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선거여론조사심의 (1135-31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일반회계	06 중앙선관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00	010	011
명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5	315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선거관리지원	선거여론조사심의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선거여론조사심의	소관부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무국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선거여론조사심의	277	238	238	1,009	337	99	41.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93	283	277	-	6	238	580	500	-	80	337
․선거여론조사 상시 분석·모니터팀 운영	68	68	64	-	4	68	66	64	-	2	68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운영	120	113	112	-	1	65	59	58	-	1	72
․선거여론조사 심의 강화	105	102	101	-	1	105	102	102	-	-	107
․대통령선거관리	-	-	-	-	-	-	353	276	-	77	-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	-	-	-	-	-	-	-	-	-	9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선거여론조사 상시 분석·모니터팀 운영)

- 동 내역사업은 선거여론조사 상시 분석·모니터팀 운영을 통해 중앙 등록관리시스템 및 언론매체의 선거여론조사 관련 보도내용의 상시 모니터링과 심의·원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선거여론조사 사전 차단 및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것임.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운영)

- 동 내역사업은 선거여론조사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소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를 운영하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등록관리시스템)를 유지·관리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의 법정사무를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 (선거여론조사 심의 강화)

- 동 내역사업은 선거여론조사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전문인력 육성 및 불법선거여론조사 조사·조치를 하고 정당·언론사·선거여론조사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선거여론조사 심의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 동 내역사업은 2026년에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여론조사 관련 보도내용의 모니터링, 심의위원회 운영 및 불법선거여론조사 조사·조치 등을 통해 지방선거 여론조사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직선거법」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제8조의9(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등),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08조의2(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 등)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4. 3.)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출범

- (‘15. 12.) 선거여론조사 신고·등록 상시화, 선거여론조사의 적용범위 확대 (‘정당 지지도·당선인 예상’ → ‘선거에 관한 모든 여론조사’)

- (‘17. 2.)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도,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응답자 인센티브 제공, 불법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조사권 및 고발·과태료 부과권 등 새로운 업무 대폭 추가

- (‘19. 7.)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평가 가능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접촉률 도입, 응답자 특성표 및 가중값 배율 등 강화

- (’21. 12.) 「선거여론조사 기준」의 현실적 개정을 통한 선거여론조사 객관성·신뢰성 제고(응답률 제고 노력 의무 규정, 권고 무선 응답비율 규정 등을 신설·변경)

