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위법행위예방활동 (1133-33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일반회계	06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 조사국	00	010	011
명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333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위법행위예방활동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4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정선거 지원단운영	소관부처	선거정책실 조사국
조사총괄과
사업시행주체	-
위법행위 예방단속	소관부처	선거정책실 조사국
조사총괄과
사업시행주체	-
사이버위법행위예방 단속	소관부처	선거정책실 조사국
사이버조사과
사업시행주체	-
정치자금 조사	소관부처	선거정책실 조사국
정치자금조사과
사업시행주체	-
전국동시 지방선거관리	소관부처	선거정책실 조사국
조사총괄과
사업시행주체	-
재보궐선거관리	소관부처	선거정책실 조사국
조사총괄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위법행위예방활동	10,024	7,439	7,439	11,845	10,551	3,112	41.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947	10,287	10,024	-	263	7,439	30,940	27,259	-	3,681	10,551
ㆍ공정선거지원단 운영	6,441	6,030	5,873	-	157	3,924	18,961	17,646	-	1,315	4,424
ㆍ위법행위예방단속	3,731	3,587	3,497	-	90	2,973	7,672	5,922	-	1,750	2,764
ㆍ사이버위법행위 예방단속	509	504	499	-	5	324	2,520	2,261	-	259	335
ㆍ정치자금조사	266	166	155	-	11	218	1,787	1,430	-	357	2,264
ㆍ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조사	-	-	-	-	-	-	-	-	-	-	-
ㆍ전국동시지방 선거관리	-	-	-	-	-	-	-	-	-	-	754
ㆍ재보궐선거관리	-	-	-	-	-	-	-	-	-	-	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황파악, 예방․안내활동 및 엄중 조사·조치 등을 위한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 (위법행위예방단속)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 등 중대선거범죄 근절을 통한 고비용 정치풍토 개선 및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 (사이버위법행위 예방·단속) 사이버선거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응으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 유도

- (정치자금조사)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 및 위법행위 조사로 정치자금회계 투명성 제고

-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전국동시지방선거 위법행위 예방·단속 및 정치자금조사

- (재보궐선거관리) 재보궐선거 위법행위 예방·단속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공직선거법」제10조의2(공정선거지원단)

-「공직선거법」제10조의3(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공직선거법」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공직선거법」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

-「정치자금법」제6조(후원회지정권자)

-「정치자금법」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정치자금법」제40조(회계보고)

-「정치자금법」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

-「중앙선관위훈령」제463호(선거안내센터 운영 규정)

② 추진경위

-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신설로 선관위에 선거범죄 조사권 부여(1997. 11. 4.)

- 정당 및 정당보조금 지출과 관련한 업체까지 조사확대(2002. 3. 7.)

- 보조금을 받는 정당의 지출뿐만 아니라 수입 등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관련 범죄까지 조사 확대(2004. 3. 12.)

-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금 최고액 확대(5천만 원 → 5억 원)(2006. 3. 2.)

-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상시조사 체제 도입(2006. 5. 31.)

- 선거부정감시단 및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상시 운영(2008. 2. 29.)

-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 설치·운영(2014. 1. 1.)

- 정치자금조사 사업을 위법행위예방활동 사업에 통합(2016. 1.)

