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교육및연구기반조성 (1133-33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일반회계	06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00	010	011
명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331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교육및연구기반조성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사이버교육·연수, 선거관리 전문인력 양성	소관부처	선거연수원
교육연수부
사업시행주체	-
선거·정치제도 연구	소관부처	선거연수원
선거연구부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교육및연구기반조성	1,213	1,240	1,240	1,624	1,348	108	8.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69	1,247	1,213	-	33	1,240	1,123	1,105	-	18	1,348
․사이버 교육·연수	718	697	697	-	-	545	517	517	-	-	720
․선거관리전문인력양성	350	292	279	-	12	430	359	346	-	13	300
․선거·정치제도연구	301	258	237	-	21	265	247	242	-	5	288
․선거연수원 창설 30주년 기념	-	-	-	-	-	-	-	-	-	-	4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교육및연구기반조성) 선거·정당사무 등 법률이 정한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교양을 배양하도록 직무교육을 내실화하고, 정치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과 문제해결력을 높이기 위하여 선거·정치제도 연구하기 위한 것임

- (사이버 교육·연수) 동 내역사업은 위원회 직원의 직무역량과 기본소양 강화를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제공 및 상시학습체계 구축·유지 등을 위한 것임

- (선거관리전문인력 양성) 동 내역사업은 고도의 전문적인 선거관리 업무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대상의 실무중심 교육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선거·정치제도 연구) 동 내역사업은 위원회의 정책분야 외부 대응능력 강화 및 선거제도 선진화를 위하여 국내·외 선거·정치제도를 분석 및 연구하기 위한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인재개발)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8조(인재개발계획의 작성), 제9조(교과내용 등에 대한 연구 및 개선), 제10조(공무원의 자기개발 등)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의2(선거연수원) 및 제19조(경비의 부담)

-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7조(사이버교육·연수) 및 제11조(교수요원의 임무 등)

- 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② 추진경위

- (‘96. 2.) 선거연수원 설치

- (‘06. 6.)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운영

- (‘09. 11.)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발행

- (‘10. 12.) 전문학술지『선거연구』 창간호 발행

- (‘14. 8.)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

- (‘15. 9.) 대국민 홈페이지 구축 및 홈페이지·사이버교육시스템 통합 개편

- (‘16. 8.) 온라인교육포털 구축 및 온라인 공개강좌 시범 콘텐츠 개발

- (‘16. 12.) 각국의 정당·정치자금제도 비교연구 발행

- (‘17. 11.) 선거연수원 확대·이전

- (‘19. 12.) 정치관계법규 주요 과목 교육콘텐츠 모바일용 변환

- (‘20. 7.) 각국의 대통령선거제도 비교연구 발행

- (‘20. 12.) 직무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웹표준 동영상 변환·개발

