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선거방송토론 (1135-31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일반회계	06 중앙선관위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00	010	011
명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5	314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선거관리지원	선거방송토론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선거방송토론	소관부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선거방송토론	271	281	281	612	504	223	79.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58	275	271	-	4	281	724	648	-	76	504
․위원회 운영	154	90	86	-	4	100	97	91	-	6	70
․토론문화 확산 및 토론제도 연구	99	83	78	-	5	99	95	95	-	-	89
․정당정책토론회 개최	105	102	107	-	△5	82	82	81	-	1	92
․공직선거 토론회 개최	-	-	-	-	-	-	450	381	-	69	25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위원회 운영) 동 내역사업은 선거방송토론의 공정한 주관·진행을 위해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대상으로 위원수당 등을 지원하는 것임

- (토론문화 확산 및 토론제도 연구) 동 내역사업은 토론제도 연구 및 민주시민 토론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열린 토론대회를 개최·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정당정책토론회 개최) 동 내역사업은 정당의 정견·정책 홍보 기회 제공 및 정당 간의 정책 비교·검증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을 대상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임

- (공직선거 토론회 개최) 동 내역사업은 「공직선거법」제82조의2, 제82조의3에 따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토론회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공직선거법」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대담토론회),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정당법」제39조(정책토론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② 추진경위

- (2004. 3.)「공직선거법」개정으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 창설

- (2005. 8.)「정당법」개정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개최 관리

- (2005. 11.) 제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개최

- (2014. 3.) 유권자의 날 기념 유권자 토론회 개최

- (2017. 8.) 고등학생토론회를 전국 규모로 확대하여 전국고등학생토론대회 개최

- (2018. 9.) 2018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대학생 및 고등학생 통합) 개최

