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시험관리및전문성강화 (7132-34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일반회계	06 중앙선관위	인사과	00	010	011
명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11	7132	343
명칭	선거관리행정지원	기관운영지원	시험관리및전문성강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시험관리 및 전문성강화	소관부처	인사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시험관리및전문성강화	393	340	340	2,059	1,837	1,497	440.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12	402	393	-	9	340	333	328	-	5	1,837
․심사승진 및 시험 등 관리	130	159	158	-	1	130	126	121	-	5	155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채용 관리	162	124	117	-	7	90	89	89	-	-	77
․인사시스템 유지보수	120	118	118	-	-	120	118	118	-	-	1,60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부사업명) 시험관리및전문성강화

- (내역사업명)

- (시험관리및전문성강화) 선거관리 및 법규운용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직원 대상으로 능력검정 등을 실시하고, 공개경쟁·경력채용을 통한 선거관리 인력을 적기 확보하여 원활한 선거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 (심사승진및시험등관리) 위원회 6급 직원을 대상으로 법규운용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선거관리역량을 제고하며 위원회 5급 승진시험을 위한 실적심사 실시로 승진임용의 공정성 및 다양한 전문인력 확보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채용관리) 전문임기제 공무원 등 각종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여 적기에 다양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험 관리

- (인사시스템유지보수) 인사시스템 유지보수로 인사·보수·복무 등 인사행정 전반의 효율적 업무처리 및 체계적인 정보관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28조(신규채용), 제34조(시험 실시기관)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21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33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제33조의2(능력검정시험의 실시 등), 제3장(시험)

② 추진경위

- (‘04. 1.) 인터넷선거보도, 사이버선거범죄대응 등의 전문분야 강화를 위해 전문임기제공무원 등 경력경쟁채용 실시

- (‘09. 1.) 6급 행정직 공무원의 5급 심사승진을 위한 능력검정시험 및 공개경쟁심사승진 제도 실시

- (‘11. 1.) 법규운용의 통일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 법규운용 담당자 대상 법규운용능력 함양교육 실시

- (‘13. 1.) 5급 심사승진을 위한 역량평가심사승진 제도 도입

- (‘15. 1.) ‘15년부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인사혁신처 7·9급 공채시험 문제은행 보완·선정비용 부담(인사혁신처 요청)

- (‘16. 1.) 5급 심사승진을 위한 제한경쟁심사승진 제도 도입

- (‘24. 1.) 5급 심사승진을 위한 업무실적심사승진 및 일반경쟁심사승진 제도를 도입하고 역량평가 제도를 전문교육으로 변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39	539	412	340	1,83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

