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민주시민의식함양및지원 (1133-33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일반회계	06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00	010	011
명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330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민주시민의식함양및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민주시민의식 함양및지원	소관부처	선거연수원
교육연수부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민주시민의식 함양및지원	920	477	477	803	550	73	15.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266	1,066	920	-	86	477	459	456	-	3	550
․선거·정당관계자과정	330	244	198	-	46	-	-	-	-	-	-
․유권자 과정 등	800	676	640	-	36	406	393	390	-	3	490
․강사양성 및 콘텐츠 개발 등	136	86	82	-	4	71	66	66	-	-	6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민주시민의식함양및지원)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연수 및 관련 기관·단체 교류·협력 활성화

- (유권자 과정 등) 주권의식 및 건전한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유권자, 미래유권자 등 연수 실시

- (강사양성 및 콘텐츠 개발 등) 수요자 맞춤형 민주시민교육 추진을 위한 강사 양성 및 선거 교육 등 콘텐츠 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위원회의 직무) 및 제14조(선거계도), 제15조의2(선거연수원), 제19조(경비의 부담)

- 공직선거법 제7조(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및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정치자금법 제60조(정치자금의 기부 등 촉진)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9조(선거연수원)

-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조(교육․연수방침)

② 추진경위

- ‘00년 정치교육과 신설

- ‘06년 선거․정당관계자, 유권자, 미래유권자 대상 민주시민정치교육 실시

- ‘13년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 대상 맞춤형 교육 강화

- ‘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실시에 따른 민주주의 선거교실 등 미래유권자연수 확대·강화

- ‘17년 정부 100대 국정과제(선관위 민주시민교육 확대)

- ‘18년 선거연수원 수원 이전에 따른 대상별 맞춤형 민주시민교육과정 확대·운영

- ‘20년 1월 : 만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새내기유권자 연수 강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900	2,414	1,266	477	55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선거연수원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미래)유권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유권자 과정등 406백	< 유권자 과정 등 406백> 가. (대학생, 기관·단체 등 연수) 0백 나. ((미래)유권자 등 교육·연수) 406백 ㆍ (교재인쇄비) 10천원×65부×100회 = 65백 ㆍ (현수막 제작비) 100천원×100회 = 10백 ㆍ (연수용품 등 구입비) 3천원×65명×100회 = 19백 ㆍ (시상품 등 구입비) 5천원×150개 = 1백 ㆍ (진행요원 등 사례금) 200천원×20명 = 4백 ㆍ (강사료 등) 300천원×862회 = 259백 ㆍ (급식비) 10천원×40명×5식×1회 = 2백 ㆍ (매식비) 7천원×10명×30일 = 2백 ㆍ (임차료) 1,000천원×2회 = 2백 ㆍ (콘텐츠 제작) 10,000천원×1종 = 10백 ㆍ (여비) 20천원×5명×160회 = 16백 ㆍ (업무추진비) = 16백 (다과구입비) 3천원×50명×40회 = 6백 + (업무협의회) 200천원×50회 = 10백	유권자 과정등 490백 (+84백)	< 유권자 과정 등 490백> +84백 가. 대학생, 기관·단체 등 연수) 84백(순증) ㆍ (교재인쇄비) 3천원×60부×135회×0.74 = 18백 ㆍ (연수용품 등 구입비) 2천원×60명×135회×0.33 = 6백 ㆍ (강사료) 300천원×135회×0.33 = 13백 ㆍ (급식비) 10천원×35명×2식×20회×0.74 = 10백 ㆍ (매식비) 9천원×10명×20일×0.74 = 2백 ㆍ (임차료) 1,000천원×3회×0.74 = 2백 ㆍ (여비) 20천원×10명×100회 = 20백 ㆍ (업무추진비) 2천원×60명×100회 = 12백 나. ((미래)유권자 등 교육·연수) 406백(전년동) ㆍ (교재인쇄비) 20천원×4,000부×0.86 = 69백 ㆍ (현수막 제작비) 0백(순감) ㆍ (연수용품 등 구입비) 3천원×25명×950회×0.8 = 57백 ㆍ (시상품 등 구입비) 5천원×150개×0.8) = 1백 ㆍ (진행요원 등 사례금) 200천원×20명×0.8) = 3백 ㆍ (강사료 등) 300천원×950회×0.8 = 228백 ㆍ (급식비) 10천원×40명×4식×2회×0.8 = 2백 ㆍ (매식비) 9천원×11명×25일 = 2백 ㆍ (임차료) 1,000천원×2회= 2백 ㆍ (콘텐츠 제작) 10,000천원×1종 = 10백 ㆍ (여비) 20천원×5명×160회 = 16백 ㆍ (업무추진비) = 16백 (중앙) 400천원×5회 = 2백 + (시도) 850천원×17개시도 = 14백
강사양성 및 콘텐츠개발 등 71백	< 강사양성 및 콘텐츠개발 등 71백> 가. (선거·정치교육 강사양성과정 등) 10백 ㆍ (교재인쇄비) 10천원×40부×1회 = 0.4백 ㆍ (현수막 제작비) 100천원×1회 = 0.1백 ㆍ (연수용품 등 구입비) 3천원×40명×1회 = 0.2백 ㆍ (교재 원고료, 사례금 등) 100천원×12명= 1.2백 ㆍ (강사료) 300천원×7인×1회 = 2.1백 ㆍ (급식비) 10천원×50명×2식×1회 = 1백 ㆍ (여비) 60천원×50명×1회 = 3백 ㆍ (업무추진비) 2백 (다과구입비) 3천원×50인×1회 = 0.15백 +(업무협의회) 200천원×9회 = 1.8백 나. (선거·정치교육 콘텐츠 개발 등) 61백 ㆍ (사무보조 인부임) 86천원×9개월×24일 = 18백 ㆍ (원고료) 500천원×5인×2종 = 5백 ㆍ (교육교재 제작비) 100천원×45부×2종 = 9백 ㆍ (콘텐츠 개발) 10백×2종 = 20백 ㆍ (여비) 20천원×5명×30회 = 3백 ㆍ (업무추진비) 200천원×20회 = 4백 ㆍ (사무보조 고용부담금) 18백×11.2451% = 2백	강사양성 및 콘텐츠개발 등 60백 (△11백)	< 강사양성 및 콘텐츠개발 등60백> △11백 가. (선거·정치교육 강사양성과정 등) 19백(+9백) ㆍ (교재인쇄비) 10천원×50부×2회 = 1백 ㆍ (현수막 제작비) 200천원×2회 = 1백 ㆍ (연수용품 등 구입비) 5천원×50명×2회 = 1백 ㆍ (교재 원고료, 사례금 등) 100천원×12명×2회 = 2백 ㆍ (강사료) 300천원×7명×2회 = 4백 ㆍ (급식비) 10천원×50명×2식×2회 = 2백 ㆍ (여비) 70천원×50명×2회 = 7백 ㆍ (업무추진비) 200천원×5회 = 1백 나. (선거·정치교육 콘텐츠 개발 등) 41백(△20백) ㆍ (사무보조 인부임) 0백(순감) ㆍ (원고료) 500천원×4명×2종 = 4백 ㆍ (교육교재 제작비) 100천원×50부×2종 = 10백 ㆍ (콘텐츠 개발) 20,000천원×1종 = 20백 ㆍ (여비) 20천원×5명×30회 = 3백 ㆍ (업무추진비) 200천원×20회 = 4백 ㆍ (사무보조 고용부담금) 0백(순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 변경에 따라 위 성과지표는 '22년도부터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에서 제외됨.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참고3 참조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민과 소통하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로 선거·정치 발전에 기여

