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예비금 (7137-43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일반회계	06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 기획국	00	010	011
명칭	일반지방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7	430
명칭	선거관리행정지원	예비금	예비금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예비금	소관부처	기획조정실 기획국
기획재정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예비금	-	50	50	50	50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비목별 분류(합계)	196	196	-	-	196	50	50	-	-	50	50
․예비금(710-02)	196	196	-	-	196	50	50	-	-	50	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예비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추진활동 및 선거·정당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부족경비 또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8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

② 추진경위

- 선거관리위원회·국회·대법원 등 헌법상 독립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편성하는 경비

- 공정한 선거관리 및 선거․정당사무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명선거관리활동경비, 선거대책경비, 대외기관 활동비,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예측하지 못한 경비 또는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부족한 경비 등에 활용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60	260	196	50	5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4)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5)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6)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7)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60	-	260	260	235	9.4	-	25
2023	260	-	260	260	64	24.6	-	196
2024	196	-	196	196	-	-	-	196
2025	50	-	50	50	-	-	-	5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