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선거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7136-52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일반회계	06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 정보관리국	00	010	011
명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6	523
명칭	선거관리행정지원	선거행정정보화	선거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선거정보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소관부처	기획조정실 정보관리국
정보운영과
사업시행주체	-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소관부처	기획조정실 정보관리국
정보운영과
사업시행주체	-
사전투표 통신망 운영	소관부처	기획조정실 정보관리국
정보정책과
사업시행주체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소관부처	기획조정실 정보관리국
정보운영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선거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6,241	6,119	6,119	6,475	6,278	159	2.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6,273	6,273	6,241	-	32	6,119	6,119	5,994	-	125	6,278
․선거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2,255	2,255	2,230	-	25	2,101	2,101	2,069	-	32	2,101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100	100	98	-	2	100	100	100	-	-	259
․사전투표통신망 운영	3,457	3,457	3,457	-	-	3,457	3,457	3,456	-	1	3,457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461	461	456	-	5	461	461	369	-	92	46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선거정보시스템구축)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와 대국민 선거정보서비스 제공

- (선거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동 내역사업은 정확하고 완벽한 선거관리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분야별 전문 기술인력을 통하여 선거정보시스템을 안정적‧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는 것임.

-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동 내역사업은 최적의 행정업무 환경 조성과 장애 사전예방 등을 위해 최신 기술 표준 적용 및 문서 생산‧공유 기능 강화 등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임.

- (사전투표통신망 운영) 동 내역사업은 사전투표소 통신망 구축･운영을 통해 사전투표의 안정성･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임.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동 내역사업은 대국민 알권리 보장 및 공익 활용성 증대를 위해 공공데이터의 안정적인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 등을 수행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직선거법 제44조의2(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 공직선거법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 공직선거법 제14장의2(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 공직선거법 제274조(선거에 관한 신고 등)

- 전자정부법 제1조(목적)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8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제24조(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10조(공공데이터 관리 시스템 운영)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② 추진경위

- (’07.) 선거관리위원회 정보화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계획(ISP) 수립

- (’08.) 위원회 정보화 통합을 위한 선거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 (’09.) 재외선거인 선거권 부여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2. 12.), 재외선거정보시스템 및 통합명부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12.) 통합명부를 활용한 사전투표 도입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2. 29.)

- (’14.) 전국단위 최초 사전투표의 완벽한 관리(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15.)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신청 허용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8. 13.), 영구명부제 및 사전투표 전용통신망 구축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12. 24.)

- (’16.) 제도개선 반영 및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선거정보시스템 고도화

- (‘17.) 제19대 대통령 궐위선거 관리

- (‘1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및 재․보선 확정상황 공개

- (‘19.)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지침 마련

- (‘20.) 위원회 개방포털시스템(LOD 서비스 포함) 구축·운영

- (‘21.) 통합명부시스템 데이터 품질인증(DQC-V, Platinum) 최초 획득,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개방을 위한 연간 위탁운영 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 (‘22.) 통합명부시스템 데이터 품질인증(DQC-V, Platinum) 재인증,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양대선거 공공데이터 실시간 개방

- (‘23.)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리기반 구축 및 유권자의 선거정보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접근성 강화

