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법제지원및법규운용 (7132-31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일반회계	06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 법제국	00	010	011
명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10
명칭	선거관리행정지원	기관운영지원	법제지원및법규운용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법제지원및법규운용	소관부처	선거정책실 법제국
법제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법제지원및법규운용	419	336	336	430	399	63	18.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42	425	418	-	7	336	333	328	-	5	399
․선거·정치관계법제 지원 및 행정쟁송	216	211	200	-	11	206	204	196	-	8	269
․선거·정치관계법규 운용	226	214	218	-	△4	130	129	132	-	△3	13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선거·정치관계법제지원 및 행정쟁송) 국회 입법지원, 정치관계법 제도개선, 연구반 운영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한 선거·정치관계법제의 합리적 개선, 국가·선거·행정소송, 인사소청 및 행정심판 등에 대한 실효적인 대비·대응으로 선거행정의 신뢰성·안전성 확보

- (선거·정치관계법규 운용) 통일적이고 신속·정확한 법규안내를 위하여 공직선거·투표·정당 및 정치자금법 등 관계법규의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 및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맞춤형 선거안내서비스 제공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선거관리위원회법」제17조(법령에 관한 의견표시 등) 및 제19조(경비의 부담)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제12조(법제국)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규정」제11조(법제국)

- 「공직선거법」제219조(선거소청), 제222조(선거소송), 제223조(당선소송)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제172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행정소송법」및「행정심판법」

- 「소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운영규정」

-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운영 규정」

② 추진경위

- 위원회 창설부터 소관 법률 제ㆍ개정 등에 관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수시 제출

- 선거·국가·행정소송 수행 및 고문변호사 자문 의뢰

- 소청심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송지원심의위원회 운영

- ‘06년 전화·방문 및 인터넷 질의에 대한 정확하고 통일성 있는 대국민 법규안내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합안내센터 설치

- ‘06년 10월 국회의원 등 대상 정치관계법 안내 등을 위한 의정지원과 설치

- ‘09년 7월부터 법규안내 T/F팀, ‘10년 1월부터 법규안내센터로 개편

- ‘13년 법규안내센터와 법규해석과를 해석과로 통합·운영

- ‘18년 선거안내센터 설치

- 정치관계법 법규운용자료(’08, ’12, ’14, ’16, ’17, ’19, ’22)·공직선거법 해설서(’14, ’16, ‘20)·지방자치단체 활동 관련 공직선거법규 운용자료(’18, ’22) 등 작성·발간

- 「시·도 법규운용 담당자 워크숍」개최(’15∼’18) 및「법규 운용능력 경시대회」개최(’13∼’14, ’17∼’22)

- ‘23년 의정지원과와 선거안내센터를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로 통합·운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51	497	442	336	39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

