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선거보전금 (1131-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일반회계	06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 조사국	00	010	011
명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7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공직선거관리	선거보전금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선거보전금	소관부처	선거정책실 조사국
정치자금조사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선거보전금	109,380	-	-	3,075	631	631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7,224	109,406	109,380	26	-	-	93,707	93,263	-	444	631
․선거비용보전	107,224	109,406	109,380	26	-	-	93,707	93,263	-	444	631

* (예비비) ’25. 8. 6. 대통령선거 보전금 93,707백만원 배정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선거보전금) 선거공영제를 실현하기 위해 법정 요건을 갖춘 정당·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② 추진경위

- 헌법 제116조에 따른 선거공영제를 근거로 2000. 2. 16.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으로 선거비용보전제도 도입

- (‘00. 2. 16.)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으로 선거비용제도 도입

- (‘04. 3. 12.)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및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포상금제도 도입

- (‘05. 8. 4.)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점자형 선거공보 등 작성비용에 대한 보전

- (‘07. 1. 3.)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점자형 선거공약서 작성비용 보전

- (‘10. 1. 25.)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활동보조인의 수당과 실비에 대한 보전

- (‘15. 8. 13.)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활동보조인(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하였던 활동보조인 포함)의 수당과 실비에 대한 보전

- (‘20. 12. 29.)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점자형 선거공보 저장매체 작성비용 보전

- (‘22. 4. 20.)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 인상액 및 산재보험료 보전

- (‘23. 3. 2.)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으로 선거사무장 등의 실비 인상액 보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6,760	-	107,224	-	63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각 정당 및 후보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2022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2년 1,792백 → 26년 631백(△1,161백)”

2022년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선거비용보전 1,792백	< 전국동시지방선거 192백만원 > 가.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7만 × 5명 × 111일 = 39백만 나. (지역구시도의원, 자치구·시 지역구의원 및 장 등 선거) 7만 × 22명 × 93일 = 143백만 다. (비례의원선거) 7만 × 15명 × 9일 = 10백만 < 재보궐선거 1,600백만원 > 가. (선거비용 보전) 172,175,280원 × 5선거구 × 2후보 × 0.885 = 1,524백만 나. (점자형 선거공보 부담비용) 후보자5명 × 시각장애인 262명 × 24면 × 300원 × 5선거구 × 0.885 = 41백만 다. (저장매체 부담비용) 후보자5명 × 시각장애인 262명 × 6천원 × 5선거구 × 0.885 = 35백만	선거비용보전 631백 (△1,161백)	< 전국동시지방선거 123백만원 > △69백 가. (지역구시·도의원, 지역구자치구·시의원 및 장 등 선거 활동보조인 수당·실비) 11만 × 24명 × 43일 = 114백만 나. (비례의원선거 활동보조인 수당·실비) 11만 × 8명 × 9일 = 8백만 다. (활동보조인 산재보험료) 121,440,000원 × 1.0% = 1백만 < 재보궐선거 508백만원 > △1,092백만 가. (선거비용 보전) 489백만 ㆍ (선거비용 보전) [{1억원} + (202,468명 × 200원) + (15개 읍면동 × 2백만원)} × 2선거구 × 2후보 × 0.87] × 0.72 = 427백만 ㆍ (선거사무장 등 수당 인상액 보전) (2명 × 5만원 × 13일 × 2선거구 × 2후보) × 0.72 = 4백만 ㆍ (선거사무원 수당 인상액 보전) [{(15개 읍면동 × 3명) + 5명} × 3만원 × 13일 × 2선거구 × 2후보] × 0.72 = 56백만 ㆍ (선거사무장 등 산재보험료 보전) (2명 × 10만원 × 13일 × 2선거구 × 2후보 × 1%) × 0.72 = 0.5백만 ㆍ (선거사무원 산재보험료 보전) [{(15개 읍면동 × 3명) + 5명} × 6만원 × 13일 × 2선거구 × 2후보 × 1%] × 0.72 = 1백만 나. (점자형 선거공보 부담비용) 243명 × 24면 × 300원 × 2선거구 × 4후보 × 0.72 = 10백만 다. (저장매체 부담비용) (243명 × 6천원 × 2선거구 × 4후보) × 0.72 = 9백만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준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정당·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등 청구 → 선관위 비용실사 후 보전·부담금액 지급

「공직선거법」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의3(선거비용의 보전 등)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26,760	-	126,760	93,978	91,703	97.6	-	2,275
2023	-	-	-	-	-	-	-	-
2024	107,224	-	107,224	109,406	109,380	100.0	26	-
2025	-	-	-	93,707	93,263	99.5	-	444

* (예비비) ’25. 8. 6. 대통령선거 보전금 93,707백만원 배정 → ’25. 8. 12. 93,264백만원 집행(집행률 99.5%)

(이월액) 공직선거법 제135조의2에 따른 선거범죄로 인한 보전유예금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처리 예정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사항

2022	- 이·전용 사유 : 대통령선거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비 부족에 따른 전용 및 부족분 재전용 - 불용액 발생(집행부진) 사유 : 보전대상 정당 수 감소(’17년 3개 정당 → ’22년 2개 정당)
2023	- 해당없음
2024	- 이·전용 사유 : 공무원 보수 부족재원 마련(이용, △186백만원), 점자형 선거공보 등 부담비용 청구대상 정당 수 대폭 증가 등에 따른 부족재원 마련(전용, 2,368백만원) - 이월 사유: 선거비용 보전유예금 26백만원
2025	- 집행잔액(444백)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