- (‘21. 11.) 전문학술지『선거연구』 등재학술지 선정

- (‘21. 12.) 사이버교육시스템 고도화 및 사이버교육콘텐츠 개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474	1,474	1,369	1,240	1,34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선거연수원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선거·정당관계자, 유권자, 소속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사이버교육·연수 545백	< 사이버교육·연수 545백> 가. (사이버외국어교육 위탁운영) 95백 ㆍ (외국어교육 등) 7,917천원×12월 = 95백 나. (사이버교육과정 운영) 16백 ㆍ (교육운영물품 등 구입) 500천원×4회 = 2백 ㆍ (사이버교육 운영인력 교육) 120천원×4회 = 1백 ㆍ (강사 운영수당) 2,000천원×2분기 = 4백 ㆍ (운영지원 특근매식비) 7천원×3명×8일×12월 = 2백 ㆍ (사이버교육과정 운영 업무협의) 420천원×11회= 5백 ㆍ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32원×6,000명×10시간 = 2백 다. 사이버교육‧콘텐츠 개발 113백 ㆍ (콘텐츠 (재)개발) 1,800천원×14차시×4과정 = 101백 ㆍ (콘텐츠 수정·현행화) 230천원×4차시×14과정 = 12백 라. (시스템 노후장비 도입교체 리스대금) 152백 ㆍ (2025년 상·하반기 지급) 101,817,830원×2회 = 204백 ㆍ (조정) -51,636,000원 = △52백 마. (교육용 서버 소프트 웨어 구입) 45백 ㆍ (소프트웨어) 4,500천원×5종×2Copy = 45백 바. (사이버교육시스템 기능개선 등) 98백 ㆍ (기능개선 등) 98백×1년 = 98백 사. (사이버교육전용회선 이용요금 등) 26백 ㆍ (사이버교육관련 SMS서비스)8.3원×12,000건×12월 = 1백 ㆍ (인터넷 본인인증 및 I-PIN 수수료) 100원×12,000건 = 1백 ㆍ (인터넷전용회선요금) 2,000천원×12월×1회선 = 24백	사이버교육·연수 720백 (+175백)	< 사이버교육·연수 720백> +175백 가. (사이버외국어교육 위탁운영) 106백(+11백) ㆍ (외국어교육 등) 8,833천원×12월 = 106백 나. (사이버교육과정 운영) 16백(전년동) ㆍ (교육운영물품 등 구입) 500천원×4회 = 2백 ㆍ (사이버교육 운영인력 교육) 120천원×4회 = 1백 ㆍ (강사 운영수당) 2,000천원×2분기 = 4백 ㆍ (운영지원 특근매식비) 9천원×3명×7일×12월 = 2백 ㆍ (사이버교육과정 운영 업무협의) 420천원×11회 = 5백 ㆍ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32원×6,000명×10시간 = 2백 다. (사이버교육‧콘텐츠 개발) 113백(전년동) ㆍ (콘텐츠 (재)개발) 1,800천원×14차시×4과정 = 101백 ㆍ (콘텐츠 수정·현행화) 230천원×4차시×14과정 = 12백 라. (시스템 노후장비 도입교체 리스대금) 0백(순감) 마. (교육용 서버 소프트 웨어 구입) 45백(전년동) ㆍ (소프트웨어) 4,500천원×5종×2Copy = 45백 바. (사이버교육시스템 기능개선 등) 60백(△38백) ㆍ (기능개선 등) 60백×1년 = 60백 사. (사이버교육전용회선 이용요금 등) 3백(△23백) ㆍ (사이버교육관련 SMS서비스) 8.3원×24,000건×12월 = 2백 ㆍ (인터넷 본인인증 및 I-PIN 수수료) 100원×12,000건 = 1백 ㆍ (인터넷전용회선요금) 0백(순감) 아. (통합선거교육시스템 분석 구축) 377백(순증) ㆍ (통합선거교육시스템 분석) 50백×1식 = 50백 ㆍ (통합선거교육시스템 구축) 324백×1식 = 324백 ㆍ (특근매식비) 9천원×4명×12일×6월 = 3백
선거관리전문인력 양성 430백	<선거관리전문인력 양성 430백> 가. (직무교육과정 운영) 430백 ㆍ (강사수당) 350천원×16명×16과정×1.64회 = 147백 ㆍ (교재원고료) 144천원×16명×16과정×0.976회 = 36백 ㆍ (교재제작비) 1,486천원×16과정×1.64회 = 39백 ㆍ (교재제작비(용역)) 1,500천원×16과정×0.54회 = 13백 ㆍ (기타용품) 560천원×16과정×1회 = 9백 ㆍ (특근매식비) 7천원×4명×12일×12월 = 4백 ㆍ (강사여비) 50천원×16명×16과정×1.32회 = 17백 ㆍ (운영여비) 40천원×5명×16과정×1.56회 = 5백 ㆍ (교육생여비) 100천원×2,000명×0.4 = 80백 ㆍ (직원 상시학습) 50백 (중앙 운영비) 