- 사업 수혜자 : 유권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정당 관계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336백		2026년 예산 399백(+63백)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선거·정치 관계법제 지원 및 행정쟁송 206백	< 선거·정치 관계법제 지원 60백만원 > 가. 제도개선 연구 등 22백 * 제도개선 사무보조 17백 - 84,620원×25일×7월×1명+4대보험료 * 사무용품 등 구입 1백 [500천원×2회] * 특근매식비 3백 [제도연구 : 7천원×3명×12일×6월] [법제지원 : 7천원×7명×8일×6월] 나. 공청회 개최 2백 * 공청회·토론회 등 개최·참석, 관련 자료수집 등 1백(500천원×2회) * 장소 임차 0.5백[500천원×1회] * 간담회 0.5백[500천원×1회] 다. 제도연구일반 및 국회 입법활동 지원 12백 * 연구반 사무기기등 임차 1백 [300천원×2대×1월] * 법제지원 여비 2백[20천원×4인×8일×4월] * 의견수렴 업무추진 8백[500천원×16회] 라, 정치관계법 등 법규집 발간 20백 * 4천원×2,500부×2회 마. 법제자문위원 자문료 6백 * 자문료 [300천원×5명×4회]	선거·정치 관계법제 지원 및 행정쟁송 269백 (+63백)	< 선거·정치 관계법제 지원 60백만원 > - 전년동 가. 제도개선 연구 등 22백 * 제도개선 사무보조 17백 - 90,085원×25일×7월×1명+4대보험료 * 사무용품 등 구입 1백 [500천원×2회] * 특근매식비 3백 [제도연구 : 9천원×3명×12일×6월] [법제지원 : 9천원×7명×8일×6월] 나. 공청회 개최 2백 * 공청회·토론회 등 개최·참석, 관련 자료수집 등 1백(500천원×2회) * 장소 임차 0.5백[500천원×1회] * 간담회 0.5백[500천원×1회] 다. 제도연구일반 및 국회 입법활동 지원 12백 * 연구반 사무기기등 임차 1백 [300천원×2대×1월] * 법제지원 여비 2백[20천원×4인×8일×4월] * 의견수렴 업무추진 8백[500천원×16회] 라, 정치관계법 등 법규집 발간 20백 * 4천원×2,500부×2회 마. 법제자문위원 자문료 6백 * 자문료 [300천원×5명×4회]
	< 행정쟁송 등 수행 146백만원 > 가, 국가·행정소송 변호사 선임·성공보수비 113백 * 선임수수료 66백[5,500천원×1명×12회] * 성공보수비 47백[5,500천원×1명×8회] 나. 국가·행정소송 배상금 1백 * 1,000천원×1회 다. 고문변호사 고문료 4백 * 900천원×4회 라. 소송수행 일반 5백 * 특근식대 1백[7천원×3인×10일×6월] * 여비 2백[20천원×3인×5건×6회] * 소송사건 업무추진 2백[250천원×7회] 마. 직원 민·형사 사건 소송지원 10백 * 변호사 선임비용(성공보수비 포함) [5,000천원×2회] 바,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10백 * 안건검토 사례금 4백[200천원×5명×4회] * 참석수당 2백[100천원×5명×4회] * 자료 등 준비 1백[300천원×4회] * 국선대리인 선임 2백[500천원×4건] * 업무추진 1백[250천원×5회] 사. 인사소청위원회 3백 * 안건검토 사례금 0.5백[200천원×3명×1회] * 참석수당 0.5백[100천원×3명×1회] * 자료 등 준비 1백[700천원×1회] * 업무추진 1백[250천원×5회]		< 행정쟁송 등 수행 209백만원 > +63백만원 가, 국가·행정소송 변호사 선임·성공보수비 176백(+63백) * 선임수수료 106백[8,800천원×1명×12회](+40백) * 성공보수비 70백[8,800천원×1명×8회](+23백) 나. 국가·행정소송 배상금 1백 * 1,000천원×1회 다. 고문변호사 고문료 4백 * 900천원×4회 라. 소송수행 일반 5백 * 특근식대 1백[9천원×3인×10일×6월] * 여비 2백[20천원×3인×5건×6회] * 소송사건 업무추진 2백[250천원×7회] 마. 직원 민·형사 사건 소송지원 10백 * 변호사 선임비용(성공보수비 포함) [5,000천원×2회] 바,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10백 * 안건검토 사례금 4백[200천원×5명×4회] * 참석수당 2백[100천원×5명×4회] * 자료 등 준비 1백[300천원×4회] * 국선대리인 선임 2백[500천원×4건] * 업무추진 1백[250천원×5회] 사. 인사소청위원회 3백 * 안건검토 사례금 0.5백[200천원×3명×1회] * 참석수당 0.5백[100천원×3명×1회] * 자료 등 준비 1백[700천원×1회] * 업무추진 1백[250천원×5회]