- (‘2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리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902	6,273	6,273	6,119	6,278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선거정보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2,101	< 선거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2,101백만원 > 가. (선거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30,000천원 × 5개 시스템= 150백만원 나. (선거정보시스템 위탁운영) 1,767백만원 ㆍ (선거관리시스템 위탁운영) 7,525천원 × 10명 × 12월 = 903백만원 ㆍ (통합명부시스템 위탁운영) 8,100천원 × 5명 × 12월 = 486백만원 ㆍ (선거통계시스템 위탁운영) 6,312천원 × 4명 × 12월 = 302백만원 ㆍ (영구명부시스템 위탁운영) 6,400천원 × 1명 × 12월 = 76백만원 다. (선거정보시스템 유지보수) 94백만원 ㆍ (재외선거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200,000천원 × 7% = 84백만원 ㆍ (투표소찾기서비스 유지보수) 150,000천원 × 7% × 12월 = 10백만원 라. (모바일서비스 유지보수) 886,000천원 × 7% = 62백만원 마. (선거정보시스템 운영경비) 28백만원 ㆍ (정보화사업 관련 각종 수수료 등) 10,000천원 × 2회 = 20백만원 ㆍ (기술평가위원 수당) 200천원 × 7명 × 2회 = 3백만원 ㆍ (과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천원 × 4명 × 6회 = 2백만원 ㆍ (유관기관 업무협의) 500천원 × 6회 = 3백만원	선거정보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2,101	< 선거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2,101백만원 > - 전년동 가. (선거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30,000천원 × 5개 시스템= 150백만원 나. (선거정보시스템 위탁운영) 1,767백만원 ㆍ (선거관리시스템 위탁운영) 7,525천원 × 10명 × 12월 = 903백만원 ㆍ (통합명부시스템 위탁운영) 8,100천원 × 5명 × 12월 = 486백만원 ㆍ (선거통계시스템 위탁운영) 6,312천원 × 4명 × 12월 = 302백만원 ㆍ (영구명부시스템 위탁운영) 6,400천원 × 1명 × 12월 = 76백만원 다. (선거정보시스템 유지보수) 94백만원 ㆍ (재외선거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200,000천원 × 7% = 84백만원 ㆍ (투표소찾기서비스 유지보수) 150,000천원 × 7% × 12월 = 10백만원 라. (모바일서비스 유지보수) 886,000천원 × 7% = 62백만원 마. (선거정보시스템 운영경비) 28백만원 ㆍ (정보화사업 관련 각종 수수료 등) 10,000천원 × 2회 = 20백만원 ㆍ (기술평가위원 수당) 200천원 × 7명 × 2회 = 3백만원 ㆍ (과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천원 × 4명 × 6회 = 2백만원 ㆍ (유관기관 업무협의) 500천원 × 6회 = 3백만원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100백	<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100백만원 > 가. (행정정보시스템 위탁운영) 8,333천원 × 12월 = 100백만원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259백 (+159백)	<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259백만원 > + 159백 가. (행정정보시스템 위탁운영) 8,333천원 × 12월 = 100백만원 나. (행정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159백만원 ㆍ (업무포털 보안강화 및 기능개선) -웹기안기 라이선스 120,000천원 × 1식 = 120백만원 -업무포털 기능개선 커스터마이징 39,000천원 × 1명 = 39백만원
사전투표 통신망 운영 3,457백	< 사전투표통신망 운영 3,457백만원 가. (사전투표소 회선료) 3,500회선 × 857,430원 = 3,001백만원 나. (집선용 전용회선) 456백만원 - 유선 2회선 × 144,000천원 = 288만원 - 무선 2회선 × 84,000천원 = 168백만원	사전투표 통신망 운영 3,457백	< 사전투표통신망 운영 3,457백만원 > - 전년동 가. (사전투표소 회선료) 3,500회선 × 857,430원 = 3,001백만원 나. (집선용 전용회선) 456백만원 - 유선 2회선 × 144,000천원 = 288만원 - 무선 2회선 × 84,000천원 = 168백만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461백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461백만원 > 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개방) 461백 ㆍ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개방 운영관리) 7,680천원 × 5명 × 12월 = 461백만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461백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461백만원 > - 전년동 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개방) 461백 ㆍ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개방 운영관리) 7,680천원 × 5명 × 12월 = 461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정보시스템의 사용자 만족도 (점)	목표	-	-
	실적	-	-
	달성도	-	-
선거정보서비스 연간 이용건수 (만건)	목표	100	-
	실적	331	-
	달성도	331.0	-
선거정보서비스 개선요청 반영률(%)	목표	-	80	85	89	89.3	추세치 설정	기능개선 건수 / 기능개선 요청 건수 x 100	선거정보시스템 개선요구사항 및 기능개선 건수 파악
	실적	-	89	89.7
	달성도	-	111	105.5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정보시스템 및 사전투표통신망 3,551개 회선 운영
2023	상‧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정보시스템 및 사전투표통신망 운영
202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정보시스템 및 사전투표통신망 3,565개 회선 운영
2025	제21대 대통령 궐위선거 선거정보시스템 및 사전투표통신망 3,568개 회선 운영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선거정보시스템의 각종 기능 개선 및 성능·보안 점검을 통한 철저한 사전 준비 및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체계 마련

-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위원회 업무처리 환경 조성

- 사전투표소 통신망 운영을 통한 사전투표의 안정성․신뢰성 제고

- 국가선거정보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제공 기반 조성을 위한 시스템 개편 및 지속적 개방 확대를 통한 대국민 알권리 보장과 공익 활용성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정보화 사업 수행

사업계획 수립

사업 수행

시스템 운영

사업계약

체결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사업계약 체결 : 입찰공고, 제안서 기술평가, 계약체결

사업 수행 : 시스템 등 구축, 감리, 검수

④ 시스템 운영 :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실시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선거전용통신망 구축사업 관련 장기적 예산 소요 계획 수립 및 사업비 타당성 조사 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행안위 부대의견, ‘21년 결산심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방포털시스템 개별운영보다 범정부 통합포털시스템을 활용한 선거데이터 개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재정 효율성 및 수요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도록 한다(예결위 부대의견, ‘21년 결산심사)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재외선거 인터넷신고‧신청시스템 웹 접근성 제한에 따른 재외선거인 등록불가 지적, 장애인의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등록신청 시스템의 웹 접근성 저하에 따른 선거권 보장 미흡 (뉴시스, 언론)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행안위 부대의견, ‘21년 결산심사) ISP를 통해 사업비 및 장기 계속사업 타당성 조사 완료 후 예산확보

- (예결위 부대의견, ‘21년 결산심사)「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오픈API, 파일 제공, LOD서비스 등의 방식으로 선거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으며, ’범정부 통합포털시스템(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오픈API 및 파일데이터 제공 방식으로 서비스하고 있음. 다만, LOD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구조적 특성상 범정부 통합포털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2019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국무총리소속)‘의 요구와 행정안전부의 예산 지원에 따라 LOD서비스를 위한 위원회 자체 개방포털시스템을 구축‧운영 중(LOD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사편찬위원회, 특허청, 국립중앙도서관 등도 자체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

- (뉴시스, 언론) 대민 선거정보시스템 웹 접근성 개선 예산을 확보하여 전문기관 인증을 통해 시각장애인 등의 정보시스템 접근성 제고(2024. 11. 인증 유효기간 만료), 불편 사항에 대한 긴급 조치 및 향후 예산 확보를 통한 웹접근성 개선 추진 예정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6,902	-	6,902	6,902	6,778	98.2	-	124
2023	6,273	-	6,273	6,273	6,213	99.0	-	60
2024	6,273	-	6,273	6,273	6,241	99.0	-	32
2025	6,119	-	6,119	6,119	5,994	98.0	-	125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사항

2022	- 불용 사유 :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124백만)
2023	- 불용 사유 :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60백만)
2024	- 불용 사유 :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32백만)
2025	- 불용 사유 :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125백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