1,000천원×4회×0.75 = 3백 +(시도 운영비) 6,000천원×17시도×0.46 = 47백 ㆍ (강사 업무협의 및 다과비) 700천원×16과정×2.6회 = 29백 ㆍ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12원×4,027명×20시간 = 1백	선거관리전문인력 양성 300백 (△130백)	<선거관리전문인력 양성 300백> △130백 가. (직무교육과정 운영) 300백(△130백) ㆍ (강사수당) 350천원×16명×16과정×1.34회 = 120백 ㆍ (교재원고료) 140천원×16명×16과정×0.837회 = 30백 ㆍ (교재제작비) 1,585천원×16과정×1.34회 = 34백 ㆍ (교재제작비(콘텐츠)) 0백(순감) ㆍ (기타용품) 0백(순감) ㆍ (특근매식비) 0백(순감) ㆍ (강사여비) 50천원×16명×16과정×1.32회 = 17백 ㆍ (운영여비) 0백(순감) ㆍ (교육생여비) 100천원×1,500명×0.2 = 30백 ㆍ (직원 상시학습) 50백 (중앙 운영비) 1,000천원×4회×0.75 = 3백 +(시도 운영비) 6,000천원×17시도×0.46 = 47백 ㆍ (강사 업무협의 및 다과비)600천원×16과정×2회×0.98 = 19백 ㆍ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0백(순감)
선거․정치제도 연구 265백	<선거․정치제도 연구 265백> 가. (연구자료 수집) 19백 ㆍ (연구자료 수집·자문 지원) 80천원×25명×4회 = 8백 ㆍ (특근매식비) 7천원×9명×7일×5월 = 2백 ㆍ (우수연구관 격려금) 500천원×4회 = 2백 ㆍ (연구과제 수집·토의 여비) 25천원×20명×2회×4월 = 4백 ㆍ (연구관 업무협의) 30천원×50명×2회 = 3백 나. (학술 세미나·토론회 개최) 12백 ㆍ (전문가초청 세미나 발표자 사례금) 500천원×10명×2회 = 10백 ㆍ (참석자 업무협의) 1,000천원×2회 = 2백 다. (연구보고서 발간 등) 49백 ㆍ (연구보고서 발간) 10천원×450부×2종 = 9백 ㆍ (선거연구 학술지 발간) 19,000천원×2회 = 38백 ㆍ (특근매식비) 7천원×4명×4회×8월×2종 = 2백 라. (외국 선거·정치제도 비교·연구) 35백 ㆍ (각국의 선거법 비교연구) 24,000천원×1종 = 24백 ㆍ (외국 선거정치관계법규 번역) 5,000천원×1회 = 5백 ㆍ (특근매식비) 7천원×4명×7.5일×10월 = 2백 ㆍ (국외자료수집 여비) 20천원×3명×3회×6월 = 1백 ㆍ (연구관 업무협의) 500천원×4회 = 2백 ㆍ (번역감수자 업무협의) 500천원×2회 = 1백 마. (외국 선거·정치제도 연수) 23백 ㆍ (항공료) 1,100천원×4명×2회 = 9백 ㆍ (숙박비(나 지역)) $116×4명×5일×2회 = 6백 ㆍ (일비‧식비(나 지역))$100×4명×5일×2회 = 5백 ㆍ (준비금)$200×4명×2회 = 2백 ㆍ (외국 선거기관 제도연구 지원 업무협의) 500천원x2회 = 1백 바. (외국 선거관리·연구기관 교류) 29백 ㆍ (항공료) 5,000천원×1명×2회 = 10백 ㆍ (숙박비(나 지역)) $400×1명×8일×2회 = 8백 ㆍ (일비‧식비(나 지역)) $196×1명×9일×2회 = 5백 ㆍ (외국 선거관리·연구기관 업무협의) 1,500천원×4회 = 6백 사. (선거‧정치제도 정책 연구용역) 98백 ㆍ (연구용역심의위 외부위원 참석수당) 150천원×3명×4회 = 2백 ㆍ (연구용역결과 평가사례금) 160천원×10건×2회 = 3백 ㆍ (선거·정치제도 정책 연구용역) 20,000천원×5건×0.93= 93백	선거․정치제도 연구 288백 (+23백)	<선거․정치제도 연구 288백> +23백 가. (연구자료 수집) 20백(+1백) ㆍ (연구자료 수집·자문 지원) 80천원×25명×4회 = 8백 ㆍ (특근매식비) 9천원×9명×7일×5월 = 3백 ㆍ (우수연구관 격려금) 500천원×4회 = 2백 ㆍ (연구과제 수집·토의 여비) 25천원×20명×2회×4월 = 4백 ㆍ (연구관 업무협의) 30천원×50명×2회 = 3백 나. (학술 세미나·토론회 개최) 12백(전년동) ㆍ (전문가초청 세미나 발표자 사례금) 500천원×10명×2회 = 10백 ㆍ (참석자 업무협의) 1,000천원×2회 = 2백 다. (연구보고서 발간 등) 61백(+12백) ㆍ (연구보고서 발간) 10천원×450부×2종 = 9백 ㆍ (선거연구 학술지 발간) 25,000천원×2회 = 50백 ㆍ (특근매식비) 9천원×4명×4회×8월×2종 = 2백 라. (외국 선거·정치제도 비교·연구) 45백(+10백) ㆍ (각국의 선거법 비교연구) 3,000천원×1종 = 30백 ㆍ (외국 선거정치관계법규 번역) 8,000천원×1회 = 8백 ㆍ (특근매식비) 9천원×4명×7.5일×10월 = 3백 ㆍ (국외자료수집 여비) 