- (2021. 11.) 2021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 온라인 개최(예․본선)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74	474	358	281	50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유권자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위원회 운영 100백	<위원수당 등: 73백만원> 가. 일반수용비(210-01): 60,350천원 · 중앙위원수당 등 42백 - 전체위원회의 참석수당 15백 [150천원×10인×10회] - 준비소위 참석수당 2.4백 [150천원×4인×4회] - 전체위원회의 안건검토사례금 15백 [150천원×10인×10회] - 준비소위원회 안건검토사례금 2.4백 [150천원×4인×4회] - 전문위원 안건검토사례금 5백 [250천원×10인×2회] - 사무용품 및 회의자료 인쇄비 2백 · 시·도위원수당 18백 [120천원×9인×1회×17시·도] 나. 국내여비(220-01): 9,000천원 · 시·도위원 구·시·군위원회 방문 등 9백 [20천원×9인×3회×17시·도] 다. 사업추진비(240-01): 4,000천원 · 중앙위원회의 및 간담회비 1백 [20천원×10인×5회] · 시·도위원회의 및 간담회비 3백 [20천원×9인×17시·도]	위원회 운영 70백 (△30백)	<위원수당 등: 70백만원> (△3백) 가. 일반수용비(210-01): 60,350천원 · 중앙위원수당 등 42백 - 전체위원회의 참석수당 15백 [150천원×10인×10회] - 준비소위 참석수당 2.4백 [150천원×4인×4회] - 전체위원회의 안건검토사례금 15백 [150천원×10인×10회] - 준비소위원회 안건검토사례금 2.4백 [150천원×4인×4회] - 전문위원 안건검토사례금 5백 [250천원×10인×2회] - 사무용품 및 회의자료 인쇄비 2백 · 시·도위원수당 18백 [120천원×9인×1회×17시·도] 나. 국내여비(220-01): 6,000천원 (△3백) · 시·도위원 구·시·군위원회 방문 등 6백 [20천원×9인×2회×17시·도] 다. 사업추진비(240-01): 4,000천원 · 중앙위원회의 및 간담회비 1백 [20천원×10인×5회] · 시·도위원회의 및 간담회비 3백 [20천원×9인×17시·도]
	<사무보조 인부임 등: 27백> 가. 일용임금(110-04): 24,000천원 · 사무보조 인부임 등 24백 - 인부임 24백 [86,010원×1인×25일×11월] 나. 고용부담금(320-09): 3,000천원 - 4대보험료 3백 [24,000,000원×11.22%]		<사무보조 인부임 등: 순감>
토론문화 확산 및 토론제도 연구 99백	<열린 토론대회 개최: 95백> 가. 일반수용비(210-01): 37,050천원 · 열린 토론대회 운영 5백 - 대회 홍보 포스터 등 제작 1백 [1,000천원×1회] - 토론논제 공모 1백 [1,000천원×1회] - 참가자 홍보용품 구입 2백 [10천원×200개] - 준비물품 등 구입비 1백 [1,000천원×1회] · 심사진행 등 사례금 12백 - 외부 심사위원 사례금 9백 [9,000천원×1회] - 진행요원 사례금 2백 [100천원×10인×2일] - 운영위원회 위원 사례금 1백 [250천원×5인×1회] · 열린 토론대회 상금 20백 [19,800천원×1회] 나. 급식비(210-04): 1,000천원 · 열린 토론대회 참가자 등 급식비 1백 [7천원×35인×2식×2일] 다. 특근매식비(210-05): 1,000천원 · 열린 토론대회 준비 직원 등 식대 1백 [7천원×5인×14일×2월] 라. 임차료(210-07): 6,000천원 · 대회장소 등 임차료 3백 - 대회장 등 임차료 3백 [3,000천원×1회] - 토론시간관리프로그램 임차료 3백 [3,000천원×1회] 마. 일반용역비(210-14): 30,000천원 · 열린 토론대회 결승 영상 제작비 30백 [30,000천원×1회] 바. 관리용역비(210-15): 2,000천원 · 열린 토론대회 관리프로그램 제작비 2백 [2,000천원×1회] 사. 기타운영비(210-16): 11,000천원 · 열린 토론대회 직원 심사위원 등 격려금 11백 [100천원×36명×3일] 아. 국내여비(220-01): 2,000천원 · 열린 토론대회 관련 출장여비 2백 [25천원×15인×5일] 자. 사업추진비(240-01): 5,000천원 · 열린 토론대회 업무추진비 5백 - 열린 토론대회 업무협의 등 2백 [30천원×10인×6회] - 열린 토론대회 관련 다과구입 등 0.6백 [300천원×2회] - 열린 토론대회 평가 간담회 0.6백 [30천원×20인×1회] - 열린 토론대회 오찬 등 간담회비 2백 [20천원×20인×5회]	토론문화 확산 및 토론제도 연구 89백 (△10백)	<열린 토론대회 개최: 85백> (△10백) 가. 