- (’23. 7.)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으로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유지 요건 강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00	300	293	238	337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 및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선거권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선거여론조사 상시 분석·모니터팀 운영 68백	<선거여론조사 상시 분석·모니터팀 운영 68백만원> 가. 인부임 61백만원(120천원×2인×25일×12월×0.85) 나. 4대 보험료 7백만원(61,200천원×11.2451%)	선거여론조사 상시 분석·모니터팀 운영 68백 (전년동)	<선거여론조사 상시 분석·모니터팀 운영 68백만원> - 전년동 가. 인부임 61백만원(120천원×2인×25일×12월×0.85) 나. 4대 보험료 7백만원(61,200천원×11.47%)
선거여론조사심의 위원회 운영 65백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운영 65백만원> 가. 위원회의 참석수당 17백만원 · (중앙) 150천원×8인×5회×0.75 = 5백만원 · (시·도) 120천원×8인×1회×17시·도×0.75 = 12백만원 나. 위원 안건검토 사례금(중앙) 6백만원 · 150천원×8인×5회 다. 자문위원회의 참석수당(중앙) 1백만원 · 150천원×10인×1회×0.9 라. 위원회의 운영 4백만원 · (중앙) 5,800원×20인×20회 = 2백만원 · (시·도) 3,000원×6인×5회×17시도 = 2백만원 마. 위원 및 선거여론조사 관계자 등 업무협의 33백만원 · (중앙) 30천원×40인×17회 = 20백만원 · (시·도) 30천원×5인×5회×17시·도 = 13백만원 바. 10만명 이상 방문자 인터넷 언론사 선정 4백만원 · 2,000천원×2개 업체	선거여론조사심의 위원회 운영 72백 (+7백)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운영 72백만원> - +7백만원 가. 위원회의 참석수당 17백만원 · (중앙) 150천원×8인×5회×0.75 = 5백만원 · (시·도) 120천원×8인×1회×17시·도×0.75 = 12백만원 나. 위원 안건검토 사례금(중앙) 6백만원 · 150천원×8인×5회 다. 자문위원회의 참석수당(중앙) 1백만원 · 150천원×10인×1회×0.75 라. 위원회의 운영 4백만원 · (중앙) 5,800원×20인×20회 = 2백만원 · (시·도) 3,000원×6인×5회×17시도 = 2백만원 마. 위원 및 선거여론조사 관계자 등 업무협의 33백만원 · (중앙) 30천원×40인×17회 = 20백만원 · (시·도) 30천원×5인×5회×17시·도 = 13백만원 바. 10만명 이상 방문자 인터넷 언론사 선정 11백만원(+7백만원) · 5,610천원×2개 업체
선거여론조사 심의 강화 105백	<선거여론조사 심의 강화 105백만원> 가. 선거여론조사 전문인력 육성 및 심의 역량 강화 3백만원 · (시험응시료) 38천원×20인 · (강의수강료) 80천원×20인 · (교재구입비) 45천원×17시·도 나. 선거여론조사 연구용역 31백만원 · 31,000천원×1식 다. 선거여론조사 제도 선진화 및 생태계 발전·협력체제 구축 4백만원 · (조사기관 대상 교육) 2,300천원×1회 = 2백만원 · (리플릿 등 안내책자 제작) 10천원×1,500부 = 2백만원 라. 분석프로그램(SPSS) 연간 구독권 구입 40백만원 · 20,000천원×2대 마. 불법 선거여론조사 예방·단속 등 27백만원 · (조사활동비) 150천원×14인×12월 = 25백만원 · (특근매식비) 7천원×6인×3일×12월 = 2백만원	선거여론조사 심의 강화 107백 (+2백)	<선거여론조사 심의 강화 107백만원> - +2백만원 가. 선거여론조사 전문인력 육성 및 심의 역량 강화 3백만원 · (시험응시료) 38천원×20인 · (강의수강료) 80천원×20인 · (교재구입비) 45천원×17시·도 나. 선거여론조사 연구용역 31백만원 · 31,000천원×1식 다. 선거여론조사 제도 선진화 및 생태계 발전·협력체제 구축 4백만원 · (조사기관 대상 교육) 2,300천원×1회 = 2백만원 · (리플릿 등 안내책자 제작) 10천원×1,500부 = 2백만원 라. 분석프로그램(SPSS) 연간 구독권 구입 42백만원(+2백만원) · 21,000천원×2대 마. 불법 선거여론조사 예방·단속 등 27백만원 · (조사활동비) 150천원×14인×12월 = 25백만원 · (특근매식비) 9천원×6인×3일×12월 = 2백만원
