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국제교류협력(7132-34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일반회계	06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 선거1국	00	010	011
명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45
명칭	선거관리행정지원	기관운영지원	국제교류협력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제교류협력	소관부처	선거정책실 선거1국 조직행정과
사업시행주체	-
A-WEB 운영지원	소관부처	선거정책실 선거1국 조직행정과
사업시행주체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제교류협력	1,099	926	926	995	995	69	7.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30	1,118	1,100	-	18	926	919	908	-	11	995
․국제교류협력	218	206	199	-	7	190	183	179	-	4	409
․A-WEB 운영지원	912	912	901	-	11	736	736	729	-	7	58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제교류협력) 외국 선거기관 및 국제기구와 교류, 서울국제선거포럼 등 국제회의 개최, 국가 간 선거제도 비교·연구 및 관리 기법 공유 등을 통해 민주주의 분야에서 국제 협력관계 증진·강화

- (A-WEB 운영지원) 전 세계에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하고, 참여적인 선거문화를 조성하고자 창설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의 원활한 활동과 운영·발전에 필요한 국가적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➁ 기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국제교류ㆍ협력업무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15. 외국 선거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16. 국제회의 등 국제화업무에 관한 사항

17. 국제교류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외빈, 외국 선거관계자 등 초청 및 영접에 관한 사항

19. 정치ㆍ선거제도 해외전파에 관한 사항

20. 외국 선거참관에 관한 사항

21. 영문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2조(기획국) 제2항

➃ 조직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국제교류ㆍ협력업무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9. 외국 선거기관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10. 국제기구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11. 선거참관 등 외국 선거지원에 관한 사항

12. 국제교류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외빈, 외국 선거관계자 등 초청 및 영접에 관한 사항

14.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15. 신생 민주국가 정치관계법제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16. 선거전문가 파견 지원에 관한 사항

17. 선거관리위원회 영문자료 감수에 관한 사항

18. 영문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규정 제10조(기획국) 제4항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협의회와의 협력) 제1·2·3항

➀ 대한민국과 협의회와의 협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한다.

➁ 위원장은 협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거나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➂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시책이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세계선거기관협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A-WEB 헌장 제24조(사무처 운영비)

사무처가 소재한 국가의 선거관리기관은 사무처의 건물 임차 및 관리, 사무처의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

② 추진경위

○ 외국 선거참관 정례화(’07. 01.)

○ 국제교류전문인력 선발·양성 시작(’08. 01.)

○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창설 및 사무처 국내 유치(’13. 10.)

○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4. 01.)

○ A-WEB 운영지원비 국제교류협력 예산에서 지원(‘14 ~ ’15)

○ 외국 선거관계자 초청 세미나(서울국제선거포럼) 개최 시작(’15. 05.)

○ A-WEB 운영지원비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1133-334)사업으로 이관(‘16. 01.)

○ A-WEB 운영지원비 국제교류협력(7132-345)으로 재이관(’20. 01.)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108	1,045	1,130	926	99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계선거기관협의회