선거‧ 정치관계법규 운용 130백	< 법규해석 및 운용 39백만원 > 가. 법규운용사무보조 17백 * 84,620원×25일×7월×1명+4대보험료 나. 법규운용 역량·전문성 강화 20백 * 법규운용자료 등 제작 15백[12천원×1,200부] * 물품 구입비 등 2백 * 업무추진비 3백[500천원×6회] 다. 법규해석 및 운용 여비 2백 * 국내여비 : 20천원×3인×5일×6회	선거‧ 정치관계법규 운용 130백 (전년동)	< 법규해석 및 운용 39백만원 > 가. 법규운용사무보조 17백 * 90,085원×25일×7월×1명+4대보험료 나. 법규운용 역량·전문성 강화 20백 * 법규운용자료 등 제작 15백[12천원×1,200부] * 물품 구입비 등 2백 * 업무추진비 3백[500천원×6회] 다. 법규해석 및 운용 여비 2백 * 국내여비 : 20천원×3인×5일×6회
	< 선거안내센터 운영 91백만원 > 가. 선거법 알리미 제작·전송 5백 * 선거법 알리미 제작 3백 [300천원×1회×9월] * 선거법 알리미 전송 2백 [30원×9월×1회×7,630명] 나. IP서비스 이용료 52백 * 82,500원×53회선×12월 다. 기본장비 사용료 26백 * 126,500원×17시도×12월 라. 상담질의 통화료 4백 * 250통×22일×70원×10월 마. 선거안내센터 운영 업무추진 4백 * 선거안내시스템운영 업무추진 2백 [300천원×6회] * IP 전화시스템 운영 업무추진 2백 [300천원×6회]		< 선거안내센터 운영 91백만원 > - 전년동 가. 선거법 알리미 제작·전송 5백 * 선거법 알리미 제작 3백 [300천원×1회×9월] * 선거법 알리미 전송 2백 [30원×9월×1회×7,630명] 나. IP서비스 이용료 52백 * 82,500원×53회선×12월 다. 기본장비 사용료 26백 * 126,500원×17시도×12월 라. 상담질의 통화료 4백 * 250통×22일×70원×10월 마. 선거안내센터 운영 업무추진 4백 * 선거안내시스템운영 업무추진 2백 [300천원×6회] * IP 전화시스템 운영 업무추진 2백 [300천원×6회]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중앙위원회 서면질의 처리기간 (하향지표) (단위: 일)	목표	7	7	-	-	-	과거목표대비 실적 감안 설정	(처리기간 합산/ 총처리건수) *100	자체집계
	실적	8.2	4.4	-	-	-
	달성도	82.9	137.1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일부개정(22회) - 위원회 소관 훈령 제·개정에 대한 심사와 공포·발령 등(제정 2건, 전부개정 1건, 일부개정 9건) - 선거ㆍ국가ㆍ행정소송 등 수행(선거소송 23건, 국가소송 17건, 행정소송 30건 종결, 행정심판 5건 재결, 소송대리인 선임 19건, 고문변호사 자문의뢰 2건 실시) - 대학교, 학회 등 전문 용역기관 선정 연구과제 수행(2건) - 스마트폰 문자메시지 이용 맞춤형 선거법령정보 제공(총 86,472건) - 정치관계법 뉴스레터 26회 발간, 정치관계법 설명회 개최(2회)
2023	-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일부개정(26건), 제정(2건) - 위원회 소관 훈령 제·개정에 대한 심사와 공포·발령 등(전부개정 1건, 일부개정 12건) - 선거ㆍ국가ㆍ행정소송 등 수행(선거소송 79건, 국가소송 13건, 행정소송 11건 종결, 행정심판 9건 재결, 소송대리인 선임 13건, 고문변호사 자문의뢰 7건 실시) - 대학교, 학회 등 전문 용역기관 선정 연구과제 수행(총21,952건) - 스마트폰 문자메시지 이용 맞춤형 선거법령정보 제공(총6건) - 정치관계법 뉴스레터 24회 발간, 정치관계법 설명회 개최(2회)
2024	- 위원회 소관 규칙 제·개정에 대한 심사와 공포 등(전부개정 1건, 일부개정 20건) - 위원회 소관 훈령 제·개정에 대한 심사와 공포·발령 등(제정 4건, 전부개정 2건, 일부개정 9건, 폐지 1건) - 선거ㆍ국가ㆍ행정소송 등 수행(선거소송 10건, 국가소송 10건, 행정소송 16건 종결, 행정심판 6건 재결, 소송대리인 선임 35건, 고문변호사 자문의뢰 8건 실시) - 스마트폰 문자메시지 이용 맞춤형 선거법령정보 제공(총109,323건) - 정치관계법 뉴스레터 24회 발간
2025	- 위원회 소관 규칙 제·개정에 대한 심사와 공포 등(제정 1건, 일부개정 25건) - 위원회 소관 훈령 제·개정에 대한 심사와 공포·발령 등(일부개정 22건, 폐지 2건) - 선거ㆍ국가ㆍ행정소송 등 수행(선거소송 6건, 국가소송 9건, 행정소송 10건 종결, 인사소청 25건 재결, 소송대리인 선임 32건, 고문변호사 자문의뢰 4건) - 스마트폰 문자메시지 이용 맞춤형 선거법령정보 제공(총99,272건) - 정치관계법 뉴스레터 24회 발간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정치관계법제의 합리적 개선으로 변화된 선거환경에 대응