전국동시지방 선거관리 0백 ※ (2022년) 188백	※ 2022년 편성내역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188백만원> 가. 선거여론조사 분석·모니터팀 운영 71백만원 · (인부임) 120천원×3인×25일×5월 = 45백만원 · (초과근무임) 22,500원×3인×2시간×20일×5월 = 14백만원 · (4대 보험료) 58,500천원×10.978% = 6백만원 · (특근매식비) 7천원×3인×20일×5월 = 2백만원 · (장비임차료) 250천원×3인×5월 = 4백만원 나. 위원회의 운영 등 112백만원 · (위원회의 참석수당) 100천원×8인×3회 = 3백만원 · (위원 안건검토 사례금) 150천원×8인×2회 = 2백만원 · (사무용품 구입) 3백만원 · (백서 제작) 11천원×1,000부 = 11백만원 · (백서 발송) 3천원×750부 = 2백만원 · (여론조사등록시스템 관리 및 기능 개선) 90백만원 · (위원회의비) 30천원×16인×2회×0.72 = 1백만원 다. 불법 선거여론조사 예방·단속 등 5백만원 · (기관·단체 방문안내 여비) 20천원×6인×10일×2월 = 2백만원 · (조사·단속 직원 여비) 20천원×6인×5일×2월 = 1백만원 · (정당·언론사 업무협의) 30천원×18인×2회 = 1백만원 · (불법선거 대책회의) 7천원×13인×10회 = 1백만원	전국동시지방 선거관리 90백 (순증)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90백만원> - 순증 가. 선거여론조사 분석·모니터팀 운영 65백만원 - △6백만원 · (인부임) 120천원×3인×25일×5월 = 45백만원 · (초과근무임) 22,500원×3인×2시간×20일×3월×0.85 = 7백만원(△7백만원) · (4대 보험료) 51,885천원×11.47% = 6백만원 · (특근매식비) 9천원×3인×20일×4월 = 2백만원 · (장비임차료) 350천원×3인×5월 = 5백만원(+1백만원) 나. 위원회의 운영 등 22백만원 - △90백만원 · (위원회의 참석수당) 150천원×8인×3회 = 4백만원(+1백만원) · (위원 안건검토 사례금) 150천원×8인×2회 = 2백만원 · (사무용품 구입) 5백만원(+2백만원) · (백서 제작) 11천원×1,000부 = 11백만원 · 삭제 · 사업 이관 · 삭제 다. 불법 선거여론조사 예방·단속 등 3백만원 - △2백만원 · 삭제 · (조사·단속 직원 여비) 20천원×5인×5일×2월 = 1백만원 · (정당·언론사 업무협의) 30천원×18인×2회 = 1백만원 · (불법선거 대책회의) 7천원×13인×10회 = 1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홈페이지 선거여론조사 실시 사전신고 및 공표·보도 전 결과 등록·관리 ※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신고 접수·심사 774건 ➠ 결과등록 1,385건 ※ 제8회 지방선거 사전신고 접수·심사 3,588건 ➠ 결과등록 1,895건 - 선거여론조사 심의 강화 ※ 불법 선거여론조사 조사·조치 : 총123건(고발14, 수사의뢰5, 이첩1, 과태료2, 경고 등 101) -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 ※ 제20대 대통령선거 등록 1,385건 중 670건 ※ 제8회 지방선거 등록 1,895건 중 1,785건
2023	-「선거여론조사기준」개정 -「선거여론조사 사무편람」개정 -「선거여론조사 분석 및 모니터링 실무 매뉴얼 개정 -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 - 선거여론조사 실시 사전신고 접수‧심사 206건 ➠ 결과등록 391건 -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 등록 391건 중 183건
2024	- 홈페이지 선거여론조사 실시 사전신고 및 공표·보도 전 결과 등록·관리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신고 접수·심사 2,572건 ➠ 결과등록 2,531건 - 선거여론조사 심의 강화 ※ 불법 선거여론조사 조사·조치 : 총127건(고발29, 수사의뢰2, 과태료10, 경고 등 86) ※ 선거여론조사 백서 1,000부, 가이드북 7,000부 제작 및 정당·언론기관·여론조사기관 등 배부 -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록 2,531건 중 1,887건
2025	- 홈페이지 선거여론조사 실시 사전신고 및 공표·보도 전 결과 등록·관리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신고 접수·심사 315건 ➠ 결과등록 546건 - 선거여론조사 심의 강화 ※ 불법 선거여론조사 조사·조치 : 총17건(고발 6, 과태료 2, 경고 등 9) -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 ※ 제21대 대통령선거 등록 546건 중 229건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합리적인 선거여론조사기준 개정을 통한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강화

