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온라인투표기반조성(정보화) (7136-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일반회계	06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 선거2국	00	010	011
명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6	500
명칭	선거관리행정지원	선거행정정보화	온라인투표기반조성(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온라인투표 기반조성	소관부처	선거2국
위탁선거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온라인투표기반조성	528	563	563	574	555	△8	△1.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563	563	528	-	35	563	563	554	-	9	555
․온라인투표시스템 운영기반조성	56	56	22	-	34	56	56	55	-	1	50
․온라인투표시스템 관리	507	507	506	-	1	507	507	499	-	8	50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온라인투표기반조성) 주민투표 등 온라인투표 단계적 도입 기반 조성

- (온라인투표시스템 운영기반 조성) 대국민 안내홍보 및 담당자 교육훈련을 통한 온라인 투표 운영기반 조성

- (온라인투표시스템 관리) 온라인투표시스템의 안정적 지원 및 지속적인 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서비스 품질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9조(전자투표 및 개표)

-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 주민투표법 제18조의2(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개표)

- 주민투표 관리규칙 제11조(「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22조(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

- 정당사무관리규칙 제24조의15(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

② 추진경위

- (’04. 07.)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 (’13. 10.) KT와의 협약을 통한 온라인투표서비스 제공

- (’18. 01.) 온라인투표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 (’18. 12.) 공공영역 대상 서비스 제공 목적 온라인투표시스템 자체구축

- (’19. 10.) 자체구축 온라인투표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오픈

- (’20. 05.)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 구축 ISP 수립(’21년부터 5개년간 추진)

- (’21.~’23.)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 구축 추진(과기부 지원)

- (’22. 11.) 블록체인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통한 온라인투표서비스 개시

- (’24. 11.) 영지식증명 적용 온라인투표서비스 개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31	568	563	563	555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 사업수혜자 : 정당,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온라인투표시스템운영기반 조성 56백	< 온라인투표시스템 운영기반 조성 > 가. (안내홍보물 제작) 10백 ㆍ 인쇄물 : 80원×252구시군×250부=5백 ㆍ 영상 : 5,000천원×1종=5백 나. (대국민 안내홍보 여비) 32천원×252구시군=8백 다. (관계기관 및 단체 업무협의) 10백 ㆍ 중앙 : 500천원×2회×3기관=3백 ㆍ 시도 : 410천원×17시도=7백 라. (온라인투표 만족도 조사) 3,000천원×2식=6백 마. (담당자 교육훈련자료 제작) 80원×252구시군×250부=10백 바. (담당자 교육 참석 여비) 40천원×252구시군=10백 사. (담당자 교육 운영) 2,000천원×1회=2백	온라인투표시스템운영기반 조성 50백 (△6백)	< 온라인투표시스템 운영기반 조성 > 가. (안내홍보물 제작) 4백 ㆍ 인쇄물 : 80원×252구시군×200부=4백 나. (대국민 안내홍보 여비) 32천원×252구시군=8백 다. (관계기관 및 단체 업무협의) 10백 ㆍ 중앙 : 500천원×2회×3기관=3백 ㆍ 시도 : 410천원×17시도=7백 라. (온라인투표 만족도 조사) 3,000천원×2식=6백 마. (담당자 교육훈련자료 제작) 80원×252구시군×250부=10백 바. (담당자 교육 참석 여비) 40천원×252구시군=10백 사. (담당자 교육 운영) 2,000천원×1회=2백
온라인투표시스템 관리 507백	<온라인투표시스템 관리> 가.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250천원×8명×1회=2백 나. (온라인투표시스템 외부연계수수료) 200천원×5종×12월=12백 다. (온라인투표시스템 위탁운영) 9,040천원×5명×12월×0.91=493백	온라인투표시스템 관리 505백 (△2백)	<온라인투표시스템 관리> 가.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250천원×8명×1회=2백 나. (온라인투표시스템 외부연계수수료) 200천원×5종×12월=12백 다. (온라인투표시스템 위탁운영) 14,530천원×5명×12월×0.56=491백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온라인투표서비스 지원 1,612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산사업 「블록체인 온라인표시스템」기반시스템 구축(2차)
2023	- 온라인투표서비스 지원 1,371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산사업 「블록체인 온라인표시스템」기반시스템 구축(3차)
2024	- 온라인투표서비스 지원 1,007건
2025(7월말)	- 온라인투표서비스 지원 501건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공공분야 서비스 및 위탁선거, 당내경선 등 수요자 맞춤형 온라인투·개표 지원을 통한 공직선거 온라인투표시스템 활용 확대

- 블록체인 등 활용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투·개표 장비 및 시스템 선진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위탁선거관리 절차

- (이용기관)서비스 이용신청 → (관할선관위)협약체결 및 이용승인→ (이용기관)투·개표 관리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531	-	531	531	482	90.8	-	49
2023	568	-	568	568	555	97.7	-	13
2024	563	-	563	563	528	93.8	-	35
2025	563	-	563	563	554	98.4	-	9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사항

2022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상반기 양대선거 실시에 따른 온라인투표서비스 이용 제한으로 안내·홍보 등 여비 집행 저조 및 온라인투표시스템 위탁운영비 집행잔액 불용
2023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관리용역비, 일반연구비 낙찰차액 및 기타 집행잔액
2024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온라인투표 이용 제한 및 영지식증명 검증 등을 적용한 신규 블록체인 온라인 투표시스템 전환 연말 완료로 시스템 운영기반 조성을 위한 안내·홍보 관련 비용 집행잔액 발생
2025	- 불용사유 :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