-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전문 강사 양성 등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체계 공고화

- 유관기관·학회 등 민주시민교육 기관, 단체와의 협업 확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민주시민교육 >

연간 교육‧연수계획 수립		․ 전년도 연수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연간 교육‧연수계획 수립
⟱
과정별 계획 수립		․ 연간 교육‧연수계획에 의거 각 연수과정별 세부계획 수립 ․ 전년도 설문조사 시 나타난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
⟱
과정별 연수대상 선정 및 프로그램 등 연수 준비		․ 각 연수과정별 연수대상자 및 프로그램 등 편성 ․ 강사 섭외 및 연수용품 등 준비
⟱
과정별 맞춤형 연수 실시		․ 수요자 맞춤형 연수 실시(연수과정 진행 중 수시 피드백)
⟱
종료 후 설문조사		․ 각 연수과정 종료 후 설문조사 및 정리
⟱
평가결과 반영		․ 각 연수과정별 설문조사 분석 및 다음년도 교육‧연수계획 수립 시 반영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계획된 프로그램의 원만한 추진과 오프라인 교육 수요 발굴 등을 통한 예산 불용방지 노력 필요(‘23년 결산예결위)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4년 예산 편성시 불용 규모 등을 감안 전년 대비 50%수준으로 대폭 감액‧운영하고 예산 집행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여 불용 최소화(‘23년 결산예결위)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147	△247	2,900	2,900	1,822	62.8	-	1,078
2023	2,414	-	2,414	2,414	1,484	61.5	-	930
2024	1,266	-	1,266	1,006	920	91.5	-	86
2025	477	-	477	459	456	99.3	-	3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사항

2022	- 불용사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연수의 비대면 전환 및 연수 인원·규모 축소 또는 미실시 등(1,078백)
2023	- 불용사유 : 주요 정당의 당내 사정 등으로 인한 선거‧정당관계자등과정 연수 신청 저조와 유권자‧강사양성‧기관/단체협업 연수 및 강연 콘테스트 등 일부 과정 축소에 따른 강사료 등 불용 발생(930백)
2024	- 해당없음
2025	- 집행잔액(3백)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승인 이용 (‘25.12.16)	민주시민의식 함양및지원 (1100-1133-330)	210-01	16	인건비 (7101-150)	110-01	공무원 보수 부족재원 마련
		220-0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