,730천원×25종×6월 = 260백만원 ㆍ (소셜미디어 캠페인) 4,000천원×3회 = 12백만원 ㆍ (여비 및 업무협의) 100천원×2인×3회+30천원×5인×3회=1백만원 ㆍ 신규 다. (영상 콘텐츠 제작) 173백만원 ㆍ (선거정보제공 영상 제작) 10,000천원×17종 = 170백만원 ㆍ 신규 ㆍ (여비 및 업무협의) (100천원×2인×10회)+(30천원×5인×6회)=3백만원 ㆍ 신규 라. (투개표과정 영상서비스) 175,000천원×2종 = 351백만원 마. (선거홍보사이트 운영) 301백만원 ㆍ (선거홍보사이트 위탁운영) 300백만원×1사이트 = 300백만원 ㆍ (선거홍보사이트 관리·운영 물품 구입) 1백만원×1회 = 1백만원 <정책선거 추진 908백만원> 가. (정책공약등 개발지원) 43백만원 ㆍ (정책공약 비교 분석) 41,000천원x1회 = 41백만원 ㆍ (정책공약 등 개발지원 여비) (20천원x3인x10일x3월)x0.64+(20천원x3인x17개시도x2일)x0.64=1백만원 ㆍ (정책공약 등 개발지원 업무협의회) 400천원x4회x0.72 = 1백만원 나. (정책선거 홍보) 751백만원 ㆍ (후보자공약모음집 인쇄물 제작) 25,000천원×2종 = 50백만원 ㆍ (기획보도 제작료) 15,000천원×3개사x1회 = 45백만원 ㆍ (정책선거 홍보 여비 시도배정) 20천원x3인x17개시도x2일x0.64 =1백만원 ㆍ (정책선거 홍보 업무협의회) 400천원x12회+300천원x2회+400천원x1회x17개시도x0.72=9백만원 ㆍ 신규 ㆍ (인터넷 배너광고 등) 2,200천원x2회x2개사x2주 = 176백만원 ㆍ (정책선거홍보영상 제작) 30,000천원x5편 = 150백만원 ㆍ (각종 계기이용 정책선거 홍보) 20,000천원x4회 = 80백만원 ㆍ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활동 구축) 200,000천원x1회=200백만원 ㆍ (정책선거 추진 웹사이트 유지보수) 20,000천원x2회 = 40백만원 다. (정책선거 추진 웹페이지) 114백만원 ㆍ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 기능개선 및 고도화) 64,000천원x1회 = 64백만원 ㆍ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 성능진단) 30,000천원x1회 = 30백만원 ㆍ (공약지도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20,000천원x1회 = 20백만원	전국동시 지방 선거관리 계도홍보 4,316백 (△1,251백)	<선거기록 관련 222백만원> - 전년동 가. (기록영상 제작) 102백만원 ㆍ (선거기록영상 제작) 100백만원×1식 = 100백만원 ㆍ (평가위원 수당) 250천원×4인 = 1백만원 ㆍ (사업추진비) 250천원×4회 = 1백만원 나. (행정박물 수집정리 등) 120백만원 ㆍ (일용인부임 등) 90,085원×25일×4인×3.6월+3,647천원[4대보험] = 36백만원 ㆍ (행정박물 수집·정리) 60천원×40팩[보존봉투]+30천원×50개[보존박스] = 4백만원 ㆍ (행정박물 DB 구축) 30,000점×2,666원 = 80백만원 <언론매체 이용 공보활동 477백만원> - 전년동 가. (언론매체 이용 광고) 280백만원 ㆍ (위원장 담화문 신문광고) 75천원×5단×37cm×20개사 = 278백만원 ㆍ (위원장 담화문 발표 간담회) 30천원×4인×20개사×1회×0.72 = 2백만원 나. (언론기획보도 및 캠페인) 130백만원 - △10백만원 ㆍ (언론기획보도) (20,000천원×6개사)+(10,000천원×1개사) = 130백만원(△10백만원) 다. (공보활동 연수 및 인쇄물 발간) 45백만원 -+10백만원 ㆍ (신문기사모음집 발간) 35천원×150부×3권 = 16백만원 ㆍ (선거취재수첩 발간) 6천원×3,500부 = 21백만원(+4백만원) ㆍ (일간지(지방신문) 구독확대) 12천원×3부×3월×17시도 = 2백만원 ㆍ (언론 모니터링 상황근무자 특근식대) 9천원×8인×27일×3개월 = 6백만원(순증) 라. (언론기관 업무협의 등 기타비용) 22백만원 ㆍ (기자실 임시전화 설치사용료) 설치비 1백만원 + 사용료 2백만원(42.9원×20통화×30일×30대×3월) = 3백만원 ㆍ (기자실 행정장비 임차료) 1,700천원×3월 = 5백만원 ㆍ (기자실 운영비) 10천원×35매체×2인×2회×3월 = 4백만원 ㆍ (언론기관 업무협의) 30천원×4인×20사 = 2백만원 ㆍ (기자실 정비) 500천원×16개 = 8백만원 <언론매체 이용 홍보 1,784백만원> -△224백만원 가. (TV·라디오광고) 1,314백만원 -△39백만원 ㆍ (광고제작) 160,000천원×1종 = 160백만원(△40백만원) ㆍ (TV방송료 ) 6,000천원×8회×8일×3사×1종 = 1,152백만원 ㆍ (여비) (20천원×4인×2회×6월)+(0.5백만원×2회) = 2백만원(+1백만원) 나. (TV·라디오 방송기획) 154백만원 -△65백만원 ㆍ 방송기획홍보 및 라디오광고캠페인 등 154백만원 (방송기획홍보)28,000천원×4사+(라디오광고캠페인등)14,000천원×3사 ㆍ (선거수기 공모) (순감) 다. (신문광고) 316백만원 -△120백만원 ㆍ (도안료) (순감) ㆍ (신문광고) 75천원×5단×37cm×23사 = 316백만원(△87백만원) ㆍ (잡지광고) (순감) <인쇄물 및 시설물 등 이용 홍보 185백만원> -△478백만원 가. (포스터 및 팸플릿 등 제작) -순감 나. (유권자의식조사) -순감 다. (투표율 분석) 5천원×4,000부 = 20백만원 라. (홍보자료집 발간) 50천원×500부×2종 = 50백만원 마. (청사이용 홍보물) 25백만원×2종 = 50백만원 바. (영화상영관 이용 홍보) -순감 사. (단체 공명선거 추진활동) -순감 아. (선거사진공모전) 65백만원 -△58백만원 ㆍ (시상금) 10백만원×1회 = 10백만원(△34백만원) ㆍ (운영비 등) 55백만원×1식 = 55백만원(△24백만원) <인터넷 등 이용 홍보 851백만원> -△438만원백 가. (온라인 광고) 185백만원 -△6백만원 ㆍ (포털사이트) 15,000천원×3주×1종×2사 = 90백만원 ㆍ (인터넷언론사 등 광고) 7,000천원×10사 = 70백만원 ㆍ (페이스북 등 미디어 광고) 4,000천원×3사회 = 12백만원(△3백만원) ㆍ (투표참여 온라인 캠페인광고) 10,000천원×1회 = 10백만원(△5백만원) ㆍ (여비 및 업무협의) 20천원×4인×2회×6월+0.5백만원×4회 = 3백만원(+2백만원) 나. (소셜미디어운영) 202백만원 -△71백만원 ㆍ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 1,840천원×20종×5월 = 184백만원(△76백만원) ㆍ (소셜미디어 캠페인) 4,000천원×3회 = 12백만원 ㆍ (여비 및 업무협의) 20천원×4인×2회×6월+0.5백만원×4회= 3백만원(+2백만원) ㆍ (식대) 9천원×4인×15일×6월 = 3백만원(순증) 다. (영상 콘텐츠 제작) 137백만원 -△36백만원 ㆍ (선거정보제공 영상 제작) 10,000천원×11종 = 110백만원(△60백만원) ㆍ (새내기유권자 홍보영상 제작) 20,000천원×1종 = 20백만원(순증) ㆍ (여비 및 업무협의) 20천원×4인×4회×6월+0.5백×4회=4백만원(+1백만원) ㆍ (식대) 9천원×4인×15일×6월 = 3백만원(순증) 라. (투개표과정 영상서비스) -순감 마. (선거홍보사이트 운영) 327백만원 -+26백만원 ㆍ (선거홍보사이트 위탁운영) 326백만원×1사이트 = 326백만원(+26백만원) ㆍ (선거홍보사이트 관리·운영 물품 구입) 1백만원×1회 = 1백만원 <정책선거 추진 797백만원> -△111백만원 가. (정책공약등 개발지원) 43백만원 ㆍ (정책공약 비교 분석) 41,000천원x1회 = 41백만원 ㆍ (정책공약 등 개발지원 여비) (20천원x3인x10일x3월)x0.64+(20천원x3인x17개시도x2일)x0.64=1백만원 ㆍ (정책공약 등 개발지원 업무협의회) 400천원x4회x0.72 = 1백만원 나. (정책선거 홍보) 754백만원 -+3백만원 ㆍ (후보자공약모음집 인쇄물 제작) 25,000천원×2종 = 50백만원 ㆍ (기획보도 제작료) 15,000천원×3개사x1회 = 45백만원 ㆍ (정책선거 홍보 여비 시도배정) 20천원x3인x17개시도x2일x0.64 =1백만원 ㆍ (정책선거 홍보 업무협의회) 400천원×1회x17개시도+400천원x7회=10백만원(+1백만원) ㆍ (정책선거 공모사업 관련 업무협의회) 400천원x5회 = 2백만원 (순증) ㆍ (인터넷 배너광고 등) 2,200천원x2회x2개사x2주 = 176백만원 ㆍ (정책선거홍보영상 제작) 30,000천원x5편 = 150백만원 ㆍ (각종 계기이용 정책선거 홍보) 20,000천원x4회 = 80백만원 ㆍ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활동 구축) 200,000천원x1회=200백만원 ㆍ (정책선거 추진 웹사이트 유지보수) 20,000천원x2회 = 40백만원 다. (정책선거 추진 웹페이지) -순감