일반수용비(210-01): 37,050천원 · 열린 토론대회 운영 5백 - 대회 홍보 포스터 등 제작 1백 [1,000천원×1회] - 토론논제 공모 1백 [1,000천원×1회] - 참가자 홍보용품 구입 2백 [10천원×200개] - 준비물품 등 구입비 1백 [1,000천원×1회] · 심사진행 등 사례금 12백 - 외부 심사위원 사례금 9백 [9,000천원×1회] - 진행요원 사례금 2백 [100천원×10인×2일] - 운영위원회 위원 사례금 1백 [250천원×5인×1회] · 열린 토론대회 상금 20백 [19,800천원×1회] 나. 급식비(210-04): 1,000천원 · 열린 토론대회 참가자 등 급식비 1백 [7천원×35인×2식×2일] 다. 특근매식비(210-05): 1,000천원 · 열린 토론대회 준비 직원 등 식대 1백 [7천원×5인×14일×2월] 라. 임차료(210-07): 순감 마. 일반용역비(210-14): 30,000천원 · 열린 토론대회 결승 영상 제작비 30백 [30,000천원×1회] 바. 관리용역비(210-15): 순감 사. 기타운영비(210-16): 9,000천원 (△2백) · 열린 토론대회 직원 심사위원 등 격려금 9백 [100천원×30명×3일] 아. 국내여비(220-01): 2,000천원 · 열린 토론대회 관련 출장여비 2백 [25천원×15인×5일] 자. 사업추진비(240-01): 5,000천원 · 열린 토론대회 업무추진비 5백 - 열린 토론대회 업무협의 등 2백 [30천원×10인×6회] - 열린 토론대회 관련 다과구입 등 0.6백 [300천원×2회] - 열린 토론대회 평가 간담회 0.6백 [30천원×20인×1회] - 열린 토론대회 오찬 등 간담회비 2백 [20천원×20인×5회]
	<토론문화 확산 및 토론제도 연구: 4백> 가. 일반수용비(210-01): 3,000천원 · 세미나 운영비 3백[3,000천원×1회] 나. 사업추진비(240-01): 1,000천원 - 제도개선 세미나 간담회비 0.3백 [30천원×11인×1회] - 제도연구 등 업무추진비 0.6백 [30천원×11인×2회]		<토론문화 확산 및 토론제도 연구: 4백> 가. 일반수용비(210-01): 3,000천원 · 세미나 운영비 3백[3,000천원×1회] 나. 사업추진비(240-01): 1,000천원 - 제도개선 세미나 간담회비 0.3백 [30천원×11인×1회] - 제도연구 등 업무추진비 0.6백 [30천원×11인×2회]
정당정책 토론회 개최 82백	<정당정책토론회 개최: 82백> 가. 일반수용비(210-01): 19,600천원 · 정당정책토론회 운영 20백 - 사회자 및 한국수어통역사 사례금 등 7백 [3,500천원×2회] - 토론자별 일대일 수어방송 제작·송출 13백 [6,300천원×2회] 나. 특근매식비(210-05): 1,000천원 · 정당정책토론회 특근매식비 1백 [7천원×4인×9일×2월×2회] 다. 임차료(210-07): 14,000천원 · 정당정책토론회 임차료 14백 - 정책토론회장 임차료 10백 [5,000천원×2회] - 토론시간관리장비 등 임차료 4백 [2,200천원×2회] 라. 일반용역비(210-14): 30,000천원 · 정당정책토론회 세트제작비 30백 [15,000천원×2회] 마. 국내여비(220-01): 2,000천원 · 정당정책토론회 여비 2백 [20천원×10인×10일] 바. 사업추진비(240-01): 5,000천원 · 정당정책토론회 업무추진비 5백 - 정책토론회 다과구입 및 간담회비 1백 [500천원×2회] - 정책토론회 업무협의 2백 [20천원×10인×10회] - 정책토론회 개최 업무추진비 2백 [20천원×10인×10회] 사. 연구용역비(260-01): 10,000천원 · 정당정책토론회 의제선정 여론조사비 10백 [5,000천원×2회]	정당정책 토론회 개최 92백(+10백)	<정당정책토론회 개최: 92백> (+10백) 가. 일반수용비(210-01): 19,600천원 · 정당정책토론회 운영 20백 - 사회자 및 한국수어통역사 사례금 등 7백 [3,500천원×2회] - 토론자별 일대일 수어방송 제작·송출 13백 [6,300천원×2회] 나. 특근매식비(210-05): 1,000천원 · 정당정책토론회 특근매식비 1백 [7천원×4인×9일×2월×2회] 다. 임차료(210-07): 16,000천원 (+2백) · 정당정책토론회 임차료 16백 - 정책토론회장 임차료 10백 [5,000천원×2회] - 토론시간관리장비 등 임차료 6백 [3,000천원×2회] 라. 일반용역비(210-14): 38,000천원(+8백) · 정당정책토론회 세트제작비 30백 [15,000천원×2회] · 토론자별 일대일 수어방송 제작비 8백 [4,000천원×2회] 마. 국내여비(220-01): 2,000천원 · 정당정책토론회 여비 2백 [20천원×10인×10일] 바. 사업추진비(240-01): 5,000천원 · 정당정책토론회 업무추진비 5백 - 정책토론회 다과구입 및 간담회비 1백 [500천원×2회] - 정책토론회 업무협의 2백 [20천원×10인×10회] - 정책토론회 개최 업무추진비 2백 [20천원×10인×10회] 사. 연구용역비(260-01): 10,000천원 · 정당정책토론회 의제선정 여론조사비 10백 [5,000천원×2회]