- 사업 수혜자 : 외국 선거관계자 및 세계 유권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A-WEB 운영지원	보조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WEB)	586	100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국제교류협력 190백	< 서울국제선거포럼 77백만원 > 가. (운영비) 45백만원 ㆍ (행사 설비 및 운영) 5.6백만원 × 5개월 = 28백만원 ㆍ (기념품 및 인쇄물 제작, 사무용품 등) 80천원 × 100인 = 8백만원 ㆍ (사회자 및 발제자 사례금) 600천원 × 10명 = 6백만원 ㆍ (직원 행사준비 매식비) 7천원 × 13명 × 11일 = 1백만원 ㆍ (행사장 및 장비 등 임차) 1,000천원 × 2식 = 2백만원 나. (국외업무여비) 15백만원 ㆍ (항공료 및 숙박비 등) 2.5백만원 × 6명 = 15백만원 다. (사업추진비) 17백만원 ㆍ (참가자 만찬 및 다과 등) 43천원 × 100명 × 4회 = 17백만원 < 국제회의 참석 및 국제교류 등 113백만원 > 가. (A-WEB 총회 등 선거 관련 국제회의 참석) 64백만원 ㆍ (인쇄물 발간 및 자료제작, 사무용품 등 기본 운영비) 1,300천원 × 10회 = 13백만원 ㆍ (외국 선거기관 연락 등 공공요금) 2백만원 ㆍ (사전교육 국내여비) 50천원 × 20인 × 2회 = 2백만원 ㆍ (국외업무여비) 4백만원 × 5인 x 2회 = 40백만원 ㆍ (업무협의회 등 사업추진비) 1,000천원 × 7회 = 7백만원 나. (외국선거 교류협력) 29백만원 ㆍ (국외업무여비) 5.8백만원 × 5인 x 1회 = 29백만원 다. (위원회 방문 외빈 접견) 2백만원 ㆍ (업무협의회 등 사업추진비) 200천원 × 10회 = 2백만원 라. (법제처 주관 해외교육) 3백만원 ㆍ (국외업무여비) 3백만원 × 1인 = 3백만원 마. (AAEA 및 A-WEB 회비) 15백만원 ㆍ (국제분담금) USD1,000(1.5백만원) × 1회 +USD10,000(13.5백만원) × 1회 = 15백만원	국제교류협력 409백 (+219백)	< 서울국제선거포럼 77백만원 > 전년동 가. (운영비) 45백만원 ㆍ (행사 설비 및 운영) 5.6백만원 × 5개월 = 28백만원 ㆍ (기념품 및 인쇄물 제작, 사무용품 등) 80천원 × 100인 = 8백만원 ㆍ (사회자 및 발제자 사례금) 600천원 × 10명 = 6백만원 ㆍ (직원 행사준비 매식비) 7천원 × 13명 × 11일 = 1백만원 ㆍ (행사장 및 장비 등 임차) 1,000천원 × 2식 = 2백만원 나. (국외업무여비) 15백만원 ㆍ (항공료 및 숙박비 등) 2.5백만원 × 6명 = 15백만원 다. (사업추진비) 17백만원 ㆍ (참가자 만찬 및 다과 등) 43천원 × 100명 × 4회 = 17백만원 < 국제회의 참석 및 국제교류 등 332백만원 > +219백만원 가. (A-WEB 총회 등 선거 관련 국제회의 참석) 283백만원 ㆍ (인쇄물 발간 및 자료제작, 사무용품 등 기본 운영비) (1,300천원 × 10회) + (6,700천원 × 10회) = 80백만원 ㆍ (외국 선거기관 연락 등 공공요금) 2백만원 ㆍ (사전교육 국내여비) 50천원 × 20인 × 2회 = 2백만원 ㆍ (국외업무여비) (4백만원 × 5인 x 2회) + (13.9백만원 × 5인 x 2회) = 179백만원 ㆍ (업무협의회 등 사업추진비) (1백만원 × 7회) + (1백만원 × 13회) = 20백만원 나. (외국선거 교류협력) 29백만원 ㆍ (국외업무여비) 5.8백만원 × 5인 x 1회 = 29백만원 다. (위원회 방문 외빈 접견) 2백만원 ㆍ (업무협의회 등 사업추진비) 200천원 × 10회 = 2백만원 라. (법제처 주관 해외교육) 3백만원 ㆍ (국외업무여비) 3백만원 × 1인 = 3백만원 마. (AAEA 및 A-WEB 회비) 15백만원 ㆍ (국제분담금) USD1,000(1.5백만원) × 1회 +USD10,000(13.5백만원) × 1회 = 15백만원
A-WEB 운영지원 736백	< 인건비 439백만원> 가. 인건비 439백만원 ㆍ (연구원 등 급여) 4.6백만원 × 7인×12개월 = 386백만원 ㆍ (인건비성 기준경비) 0.88백만원 × 5인 × 12개월 = 53백만원 < 기관운영비 297백만원> 가. 경상경비(사무실운영비) 19.8백만원 × 12개월 = 238백만원 나. 목적수행경비 59백만원 ㆍ (집행이사회 개최 지원) 30백만원 × 1개월 = 30백만원 ㆍ (국제회의 참가) 1.58백만원 × 3인 × 4회 = 19백만원 ㆍ (펀드레이징 활동) 5백만원 × 2인 × 1회 = 10백만원	A-WEB 운영지원 586백 (△150백)	< 인건비 439백만원> 전년동 가. 인건비 439백만원 ㆍ (연구원 등 급여) 4.53백만원 × 7인 × 12개월 = 381백만원 ㆍ (인건비성 기준경비) 0.69백만원 × 7인 × 12개월 = 58백만원 < 기관운영비 147백만원> △150백만원 가. 경상경비(사무실운영비) 12.3백만원 × 12개월 = 147백만원 나. 목적수행경비 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A-WEB 운영활성화 (단위 : 회)	목표	7.3	8.3	9.3	10.4	8.3	A-WEB 연간 활동 일정 및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산출	∑[국제회의 주관·참석 횟수(*0.7)+외국 선거관계자 접견·방문(MOU 체결 포함) 횟수(*0.3)]	관련 문서 및 결과보고서
	실적	13.2	11.3	8.0	10.6	-
	달성도	180	136	86	102	-

