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국회의원선거관리 (11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일반회계	06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 선거국	00	010	011
명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1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공직선거관리	국회의원거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회의원 선거 관리	소관부처	선거정책실 선거1국
선거관리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회의원선거관리	287,613	-	-	52	52	52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80,992	287,731	287,613	-	118	-	-	-	-	-	52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	-	-	-	-	-	-	-	-	-	52
․선거관리일반	31,802	31,381	31,268	-	113	-	-	-	-	-	-
․당내경선관리	83	94	94	-	-	-	-	-	-	-	-
․선거운동관리	38,234	37,754	37,754	-	-	-	-	-	-	-	-
․사전투표관리	68,719	72,265	72,265	-	-	-	-	-	-	-	-
․선상투표관리	763	733	733	-	-	-	-	-	-	-	-
․투표관리	68,036	70,983	70,983	-	-	-	-	-	-	-	-
․개표관리	27,349	34,282	34,282	-	-	-	-	-	-	-	-
․계도홍보	6,107	6,269	6,269	-	-	-	-	-	-	-	-
․정책선거 추진	293	167	167	-	-	-	-	-	-	-	-
․위법행위예방단속	32,617	26,910	26,907	-	3	-	-	-	-	-	-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조사	2,025	2,223	2,221	-	2	-	-	-	-	-	-
․인터넷선거보도심의	334	331	331	-	-	-	-	-	-	-	-
․선거방송토론관리	4,010	3,810	3,810	-	-	-	-	-	-	-	-
․선거여론조사심의	620	529	529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동 내역사업은 2028년 실시할 제23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을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검토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 및 그 사무국 운영을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공직선거법」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② 추진경위 : 제1대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리비용을 국가에서 부담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백만원)	30	3,800	280,992	-	5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선거구획정위원회 포함)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2022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2년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위원회 운영 30백	< 획정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 24백만원 > 가. (획정위원회 운영) 8백만원 나. (사무국 운영) 16백만원 < 선거구획정 관련 자료 관리 6백만원 > 가. (자료수집 출장) 6백만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위원회 운영 52백, (+22백)	< 획정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 24백만원 > - 전년동 가. (획정위원회 운영) 8백만원 나. (사무국 운영) 16백만원 < 선거구획정 관련 자료 관리 28백만원 > +22백 가. (자료수집 출장) 6백만원 나. (선거구획정 지원프로그램 유지보수) 22백만원 (신설)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공직선거의 깨끗한 정도(단위: %)	목표	74.7	71.5	71.7	-	-	최근 선거 평균 실적 및 최근 2년간 목표 달성률 추이를 고려하여 전년도 대비 소폭 상향	∑개인별 응답척도/n (n은 총 응답자수) * 5점 척도 조사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선거 후 유권자 대상 표본추출에 의한 조사
	실적	61.7	70.9	60.3	-	-
	달성도	82.6	99.2	84.1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2023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체계적 준비
2024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완벽한 관리
2025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제23대 국회의원선거의 체계적 준비 및 관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추진절차		시행주체
① 획정위원회 설치		중앙선관위
⇩
② 자료수집·조사활동		획정위원회
⇩
③ 획정안 제출		획정위원회
⇩
④ 국회의결		국회의장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 예산을 과대계상 및 운영 실적 저조(’23 예결위 예산심사, ‘23결산 예정처 검토보고서)

- 국회의원선거관리 등 선거관리 세부사업 예산편성 방식 개선(’23결산 행안위 검토보고서)

-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 표기 방법 개선(‘23 국정감사)

- 전자식·기계식 개표방식 개선(‘23 국정감사)

- 투·개표 사무원 수당 현실화 방안 마련(‘23 국정감사)

- 투표율 제고 방안 마련(‘23 국정감사)

- 특별정려금의 지급범위 확대 검토 필요(‘24 예결위 결산심사)

- 공정선거지원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량 및 정성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성과수당 지급기준 명확화 및 인력풀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인력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등 운영체계 전반의 전문성 및 지속성을 강화할 것(’24 예결위 결산 지적사항)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우편요금을 신용카드로 집행하는 경우 최대한의 이익환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구매카드를 사용 필요(’23 감사원 기관감사)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5 예산 편성 시부터 위법행위예방활동, 인터넷심의기반조성, 선거방송토론, 선거여론조사심의 등의 세부사업을 국회의원선거관리 예산에서 분리하여 해당 사업으로 편성(’23결산 행안위 검토보고서)

- ‘24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1차원 바코드 형태로 표시(‘23 국정감사)

- ‘24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수검표 과정 추가(‘23 국정감사)

- 투표사무원 수당 인상 6→9만원 / 개표사무원 수당 인상 6→7.5만원(‘23 국정감사)

- 유권자에게 선거 정보 제공 확대 등 투표 편의 적극 제공(‘23 국정감사)

- 국가선거 우편요금을 신용카드로 집행하는 경우 정부구매카드 사용(’23 감사원 기관감사)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0	-	30	30	23	77.4	-	7
2023	3,800	-	3,800	3,567	2,932	82.2	-	635
2024	280,992	-	280,992	287,731	287,613	100.0	-	118
2025	-	-	-	-	-	-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국회의원선거관리 준비경비 집행잔액 발생(635백만원)
2024	- (사전)투표참관인 수 증가로 일반수용비 재원 마련을 위한 세목조정 등 실시(11,811백만원) - 국회의원선거관리 실시경비 집행잔액 발생(118백만원)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