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선거연수원운영 (7132-35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06	선거연수원	00	010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관위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52
명칭	선거관리행정지원	기관운영지원	선거연수원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선거연수원운영	소관부처	선거연수원
기획운영부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선거연수원운영	1,947	1,909	1,909	2,387	2,225	316	16.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001	1,987	1,947	-	40	1,909	1,879	1,860	-	19	2,225
․청사 유지·관리	1,781	1,767	1,727	-	40	1,689	1,659	1,640	-	19	2,005
․교육환경 개선	220	220	220	-	-	220	220	-	-	-	2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선거연수원운영) 선거·정당사무에 대한 공무원의 교육과 선거·정당관계자에 대한 연수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 설치한 선거연수원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임

- (청사 유지·관리) 동 내역사업은 선거연수원의 교육·연수 시설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청사관리인력(시설관리·환경미화·식당보조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및 시설관리 비품의 확충·보완을 위한 것임

- (교육환경 개선) 동 내역사업은 선거연수원에서의 교육·연수의 효과 및 교육·연수생들의 만족도와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스마트 교육환경 조성하기 위한 교육 기자재 등을 구입·교체하기 위한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의2(선거연수원)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9조(선거연수원)

-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5조(편의시설)

- 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② 추진경위

- (’68. 10.) 준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청사로 사용)

- (’96. 05.) 선거연수원 개원(종로)

- (’12. 12.) 수원청사 재산 유상관리전환

- (’17. 11.) 수원청사 개원

- (’17~’18) 신청사 이전에 따른 시설 및 집기 등 설비

- (’19~’25) 청사단지 정비, 노후시설 개선 및 교육공간 조성 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076	2,106	2,001	1,909	2,225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선거연수원

- 사업 수혜자 : 유권자, 소속 지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청사 유지·관리 1,689백	<청사 유지·관리 1,689백만원> 가. 청사 관리 및 운영 인건비 966백만원 · (조리원) 2,671천원×3명×12월 = 96백만원 · (환경미화원) 2,717천원×10명×12월 = 326백만원 · (시설관리원) 3,530천원×11명×12월 = 466백만원 · (행정지원인력) 2,988천원×1명×12월 = 36백만원 · (일용임금) 157천원×4명×35일+86천원×1명×170일+5,378천원 = 42백만원 나. 고용부담금 180백만원 · (4대보험료) 임금총액×11.22% = 105백만원 · (퇴직적립금) 임금총액×8.33% = 75백만원 다. 청사관리 기본운영비 59백만원 · (소모품 등 구입) 1,750천원×12월 = 21백만원 · (관리직원 근무복) 150천원×24명×2착 = 7백만원 · 신규 · (복지포인트) 500천원×25명 = 13백만원 · (운영여비) 150천원×3명×5회+20천원×30회 = 3백만원 · (업무추진비) 500천원×30회 = 15백만원 라. 청사 운영 공공요금 등 247백만원 · (공공요금) 17,500천원×12월 = 210백만원 · (난방비 등 연료비) 3,083천원×12월 = 37백만원 마. 청사시설 유지·보수 등 237백만원 · (장비렌탈료) 6,250천원×12월 = 75백만원 · (관리용역) 5,167천원×12월 = 62백만원 · (유지·보수) 8,333천원×12월 = 100백만원	청사 유지·관리 2,005백 (+316백)	<청사 유지·관리 2,005백만원> - +316백만원 가. 청사 관리 및 운영 인건비 1,045백만원(+79백만원) · (조리원) 3,006천원×3명×12월 = 108백만원(+12백만원) · (환경미화원) 2,845천원×10명×12월 = 342백만원(+16백만원) · (시설관리원) 3,894천원×11명×12월 = 514백만원(+48백만원) · (행정지원인력) 3,250천원×1명×12월 = 39백만원(+3백만원) · (일용임금) 157천원×4명×35일+90천원×1명×160일+5,467천원 = 42백만원 나. 고용부담금 198백만원(+18백만원) · (4대보험료) 임금총액×11.47% = 115백만원(+10백만원) · (퇴직적립금) 임금총액×8.33% = 83백만원(+8백만원) 다. 청사관리 기본운영비 96백만원(+37백만원) · (소모품 등 구입) 4,250천원×12월 = 51백만원(+30백만원) · (관리직원 근무복) 150천원×24명×2착 = 7백만원 · (특근매식비) 9천원×21명×3.1일×12월 = 7백만원 · (복지포인트) 500천원×25명 = 13백만원 · (운영여비) 150천원×3명×5회+20천원×30회 = 3백만원 · (업무추진비) 500천원×30회 = 15백만원 라. 청사 운영 공공요금 등 247백만원 · (공공요금) 17,500천원×12월 = 210백만원 · (난방비 등 연료비) 3,083천원×12월 = 37백만원 마. 청사시설 유지·보수 등 237백만원 · (장비렌탈료) 6,250천원×12월 = 75백만원 · (관리용역) 5,167천원×12월 = 62백만원 · (유지·보수) 8,333천원×12월 = 100백만원 바. 청사 CI 제작·교체 78백만원(순증) · (시설물 교체) 4,167천원×6종 = 25백만원 · (개발용역) 53,000천원×1식 = 53백만원 사. 방호펜스 구축 104백만원(순증) · 269천원×388경간 = 104백만원
교육환경 개선 220백	<교육환경 개선 220백만원> 가. 교육물품 개선 110백만원 · 9,167천원×12월 = 110백만원 나. 교육시설 개선 110백만원 · 55,000천원×2동 = 110백만원	교육환경 개선 220백 (전년동)	<교육환경 개선 220백만원> - 전년동 가. 교육물품 개선 110백만원 · 9,167천원×12월 = 110백만원 나. 교육시설 개선 110백만원 · 55,000천원×2동 = 11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청사관리 운영 필수경비 : 인건비, 보험료, 공공요금, 운영비 등 - 시설물 유지·관리 : 방송시설, 냉·난방시설 등 유지·보수 - 교육환경 개선 : 교육물품 설비, 연수원 시설 공사(교육 및 친화공간 조성 외벽 공사 등)
2023	- 청사관리 운영 필수경비 : 인건비, 보험료, 공공요금, 운영비 등 - 시설물 유지·관리 : 냉·난방시설 등 유지·보수 - 교육환경 개선 : 교육물품 설비, 연수원 시설 공사(생활관 옥상방수 및 외벽마감 공사, 수도급수방식 개선 등)
2024	- 청사관리 운영 필수경비 : 인건비, 보험료, 공공요금, 운영비 등 - 시설물 유지·관리 : 냉·난방시설 등 유지·보수 - 교육환경 개선 : 연수원 시설 공사(교육시설 조성 및 노후시설물 보수 공사 등), 교육물품 설비
2025	- 청사관리 운영 필수경비 : 인건비, 보험료, 공공요금, 운영비 등 - 시설물 유지·관리 : 안내실 내부 유지·보수, 별관 도색, 조경수목 보식 및 전정 - 교육환경 개선 : 출입구 일원화 시설공사, 노후 캐비닛 교체 등 교육물품 설비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청사의 안정적인 관리·유지 및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통해 선거연수원 본연의 기능(선거·정당사무에 대한 공무원 교육 및 선거·정당관계자에 대한 연수) 달성에 기여