- 연구용역, 학술지원 등을 통한 제도개선의견 수렴과 최신 법제참고자료의 체계적 수집·정리로 법제지원기반 구축

- 선거관계법규의 적기 정비와 관련 자료 발간으로 행정의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

- 행정심판, 인사소청 및 국가·행정소송 사무의 적극적 처리 및 통일적 대응으로 행정의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

- IP전화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등 채널 다양화를 통해 수요자의 접근성 제고

- 통합법규안내시스템 활용 각급위원회 간 통일성·전문성 있는 법규 운용을 통한 국민이 신뢰하는 양질의 선거안내서비스 제공

- 정치관계법 문의사항의 원스톱(one-stop) 처리 및 정당 등과의 핫라인 구축을 통해 위원회 위상 제고는 물론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 국회의원 보좌진 등 대상 정치관계법 설명회를 통해 능동적, 신속한 선거정보   제공으로 위원회 신뢰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선거·정치관계법제 지원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준 비		법제과		선거·정치관계법규 개선방안 마련
⇩
② 의견 수렴		법제과		정당,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언론 및 관련 부처 등 의견 반영
⇩
③ 의견 제출		법제과		선거·정치관계법 개정의견 국회제출(선거관리위원회법 제17조)
⇩
입법 지원		법제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 등 입법지원 활동(국회법 제44조)

행정쟁송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선거소송 제기		-		선거소청 및 선거소송 등 제기
⇩
② 소송 등 수행		위원회		변호사 선임 및 답변서 작성 등 사무추진
⇩
③ 피드백		위원회		선거소청 및 선거소송 제반사항 관리

선거·정치관계법규 운용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질의접수		위원회		전화, 인터넷, 서면 등 정치관계법 질의 접수
⇩
② 질의검토		위원회		법령, 운영기준, 선례 등에 따라 질의 처리
⇩
③ 질의회신		위원회		질의자에게 질의 회신
⇩
공유 및 안내		위원회		위원회, 정당, 단체 등 질의회답 공유 및 안내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4년 국정감사)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투표 제도를 개선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4년 국정감사)

⦁ 사전투표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공개, 개표과정 수검표 절차 추가 등 제도개선을 기 시행

⦁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451	-	451	451	422	93.1	-	29
2023	497	-	497	497	486	97.8	-	11
2024	442	-	442	425	418	98.3	-	23
2025	336	-	336	333	328	98.4	-	5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사유 : 집행잔액(40백)
2023	- 해당없음
2024	- 이·전용 등 사유 : 공무원 보수 부족재원 마련(17백)
2025	- 이·전용 등 사유 : 공무원 보수 부족재원 마련(3백) - 불용사유 :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