20천원×3명×3회×6월 = 1백 ㆍ (연구관 업무협의) 500천원×4회 = 2백 ㆍ (번역감수자 업무협의) 500천원×2회 = 1백 마. (외국 선거·정치제도 연수) 23백(전년동) ㆍ (항공료) 1,600천원×3명×2회 = 9백 ㆍ (숙박비(나 지역)) $116×3명×5일×2회 = 6백 ㆍ (일비‧식 비(나 지역)) $100×3명×5.5일×2회 = 5백 ㆍ (준비금) $200×3명×2회 = 2백 ㆍ (외국 선거기관 제도연구 지원 업무협의) 500천원x2회 = 1백 바. (외국 선거관리·연구기관 교류) 29백(전년동) ㆍ (항공료) 5,000천원×1명×2회 = 10백 ㆍ (숙박비(나 지역)) $400×1명×7일×2회 = 8백 ㆍ (일비‧식비(나 지역)) $196×1명×9일×2회 = 5백 ㆍ (외국 선거관리·연구기관 업무협의) 1,500천원×4회 = 6백 사. (선거‧정치제도 정책 연구용역) 98백(전년동) ㆍ (연구용역심의위 외부위원 참석수당) 150천원×3명×4회 = 2백 ㆍ (연구용역결과 평가사례금) 160천원×10건×2회 = 3백 ㆍ (선거·정치제도 정책 연구용역) 20,000천원×5건×0.93= 93백
선거연수원 창설 30주년 기념 0백		선거연수원 창설 30주년 기념 40백(순증)	<선거연수원 창설 30주년 기념 40백> +40백 가. (선거연수원 창설 30주년 기념행사) 40백(순증) ㆍ (위탁운영비) 25,000천원×1식 = 25백 ㆍ (초청장 제작 발송) 6천원×150명 =1백 ㆍ (감사패 제작) 200천원×5명 =1백 ㆍ (기념영상 제작) 10,000천원x1종 =10백 ㆍ (새 비전 홍보영상 제작) 2,000천원x1종 =2백 ㆍ (발자취 사진 제작) 1,000천원x1식 = 1백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 변경에 따라 위 성과지표는 '22년도부터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에서 제외됨.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선거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원 직무교육 : 22개과정/34회/1,849명 - 직무교육 동영상 콘텐츠(법규운용과정 등) 39과목, 141차시 개발·운영 - 전임교수·연구관 운영‧지원 및 연구보고서 발간, 각국의 정당·정치자금제도 비교연구 발간, 외국정치관계법규 개정분 번역(3개국) -「선거연구」제16호 및 제17호 발간, 연구용역 수행 2건 - 외국 선거·정치제도 연구 국외출장 실시 2회
2023	- 선거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원 직무교육 : 30개과정/73회/3,626명 - 직무교육 동영상 콘텐츠 : 「공직선거법, 정당·정치자금법과정」등 107차시 개발·운영 - 전임교수·연구관 운영‧지원 및 연구보고서 발간, 각국의 선거구획정제도 비교연구 발간, 외국정치관계법규 개정분 번역(3개국) - 정책연구용역 3건 선정 및 수행 -「선거연구」제18호·19호 발간 및 제1호 ~ 16호 부족분 제작·발간 - 외국 선거·정치제도 연구 국외출장 실시 2회
2024	- 선거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원 직무교육 : 12개과정/33회/1,865명 - 직무교육 동영상 콘텐츠 : 「위탁선거 절차사무 A to Z」등 34과목, 133차시 개발·운영 - 정책연구용역 4건 선정 및 수행 -「선거연구」제20호‧제21호 발간 - 전임교수‧연구관 운영‧지원 및 연구보고서 발간 -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비교연구 발간 - 외국정치관계법규 개정분 번역(4개국) - 외국 선거·정치제도 연구 국외출장 실시 2회
2025	- 선거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원 직무교육 : 12개과정/20회/1,065명 - 직무교육 동영상 콘텐츠 : 「한눈에 보는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등 13과목, 93차시 개발·운영(’25년 예정) - 정책연구용역 3건 선정 및 수행중 -「선거연구」제22호 발간 및 제23호 발간 예정 - 전임교수·연구관 운영‧지원 및 연구보고서 발간 예정 - 각국의 정당·정치자금제도 및 선거관리기관 비교연구 발간 예정 - 외국정치관계법규 개정분 번역(3개국) 진행중 - 외국 선거·정치제도 연구 국외출장 실시 2회 예정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선거사무 교육콘텐츠 및 수준별 정치관계법 교육콘텐츠 개발로 선거관리 역량 강화 및 법규운용 전문성 제고