공직선거 토론회 개최 0백 ※(2022년) 303백	<지방선거 정책토론회 개최: 200백> ※ 2022년과 비교 가. 일용임금(110-04): 3,397천원 - 사무보조 인부임 3백 [80,656원×1인×20일×2월] 나. 일반수용비(210-01): 77,850천원 - 전체위원회의 참석수당 9백 [100천원×10인×3회×3월] - 준비소위 참석수당 1.5백 [100천원×4인×1회×3월] - 전체위원회의 안건검토사례금 13.5백 [150천원×10인×3회×3월] - 준비소위 안건검토사례금 1.5백 [150천원×4인×1회×3월] - 선거방송토론 백서 발간 15백 [15천원×1,000부] - 대담토론회 가이드북 발간비 16.5백 [10천원×1,650부] - 사회자 및 한국수어통역사 사례금 등 11.5백 [3,830천원×3회] - 개최지원 사례금 6백 [2,000천원×3회] - 사무용품 등 구입 3백[1,000천원×3회] 다. 공공요금(210-02): 5,000천원 · 정책토론회 공공요금 5백 [(500천원×3월)+(3천원×1000부)] 라. 특근매식비(210-05): 3,444천원 · 정책토론회 특근매식비 3백 [(7천원×11인×12회)+(7천원×6인×20일×3월)] 마. 임차료(210-07): 22,500천원 · 정책토론회 임차료 23백 - 정책토론회장 임차료 15백 [5,000천원×3회] - 토론시간관리장비 등 임차료 8백 [2,500천원×3회] 바. 일반용역비(210-14): 45,000천원 · 정책토론회 세트제작비 45백 [15,000천원×3회] 사. 국내여비(220-01): 2,605천원 · 정책토론회 여비 2백 [20천원×10인×10일] 아. 사업추진비(240-01): 4,101천원 · 정책토론회 업무추진비 4백 - 정책토론회 다과구입 및 간담회비 1.5백 [500천원×3회] - 정책토론회 업무협의 1백 [200천원×5회] - 정책토론회 개최 업무추진비 1백 [200천원×5회] - 시도 실무회의 업무추진비 0.5백 [20천원×25인×1회] 자. 연구용역비(260-01): 36,000천원 · 정책토론회 의제선정 여론조사비 27백 [12,000천원×3회] 차. 고용부담금(320-09): 532천원 - 4대 사회보험료 1백 [3,397천원×10.98%]	공직선거 토론회 개최 253백 (순증)	<지방선거 정책토론회 개최: 200백> 가. 일용임금(110-04): 순감 나. 일반수용비(210-01): 83,000천원 (+5백) - 전체위원회의 참석수당 18백 [150천원×10인×4회×3월] - 준비소위 참석수당 3.5백 [150천원×4인×2회×3월] - 전체위원회의 안건검토사례금 13.5백 [150천원×10인×3회×3월] - 준비소위원회 안건검토사례금 3.5백 [150천원×4인×2회×3월] - 전문위원 수당 및 안건검토사례금 7.5백 [250천원×10인×3회] - 선거방송토론 백서 발간 5백 [15천원×320부] - 사회자 및 한국수어통역사 사례금 등 10.5백 [3,500천원×3회] - 토론자별 1대1 수어통역 등 사례금 15백 [5,100천원×3회] - 개최지원 사례금 6백 [2,000천원×3회] - 사무용품 등 구입 0.5백[400천원×1회] 다. 공공요금(210-02): 1,000천원 (△4백) · 정책토론회 공공요금 1백 [300천원×3월] 라. 특근매식비(210-05): 2,000천원 (△1백) · 정책토론회 특근매식비 2백 [9천원×9인×8일×3월] 마. 임차료(210-07): 24,000천원 (+2백) · 정책토론회 임차료 24백 - 정책토론회장 임차료 15백 [5,000천원×3회] - 토론시간관리장비 등 임차료 9백 [3,000천원×3회] 바. 일반용역비(210-14): 57,000천원 (+12백) · 정책토론회 세트제작비 45백 [15,000천원×3회] · 토론자별 일대일 수어방송 제작비 12백 [4,000천원×3회] 사. 국내여비(220-01): 2,000천원 (△1백) · 정책토론회 여비 2백 [20천원×10인×10일] 아. 사업추진비(240-01): 4,000천원 · 정책토론회 업무추진비 4백 - 정책토론회 다과구입 및 간담회비 1.5백 [500천원×3회] - 정책토론회 업무협의 1백 [200천원×5회] - 정책토론회 개최 업무추진비 1백 [200천원×5회] - 시도 실무회의 업무추진비 0.5백 [20천원×25인×1회] 자. 연구용역비(260-01): 27,000천원 (△9백) · 정책토론회 의제선정 여론조사비 27백 [9,000천원×3회 차. 고용부담금(320-09): 순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 103백> ※ 2022년과 비교 가. 일반수용비(210-01): 38,595천원 - 위원회의 수당 및 안건검토사례금 16백 [(60천원+60천원)×9인×3회×5선거구] - 준비소위 수당 및 안건검토사례금 2백 [(60천원+60천원)×5인×1회×5선거구] - (공통) 사회자 사례금 7백 [1,000천원×1인×2회×5선거구×0.7] - (공통)한국수어통역사 사례금 4백 [300천원×2인×2회×5선거구×0.7] - (공통)토론진행표 작성 사례금 5백 [700천원×1인×2회×5선거구×0.7] - (공영방송사)방송관계자 사례금 3.5백 [500천원×1인×2회×5선거구×0.7] - 회의자료 제작 및 사무용품비 1백 [3000원×8부×3회×5선거구] 나. 