- 학계·언론계 등 전문가 집단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여론조사의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

- 선거여론조사 대응력 향상을 위해 여론조사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하여 심의위원회 전문성 및 심의·분석 능력 강화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안내 및 심의위원회의 조사·단속활동 강화를 통한 깨끗한 선거여론조사 환경 조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선거여론조사 상시 분석·모니터팀 운영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 (법 제108조③)	⇨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 (법 제108조의2②)	⇨	선거여론조사 결과 홈페이지 등록 (법 제108조⑦)	⇨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법 제108조⑥)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운영

심의대상	⇨	심의위원회 사무국	⇨	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 사무국
1. 이의신청 (법 제108조➃) (법 제108조➈2) 2. 자체 모니터링		신청서 접수 요건 심사 심의안 작성 위원회의 소집통지		심의·의결 → 긴급·경미사항은 서면의결 (법 제8조의8➆)		결정사항 통지 및 조치
<이의신청인> 정당·후보자 또는 여론조사 실시(변경)신고 보완요구를 받은 자				(필요시) 의견진술 기회부여 자문·전문위원 의견개진

□ 선거여론조사심의 강화

불법선거여론조사 예방·안내	⇨	선거여론조사 위반행위 조사·조치
-대상:정당, 후보자, 선거여론조사기관·단체·협회, 언론사 등 - 시기 : 수시 -내용:선거여론조사 관련 법규, 기준 등		조사단서 포착	사전준비	조사자료 수집·분석	조사실행	조사종결 및 조치
		자체모니터링 등 정보수집, 신고·제보, 언론보도 내용파악	범죄사실 특정 및 적용법률검토, 조사방법·전략수립 등	자료수집·정리 자료제출 요구 여론조사 자료분석·활용	현장조사 및 문답서 등 징구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조치종류 결정 및 조치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영세 여론조사기관의 난립으로 선거여론조사 신뢰성 저하 우려(2022 국정감사)

○ 등록관리시스템(홈페이지) 예산 집행에 있어 상시 예산과 선거 경비를 구분하지 않고 집행(행안위, 2023 검토보고서)

○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제고 대책 등 마련 필요(2024 국정감사)

○ 여론조사 품질평가제, 등급제 도입 등 개선방안 조속 마련(2025 예산심사 부대의견)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공직선거관리규칙」개정을 통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을 강화하였음. 또한 매년 전수조사 방식의 실태점검 및 가이드북 배포 등 선거여론조사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실질적 전문성 확보를 위한 사업을 지속 중(2022 국정감사)

○ 등록관리시스템(홈페이지) 상시 유지·관리비용과 선거 시기 추가 개편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집행(행안위, 2023 검토보고서)

○ ‘불법선거여론조사 원인 및 제도개선 대책’ 작성·제출 및 입법지원 등(2024 국정감사)

○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등 후속 업무 진행 중(2025 예산심사 부대의견)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00	-	300	300	249	83.0	-	51
2023	300	-	300	300	290	96.7	-	10
2024	293	-	293	283	277	97.9	-	6
2025	238	-	238	580	500	86.2	-	8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 사항

2022	- 불용 사유 · 일반수용비(210-01) 상반기 위원수당, 안건검토사례금 양대선거 선거경비 집행에 따라 불용(39백) · 사업추진비(240-01) 1분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거리두기로 사업추진비 불용(5백)
2023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2024	- 이·전용 등 상세내역 및 사유 · 공무원 보수 부족재원 마련 위해 사업추진비(240-01) 7백, 정책연구비(260-02) 3백 등 총 1천만 원을 인건비로 이용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2025	- 집행잔액: 80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승인이용 (‘25.12.16)	선거여론조사심의 (1100-1135-315)	210-01	5	인건비 (7101-150)	110-01	공무원 보수 부족재원 마련
		240-01	4
		320-0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