- 청사관리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노후화된 청사환경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청사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연수 환경 제공

- 점진적으로 스마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기자재 등을 구비함으로써 교수·교육의 질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청사 유지·관리

(예산 책정) 청사 유지·관리 사업비 책정	→	(사업 추진)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및 청사인력 운영 등	→	(사업 수행) 선거연수원	→	(사업 완료) 사업 완료에 따라 검사·검수 후 대가 지급

교육환경 개선

(예산 책정)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책정	→	(사업 추진) 교육·연수 환경 개선 사업 및 교육 물품 구입·교체, 교육시설 공사 실시 등	→	(사업 수행) 선거연수원	→	(사업 완료) 사업 완료에 따라 검사·검수 후 대가 지급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2년 결산심사) 관리용역비 성격의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지 않도록 시정 필요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22년 감사원) 무자격 시공사와의 공사계약에 대한 재발 방지방안 마련 필요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2년 결산심사) ’23년 예산부터 관리용역비를 별도 편성하여, 무인경비시스템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을 관리용역비로 집행 중

- (‘22년 감사원) 회계담당자 대상 회계실무교육과정(’23년 4회, 총 220여명)에서 관계 법령* 준수하도록 교육 실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에 따라, 50백만원 이상 종합공사와 15백만원 이상 전문공사는 해당 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할 수 있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076	-	2,076	2,076	1,944	93.6	-	132
2023	2,106	-	2,106	2,106	2,036	96.7	-	70
2024	2,001	-	2,001	1,987	1,947	98.0	-	40
2025	1,909	-	1,909	1,879	1,860	99.0	-	19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사항

2022	- 불용사유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인건비 등 잔액 발생(132백만원)
2023	- 불용사유 : 인건비 등 잔액 발생(70백만원)
2024	- 전용사유 : 공무원 보수 부족재원 마련(14백만원) - 불용사유 : 인건비, 고용부담금 등 집행 잔액 발생(40백만원)
2025	- 전용사유 : 공무원 보수 부족재원 마련(30백만원) - 불용사유 : 인건비, 고용부담금 등 집행 잔액 발생(19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전용 (‘25.12.16.)	선거연수원운영 (7132-352)	임차료 (210-07)	5	인건비 (7101-150)	보수 (110-01)	공무원 보수 부족재원 마련
		유류비 (210-08)	3
		관리용역비 (210-15)	2
자체전용 (‘25.12.17)	선거연수원운영 (7132-352)	상용임금 (110-0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