임차료(210-07): 10,000천원 · 후보자토론회 임차료 10백 - 토론회장 임차료 10백 [2,000천원×5선거구] 다. 일반용역비(210-14): 47,000천원 · 후보자토론회 세트제작비 47백 [9,500천원×5선거구] 라. 관리용역비(210-15): 5,000천원 · 후보자토론회 다시보기 서비스 5백 [5,000천원×1회] 마. 국내여비(220-01): 100천원 · 후보자토론회 여비 0.1백 [10천원×2인×1회×5선거구] 바. 사업추진비(240-01): 1,805천원 · 후보자토론회 업무추진비 2백 - 토론회 다과구입 및 간담회비 1.5백 [(30천원×9인×1회)×2선거구] - 토론회 관계자 업무협의 0.5백 [250천원×1회×2선거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 53백> (△50백) 가. 일반수용비(210-01): 25,500천원 (△13백) - 위원회의 수당 및 안건검토사례금 9백 [(100천원+60천원)×9인×3회×2선거구] - 준비소위 수당 및 안건검토사례금 1.5백 [(100천원+60천원)×5인×1회×2선거구]] - 전문위원 수당 및 안건검토사례금 0.3백 [(100천원+60천원)×1인×1회×2선거구] - (공통) 사회자 사례금 3백 [1,000천원×1인×2회×2선거구×0.7] - (공통)한국수어통역사 사례금 1.5백 [300천원×2인×2회×2선거구×0.7] - (공통)토론진행표 작성 사례금 2백 [700천원×1인×2회×2선거구×0.7] - (공영방송사)방송관계자 사례금 1백 [500천원×1인×2회×1선거구×0.7] - (종합유선방송사)송출료 및 장비사용료 5.5백 [4,000천원×2회×1선거구×0.7] - (종합유선방송사)타이틀제작비 및 부대경비 1백 [600천원×2회×1선거구×0.7] - 회의자료 제작 및 사무용품비 1백 {[(50천원×3회)+200천원]×2선거구} 나. 임차료(210-07): 7,000천원 (△3백) · 후보자토론회 임차료 7백 - 토론회장 임차료 7백 [3,500천원×2선거구] 다. 일반용역비(210-14): 19,000천원 (△28백) · 후보자토론회 세트제작비 19백 [9,500천원×2선거구] 라. 관리용역비(210-15): 순감 마. 국내여비(220-01): 500천원 · 후보자토론회 여비 0.5백 [50천원×5인×2선거구] 바. 사업추진비(240-01): 1,000천원 (△1백) · 후보자토론회 업무추진비 1백 - 토론회 다과구입 및 간담회비 0.5백 [(30천원×9인×1회)×2선거구] - 토론회 관계자 업무협의 0.5백 [250천원×1회×2선거구]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열린 토론대회 참가자 만족도 (단위: 점)	목표	76	-	-	-	-
	실적	74.7	-	-	-	-
	달성도	98.3	-	-	-	-
정책토론회 참가 정당 만족도 (단위: 점)	목표	76	-	-	-	-
	실적	77.7	-	-	-	-
	달성도	102.2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유권자의 날 기념 ‘민주시민 토론교실’ 기획 방송 - TV토론의 가치·의미 제고를 위해「EBS 지식채널e」기획 방송 추진 - 짧고 강한 메시지로 TV토론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 전달 ○ 2022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개최 - 2022. 6. ~ 10. 17개 시·도별 고등학생부 참가팀 선발전 개최 - 2022. 11. 1. ~ 11. 4. 대학생부·고등학생부 예·본선 개최 - 2022. 11. 11. 준결승·결승 개최
2023	○ 유권자의 날 기념 ‘민주시민 토론 강연회’ 영상 제작 및 업로드 - 선거와 토론의 가치·의미를 유권자가 이해하기 쉬운 강연 영상을 제작하여 구독자 180만명 이상의 유튜브 채널(사피엔스 스튜디오, CJ ENM)에 송출 - 인지도 있는 채널을 활용하여 시청 파급력을 극대화 ○ 2023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개최 - 2023. 8. 9. ~ 8. 11. 대학생부·고등학생부 예·본선 개최 - 2023. 9. 16. 준결승·결승 개최
2024	○ 2024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개최 - 2024. 8. 7. ~ 8. 9. 대학생부(예·본선) 개최 - 2025. 9. 7. 결승 개최
2025	○ 2025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개최 - 2025. 8. 6. ~ 8. 8. 대학생부(예·본선) 개최 - 2025. 8. 30. 결승 개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사무의 공정성·유용성 확보 노력]