- 사업수혜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심사승진 및 시험 등 관리 130백	< 심사승진 및 시험 등 관리 130백만원 > 가. (능력검정시험 등 준비 및 서류준비 인부임) 5백만원 ㆍ 84,620원*1인*60일 나. (심사승진 등 관련 자료 제작 등) 23백만원 ㆍ 출제 관련 자료 제작·물품구입 = 6백만원 ㆍ 시험장소 사용료 및 시험장 설비 = 4백만원 ㆍ 문제책 및 답안용지 인쇄 = 4백만원 ㆍ 심사승진 자료 작성 및 사무용품 구입 등 = 9백만원 다. (전화사용료) 1백만원 ㆍ 80,000원*12월 라. (심사승진 관련 위원 등 급식 제공) 13백만원 ㆍ 출제·선정위원 등 10,000원*30인*45식 마. (시험준비 관련 직원 식비) 6백만원 ㆍ 7,000원*10인*90일 바. (심사승진 관련 사무기기 등 임차) 10백만원 ㆍ시험문제 출제·선정 관련 : 1회*8백 ㆍ심사승진 관련 : 1회*2백 사. (능력검정시험 등 관련 수당) 50백만원 ㆍ출제위원 50,000원*200문항 ㆍ선정위원 300,000원*7인*6일 ㆍ출제관리요원 90,000원*4인*12일 ㆍ출제통제요원 90,000원*4인*12일 ㆍ문제 재검토요원 90,000원*2인*5일 ㆍ문제책 수송요원 및 채점위원 100,000원*14인 ㆍ출제‧선정위원 동행요원 100,000원*17인 ㆍ시험본부요원 및 통제요원 120,000원*24인 ㆍ시험감독관 60,000원*30인 ㆍ심사승진 위원 100,000원*70인 ㆍ심사승진 관리요원 등 100,000원*20인 아. (시험관리 등 출장여비) 10백만원 ㆍ 출제‧선정위원 및 출제관리요원 70,000원*30인 ㆍ 시험관리 준비 등 80,000원*10인*9회 사. (능력검정시험 등 관련 업무추진활동비) 11백만원 ㆍ 시험관리 관련 업무추진비 300,000원*20회 ㆍ 심사승진 위원 업무추진활동비 300,000원*17시·도 아. (시험준비 등 사무보조원 고용부담금) 2백만원 ㆍ 19,000천원*0.112	심사승진 및 시험 등 관리 155백 (+25백)	< 심사승진 및 시험 등 관리 155백만원(증25백만원) > <순 감> 가. (심사승진 등 관련 자료 제작 등) 25백만원 ㆍ 출제 관련 자료 제작·물품구입 = 6백만원 ㆍ 시험장소 사용료 및 시험장 설비 = 4백만원 ㆍ 문제책 및 답안용지 인쇄 = 4백만원 ㆍ 심사승진 자료 작성 및 사무용품 구입 등 = 9백만원 ㆍ 조정 = 2백만원 나. (전화사용료) 1백만원 ㆍ 80,000원*12월 다. (심사승진 관련 위원 등 급식 제공) 13백만원 ㆍ 출제·선정위원 등 10,000원*30인*45식 마. (시험준비 관련 직원 식비) 8백만원 ㆍ 9,000원*10인*90일 바. (심사승진 관련 사무기기 등 임차) 10백만원 ㆍ시험문제 출제·선정 관련 : 1회*8백 ㆍ심사승진 관련 : 1회*2백 사. (능력검정시험 등 관련 수당) 77백만원 ㆍ출제위원 50,000원*200문항 ㆍ선정위원 300,000원*7인*6일 ㆍ출제관리요원 90,000원*4인*12일 ㆍ출제통제요원 90,000원*4인*12일 ㆍ문제 재검토요원 90,000원*2인*5일 ㆍ문제책 수송요원 및 채점위원 100,000원*10인 ㆍ출제‧선정위원 동행요원 100,000원*30인 ㆍ시험본부요원 및 통제요원 120,000원*25인 ㆍ시험감독관 60,000원*33인 ㆍ심사승진 위원 200,000원*12인*18개시도*3회*0.27 ㆍ심사승진 관리요원 등 200,000원*2인*18개시도*3회*0.1 아. (시험관리 등 출장여비) 10백만원 ㆍ 출제‧선정위원 및 출제관리요원 70,000원*30인 ㆍ 시험관리 준비 등 80,000원*10인*9회 사. (능력검정시험 등 관련 업무추진활동비) 11백만원 ㆍ 시험관리 관련 업무추진비 300,000원*20회 ㆍ 심사승진 위원 업무추진활동비 300,000원*17시·도 <순 감>
경력경쟁 채용시험 등 채용 관리 90백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채용 관리 90백만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관리 34백만원] 가. (시험준비 및 서류정리 인부임) 13백만원 ㆍ 84,620원*1인*160일 나. (경력경쟁채용 관련 물품 구입) 3백만원 ㆍ 경력경쟁채용 관련 물품 구입 300,000*10회 다. (경력경쟁채용 관련 위원 수당) 15백만원 ㆍ 서류전형위원 수당 200,000원*2인*15회 ㆍ 면접위원 수당 200,000원*2인*15회 ㆍ 채용점검위원 수당 150,000원*2인*10회 라. (시험위원 등 관련 업무추진활동비) 3백 ㆍ 300,000원*10회 [공개경쟁채용시험 관리 56백만원] 가. (문제 출제위원 등 수당) 48백만원 ㆍ 문제 출제위원 수당 950,000원*27인 ㆍ 문제 선정위원 수당 320,000원*15일*4인 ㆍ 문제 선정 재검토요원 수당 90,000원*15일*2인 나. (공개경쟁채용시험 관리 여비) 2백만원 ㆍ 문제 출제위원 60,000원*27인 ㆍ 문제 선정위원 및 재검토요원 100,000원*6인 다. (공직박람회 홍보용품 및 비품 제작·구입) 5백만원 라. (공직박람회 관련 업무추진활동비) 1백만원 ㆍ 공직박람회 참가 500,000원*2회	경력경쟁 채용시험 등 채용 관리 77백 (△13백)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채용 관리 77백만원(감13백만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관리 21백만원] <순 감> 가. (경력경쟁채용 관련 물품 구입) 3백만원 ㆍ 경력경쟁채용 관련 물품 구입 300,000*10회 나. (경력경쟁채용 관련 위원 수당) 15백만원 ㆍ 서류전형위원 수당 200,000원*2인*15회 ㆍ 면접위원 수당 200,000원*2인*15회 ㆍ 채용점검위원 수당 150,000원*2인*10회 다. (시험위원 등 관련 업무추진활동비) 3백 ㆍ 300,000원*10회 [공개경쟁채용시험 관리 56백만원] 가. (문제 출제위원 등 수당) 48백만원 ㆍ 문제 출제위원 수당 950,000원*27인 ㆍ 문제 선정위원 수당 320,000원*15일*4인 ㆍ 문제 선정 재검토요원 수당 90,000원*15일*2인 나. (공개경쟁채용시험 관리 여비) 2백만원 ㆍ 문제 출제위원 60,000원*27인 ㆍ 문제 선정위원 및 재검토요원 100,000원*6인 다. (공직박람회 홍보용품 및 비품 제작·구입) 5백만원 라. (공직박람회 관련 업무추진활동비) 1백만원 ㆍ 공직박람회 참가 500,000원*2회
인사 시스템 유지보수 120백	< 인사시스템 유지보수 120백만원 > 가. 인사시스템 유지보수 120백만원	인사 시스템 유지보수 1,605백 (+1,485백)	< 인사시스템 유지보수 1,605백만원(증1,485백만원) > 가. 인사시스템 유지보수 148백만원 나. 3세대 인사관리시스템 구축 1,305백만원 다. 초과근무관리시스템 재구축 15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4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5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능력검정시험 등