재보궐 선거관리 계도홍보 21백	<언론매체·인터넷 이용 홍보 15백만원> 가. (언론매체 홍보) 2백만원×7선거구 = 15백만원 <인쇄물 이용 홍보 6백만원> 가. (인쇄물 홍보) 1.5백만원×2종×2회 = 6백만원	재보궐 선거관리 계도홍보 1백 (△20백)	<언론매체·인터넷 이용 홍보 0백만원> -순감 가. (언론매체 홍보) -순감 <인쇄물 이용 홍보 1백만원> -△5백만원 가. (인쇄물 홍보) 1백만원×1종×1회 = 1백만원(+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표명 (단위)	목표	-	-	-	-	-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제외	-	-
	실적	-	-	-	-	-
	달성도	-	-	-	-	-
지표명 (단위)	목표	-	-	-	-	-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제외	-	-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2년 예산심사) 옥외광고물의 종류에 따른 소요 비용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활동 폐지결정 이후 현수막에 비해 홍보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체계적으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22년 국정감사) 온라인 매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수용자 중심의 홍보책을 마련하는게 절실, 한국선거방송 TV채널 폐지 검토

- (‘24년 결산심사) 매체환경의 변화, 재외유권자 의식조사 및 재외국민의 매체활용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매체별 홍보 예산 배분을 재조정하는 등 재외선거 홍보 효과 제고 필요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2년 예산심사) 거리현수막을 최소화하는 대신 옥외광고 매체(전광판, 시설물, 대중교통) 등 대체 수단을 다양화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

- (‘22년 국정감사) 한국선거방송 TV채널의 필요성, 운영효과, 운영여건, 미디어 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3년부터 TV채널 운영을 중단하고 온라인채널로 전환하여 운영

- (‘24년 결산심사) 향후 인터넷 이용 홍보 비율을 높이는 등 재외선거 홍보 효과성 제고를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집행할 계획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842	-	2,842	2,842	2,741	96.5	-	101
2023	2,254	-	2,254	2,254	2,120	94.1	-	134
2024	1,354	-	1,354	1,170	1,155	98.7	-	15
2025	740	-	740	7,423	7,345	98.9	-	78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사항

2022	- 불용 사유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사업범위 및 국내여비·사업추진비 집행 축소)
2023	- 불용 사유 (일반용역비 등의 낙찰 차액 및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사업범위 및 국내여비·사업추진비 집행 축소)
2024	- 불용 사유 (일반용역비 등의 낙찰 차액)
2025	- 예비비 배정 사유(제21대 대통령선거 실시) - 집행잔액 : 78백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승인이용 (‘25.12.16)	공명선거기반조성 (1100-1133-332)	210-01	4	인건비 (7101-150)	110-01	공무원 보수 부족재원 마련
		210-07	3
		210-14	2
		240-0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