○ TV토론회 활성화로 올바른 토론문화 정착 및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정당정책토론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토론회 등 개최]

○ 토론문화 활성화 기반 조성 확대[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대학생) 1회 개최]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추진절차	절차내용
➀ 기본계획 수립	토론대회 개최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
➁ 토론주제 공모·선정	토론주제 외부 공모 및 운영위원회 등을 통한 선정
⇩
➂ 참가팀 접수·선발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및 서류심사(토론개요서)로 선발
⇩
➃ 예선·본선 개최	예선·본선 온라인 개최
⇩
➄ 결승전 개최	결승전(오프라인) 개최
⇩
➅ 결과보고	대회 결과보고 및 평가

토론회(「정당법」제39조,

「공직선거법」제82조의2, 제82조의3)

추진절차	절차내용
➀ 기본계획 수립	토론회 개최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
➁ 개최일시·장소 등 결정	토론회 개최일시·장소 결정
⇩
➂ 초청정당 선정	「정당법」제39조, 「공직선거법」제82조의2, 제82조의3에 따른 초청 대상 선정
⇩
➃ 토론주제 수집	정당 및 기관·단체 등을 통한 토론주제 수집
⇩
➄ 주제 및 진행방식 결정	주제 및 진행방식 결정
⇩
➅ 사회자 선정	사회자 선정
⇩
➆ 질문사항 선정	질문사항 선정
⇩
➇ 설명회 개최	참석자 발언 순서 등을 정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
⇩
➈ 토론회 진행	토론회 진행
⇩
➉ 결과보고	토론회 결과보고 및 평가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구·시·군토론위원 구성 시 ｢공직선거법｣에 따른 구·시·군선관위와의 당연직 겸임위원을 제외한 겸임위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위원을 선임하도록 제도개선(행안위, 23결산)

- 토론문화 확산 및 토론제도 연구사업의 연례적 수의계약 지양(예결위, 23결산)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언론계·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인력풀을 확보하여 구·시·군위원회 위원의 겸임 비율 축소(행안위, 23결산)

- 2024 열린 토론대회부터 공개경쟁 입찰 방식 도입(예결위, 23결산)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474	-	474	474	459	96.9	-	15
2023	474	-	474	474	460	97.0	-	14
2024	358	-	358	275	271	98.5	-	4
2025	281	-	281	724	648	89.5	-	76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해당없음
2023	해당없음
2024	- 이용 규모: 83백만원 - 이․전용 등 사유: 공무원 보수 부족재원 마련
2025	- 예비비 배정 사유: 제21대 대통령선거 실시 - 집행잔액: 76백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승인이용 (‘25.12.16)	선거방송토론 (1100-1135-314)	210-01	3	인건비 (7101-150)	110-01	공무원 보수 부족재원 마련
		210-15	2
		210-1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