평가대상자 선정	→	평가 실시	→	승진대상자 순위작성	→	승진임용

□ 업무실적심사승진

심사대상자 선정 및 업무실적 제출	→	업무실적 등 검증	→	업무실적 심사위원회 개최	→	승진대상자 순위작성	→	승진임용

□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응시원서 접수	→	시험 시행	→	합격자 결정	→	임용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등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539	-	539	518	497	95.9	-	21
2023	539	-	539	539	525	97.4	-	14
2024	412	-	412	402	393	97.8	-	9
2025	340	-	340	340	328	98.5	-	5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사항

2022	- 상반기 양대선거 실시 및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교육여비 집행 축소(17백만원) 및 집행잔액(4백만원)
2023	- 해당 없음
2024	- 해당 없음
2025	- 집행잔액(5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5.12.11.)	시험관리및전문성강화 (7132-343)	일반수용비 (210-01)	0	시험관리및전문성강화 (7132-343)	기타운영비 (210-16)	경력경쟁채용시험 위원수당 부족
전 용 (‘25.12.16.)	시험관리및전문성강화 (7132-343)	임차료 (210-17)	1	인건비 (7101-150)	보수 (110-01)	공무원보수 부족재원 마련
		관리용역비 (210-15)	2
		사업추진비 (240-0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