- 법·편람·매뉴얼 등 실무 중심의 사이버교육 신규 콘텐츠 확대를 통한 교육기반 확충

- 현장 중심이 실무교육 확대 및 문제해결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기법 도입 등 직무교육을 내실화하여 선거관리 전문인력 양성

- 급변하는 선거·정치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실용적 선거·정치제도 개선 연구 수행

- 유권자의 요구사항 등이 반영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작성 참고자료 확보·활용

- 내실있는 제도개선 연구추진을 위한 국내·외 연구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공고화

- 체계적 선거·정치제도 연구를 통한 위원회의 정책적 외부 대응능력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이버교육·연수 과정

(사이버교육과정 운영)

※ 적용 법령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의2,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7조, 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사이버교육시스템 점검·개선(상시)	→	사이버교육 운영계획 수립	→	교육운영 안내 및 교육과정 개설	→
교육신청 및 진행	→	교육결과 보고 및 통보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및 개선)

※ 적용 법령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의2,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7조, 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개발 및 개선대상 콘텐츠 선정	→	콘텐츠 개발(개선) 계획 수립	→	콘텐츠 제작 사업자 선정	→
교육과정 원고 및 스토리보드 작성	→	교육 콘텐츠 검수	→	사이버교육시스템 게시 및 교육과정 제공

선거관리전문인력 양성

(직무교육과정 운영)

※ 적용 법령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의2,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교육 수요조사 및 연간교육계획 수립 (규칙 제4조)	→	세부운영계획 수립 (규칙 제15조)	→	교육생 선발 (규칙 제15조)	→
교육과정 운영 (규칙 제6조~25조)	→	교육결과 보고 (규칙 제5조)

- 선거·정치제도 연구

(연구자료 수집 및 연구전문인력 육성·교류)

※ 적용 규정 : 선거연수원 연구업무 관리규정, 「선거연구」 발행에 관한 규정

연구관 운영계획 수립	→	직원연구관 지정 및 과제 선정	→	연구과제 수행 (진행상황 점검)	→
최종보고서 제출 및 연구성과 평가	→	연구보고서 발간

(외국 선거‧정치 제도 연구)

외국 선거·정치제도 비교연구 및 외국 정치관계법규 발간 대상국 지정	→	외국 선거·정치제도 비교연구 및 정치관계법규 번역 계획 등 수립	→	외국 선거·정치제도 등 자료 수집	→
수집자료 번역 및 비교연구 등 연구수행	→	연구책자 발간 및 제공		연구자료 활용

(선거·정치제도 정책연구용역)

연구과제 수요조사	→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연구과제 심의	→	연구자 선정 및 연구용역 계약체결	→
연구용역 수행 (수행상황 점검)	→	최종보고서 제출 및 연구성과 평가	→	연구보고서 배부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연구용역비의 사업목적에 적합한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필요(‘22.11. 행안위 결산 시정요구)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해「정책연구용역 관리개선 계획(‘21.10.15.)」을 시행하여, 사전 연구수요 조사 및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과제 선정, 타부서 재배정 없이 정책연구총괄부서(선거연구부)에 정책연구비 편성 및 목적에 맞는 집행 실시

※ 조치완료일: 2022. 12. 31.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474	-	1,474	1,474	1,404	95.2	-	70
2023	1,474	-	1,474	1,474	1,391	94.4	-	83
2024	1,369	-	1,369	1,247	1,213	97.3	-	34
2025	1,240	-	1,240	1,123	1,105	98.4	-	18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사항

2022	- 불용사유 : 코로나19 및 양대선거 실시로 인한 집합교육 미실시로 국내여비 등 잔액 발생(70백만원)
2023	- 이․전용 등 사유 : 하반기 직무교육 시·도 교육생 여비가 부족하여 국외업무여비(220-02) 44백만원을 국내여비(220-01)로 세목을 변경하여 집행 - 불용사유 : 직무교육 강사수당·교재원고료(34백만원) 및 기타 집행 잔액으로 불용액 발생 (83백만원)
2024	- 해당없음
2025	- 집행잔액 : 18백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승인이용 (‘25.12.16)	교육및연구기반조성 (1100-1133-331)	210-01	65	인건비 (7101-150)	110-01	공무원 보수 부족재원 마련
		210-02	20
		210-05	1
		210-14	3
		210-15	7
		220-02	6
		240-01	7
		260-0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