※ (국제교류협력)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 변경에 따라 ’22년도부터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에서 제외됨.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국제교류전문인력 운영 : 110명 (주요 활동 현황) 서울국제선거포럼 지원 17명, 외부기관 주관 교육 참석 4명(2회), 온라인 외국선거 참관 4명(1회), 국외출장 언어지원 6명(6회) - 서울국제선거포럼 개최 : 각국 선거기관 관계자 등 180여명 참석 - 선거기관 등 외빈 접견 : 남아프리카공화국선거위원회 위원 등 2건, 총 35명
2023	- 국제교류전문인력 운영 : 120명 (주요 활동 현황) 서울국제선거포럼 지원 13명, 외부기관 주관 교육 참석 1명(1회) - 서울국제선거포럼 개최 : 각국 선거기관 관계자 등 160여명 참석 - 선거기관 등 외빈 접견 :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연구소 대표단 등 10건, 총 61명
2024	- 국제교류전문인력 운영 : 118명 (주요 활동 현황) 외국 선거관계자 초청 연수 언어지원(10명, 2회), 외부기관 주관 교육 참석 1명(1회), 국외출장 언어지원 4명(6회) - 서울국제선거포럼 개최 : 국·내외 선거 관계자 등 120여명 참석 - 선거기관 등 외빈 접견 : 국제선거제도재단(IFES) 아태부서장 등 8건, 총 62명
2025	- 국제교류전문인력 운영 : 108명 (주요 활동 현황) 서울국제선거포럼 진행요원 활동 10명 - 서울국제선거포럼 개최 : 국·내외 선거 관계자 등 100여명 참석 - 선거기관 등 외빈 접견 : 퍼시픽 포럼 대표단 등 8건, 총 73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서울국제선거포럼 개최(연 1회 100여명), 외국 선거관계자 접견(연 10회, 40여명), 국제회의 참석 등을 통하여 민주주의 및 선거 분야 국제 교류·협력 확대

-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으로 세계 민주주의 기반 조성 및 선거제도 발전 주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국제교류협력 활동(자체 시행계획에 의함) >

외국기관의 초청 또는 자체 선정	→	세부계획 수립 (공무원여비규정)	→	회의 참석·참관 등 실시	→	결과보고서 제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규정

< A-WEB 운영지원 >

부처		피출연·피보조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95백만원)	=> (586백만원)	세계선거관리기관협의회 (586백만원)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3년 결산심사) 공무상 국외출장 목적에 맞게 방문국·방문일정 등 국외출장 내실화 제고 필요 (행안위)

○ ('24년 결산심사) A-WEB의 사업 목표 달성 및 재원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운영지원 노력 필요 (예정처, 예결위)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공무상 국외출장목적에 더욱 부합하도록 현지 기관방문 및 관계자 면담 등 출장일정 내실화 추진

○ A-WEB이 원활한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하게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기관 운영과 효과적 사업 추진을 위해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108	-	1,108	1,108	1,082	97.6	-	26
2023	1,045	-	1,045	1,045	963	92.2	-	82
2024	1,130	-	1,130	1,118	1,100	98.4	-	18
2025	926	-	926	919	908	98.8	-	1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869	869	859	869	-	869	859	-	10	98.8
2023	782	782	776	782	-	782	776	-	6	99.2
2024	912	912	901	912	-	912	901	-	11	98.8
2025	736	736	729	736		736	729	-	7	99.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사항

2022	- 불용사유 : 집행 잔액(26백)
2023	- 불용사유 :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교류 사업추진 여건 악화로 서울국제선거포럼, 국제회의 참석 및 외국선거참관 규모 축소(82백)
2024	- 전용사유 : 공무원 보수 부족재원 마련(12백) - 불용사유 : 집행 잔액(18백)
2025	- 전용사유 : 공무원 보수 부족재원 마련(7백) - 불용사유 : 집행 잔액(11백)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5.12.16.)	국제교류협력 (7132-345)	공공요금및제세 (210-02)	2	인건비 (7101-150)	보수 (110-01)	공무원 보수 부족재원 마련
		국외업무여비 (220-02)	2
		사업추진비 (240-0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