- 선거부정감시단 및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공정선거지원단 및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명칭 변경(2018. 4.)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1,463	12,002	10,947	7,439	10,55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선거인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공정선거 지원단운영 3,924백	< 공정선거지원단 수당·실비 3,375백만원 > 가. (수당) 80,240원×1인×25일×12월×271위원회×0.45 = 2,936백만원 나. (실비) 20천원×1인×15일×12월×271위원회×0.45 = 439백만원 < 공정선거지원단 운영비 549백만원 > 가. (운영비) 30천원×12월×271위원회 = 98백만원 나. (우수지원단 성과금) 100천원×271위원회×0.4 = 11백만원 다. (차량사례금) 20천원×12월×271위원회×0.7 = 45백만원 라. (교육훈련 등) 64백 ㆍ (중앙) 10,000천원×1회 = 10백만원 ㆍ (시·도) 13,500천원×4권역 =54백만원 마. (4대보험료) 80,240원×1인×25일×12월×271위원회×0.45×0.1127 = 331백만원	공정선거 지원단운영 4,424백 (+500백)	< 공정선거지원단 수당·실비 3,844백만원 > +469백만원 가. (수당) 82,560원×1인×25일×12월×271위원회×0.5 = 3,356백만원(+420백) 나. (실비) 20천원×1인×15일×12월×271위원회×0.5 = 488백만원(+49백) < 공정선거지원단 운영비 580백만원 > +31백만원 가. (운영비) 30천원×12월×271위원회 = 98백만원(전년동) 나. (우수지원단 성과금) 100천원×271위원회×0.4 = 11백만원(전년동) 다. (차량사례금) 20천원×12월×271위원회×0.7 = 45백만원(전년동) 라. (교육훈련 등) 64백(전년동) ㆍ (중앙) 1,000천원×1회 = 1백만원 ㆍ (시·도) 3,500천원×18시도 =63백만원 마. (4대보험료) 82,560원×1인×25일×12월×271위원회×0.5×0.1147 = 362백만원(+31백)
위법행위 예방단속 2,973백	< 광역조사팀 단속차량 임차·운영 102백만원 > 가. (차량임차료) 70천원×1대×25일×3월×18시도 = 95백만원 나. (차량유류비) 7백만원 ㆍ (시) 1,622원×3리터×1대×25일×3월×8시×0.5 = 1백만원 ㆍ (도) 1,622원×6리터×1대×25일×3월×10도×0.8 =6백만원 < 위법행위 예방단속 일반 2,726백만원 > 가. (특근매식비) 112백만원 ㆍ (중앙) 7천원×34인×10일×12월×0.2 = 6백만원 ㆍ (시도) 7천원×11인×10일×12월×18시도×0.14 = 23백만원 ㆍ (구시군(복합구)) 7천원×4인×10일×12월×69구시군×0.13 = 30백만원 ㆍ (구시군(기타구)) 7천원×3인×10일×12월×183구시군×0.115= 53백만원 나. (예방단속 여비) 327백만원 ㆍ (중앙) 20천원×7인×5일×12월×0.35 = 3백만원 ㆍ (시) 20천원×8인×5일×12월×8시×0.38 = 29백만원 ㆍ (도) 45.8천원×8인×5일×12월×10도×0.35 = 77백만원 ㆍ (구시군(복합구)) 20천원×4인×4일×12월×69구시군×0.23 = 61백만원 ㆍ (구시군(기타구)) 20천원×3인×4일×12월×183구시군×0.24 = 126백만원 ㆍ (도서지역 추가) 800천원×4구시군×0.3 = 1백만원 ㆍ (예방단속 직원 교육) 200천원×100인 = 20백만원 ㆍ (단속회의 개최 등 여비) 200천원×50인 = 10백만원 다. (기타 교육·훈련 등) 2,236백만원 ㆍ (교육·훈련) 38백만원 - (예방단속 직원 교육 및 회의) 5,750천원×4회 = 23백만원 - (조사단속 역량강화 교육) 15백×1회 = 15백만원 ㆍ (단속관련 소모품) 76천원×2회×271위원회 = 41백만원 ㆍ (예방단속 공공요금) 98백만원 - (중앙) 250천원×12월×3개과×0.5 = 5백만원 - (시도) 150천원×12월×18시도×0.46 = 15백만원 - (구시군(복합구)) 100천원×12월×69구시군×0.3 = 25백만원 - (구시군(기타구)) 70천원*×2월×183구시군×0.35 = 53백만원 ㆍ (업무추진) 900백만원 - (예방단속활동비) 825백 * (중앙) 2백×12월×0.75 = 18백만원 * (시도) 1백×12월×18시도×0.44 = 95백만원 * (구시군(복합구)) 250천원×12월×69구시군 = 207백만원 * (구시군(기타구)) 230천원×12월×183구시군 = 505백만원 - (단속담당직원 교육참석자 간담회) 20천원×75명×1회×0.6 = 1백만원 - (유관기관 업무협의회) 74백 * (중앙) 1백×3회×0.65) = 2백만원 * (시도) 300천원×2회×18시도×0.65 = 7백만원 * (구시군) 200천원×2회×252구시군×0.65 = 65백만원 ㆍ (선거범죄 정보수집 조사활동비) 1,094백만원 - (일반) 100천원×695인×12월 = 834백만원 - (광역조사팀) 150천원×130인×12월 = 234백만원 - (조사관인증자) 50천원×20인×12월 = 12백만원 - (디지털증거분석관) 20천원×60인×12월 = 14백만원 ㆍ (신고포상금) 20백만원 ㆍ (단속장비) 165천원×270위원회 = 45백만원 라. (법규안내 전화상담원 운영) 51백만원 ㆍ (수당) 86,010원×25일×2인×12월×0.9 = 46백만원 ㆍ (4대보험료) 86,010원×25일×2인×12월×0.9×0.1124 = 5백만원 < 과학조사 역량강화 145백만원 > 가. (디지털포렌식 전문성 강화) 113백만원 ㆍ (디지털포렌식 소모품비) 665천원×12월×0.9 = 7백만원 ㆍ (디지털포렌식 전문성 강화 교육 개최) 106백만원 - (교재 제작 및 운영물품 등) 57천원×160인 = 9백만원 - (강사사례금) 500천원×2인 = 1백만원 - (회의실 등 임차료) 2,000천원×1실 = 2백만원 - (참석 여비) 200천원×1회×160인×0.8 = 26백만원 - (업무추진 간담회) 30천원×160인x0.95 = 5백만원 - (모바일포렌식 라이센스 업데이트) 5,250천원×12월 = 63백만원 나. (과학조사 관련 자격취득 지원) 32백만원 ㆍ (디지털포렌식 자격취득 지원) 180천원×43인×2회 = 15백만원 ㆍ (데이터분석준전문가 자격취득 지원) 50천원×28인×4회 = 6백만원 ㆍ (과학조사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여비) 150천원×35인×2회 = 11백만원	위법행위 예방단속 2,764백 (△209백)	< 광역조사팀 단속차량 임차·운영 153백만원 > +51백만원 가. (차량임차료) 80천원×1대×25일×4월×18시도 = 144백만원(+49백) 나. (차량유류비) 9백만원(+2백) ㆍ (시) 1,796원×3리터×1대×25일×4월×8시×0.4 = 2백만원 ㆍ (도) 1,796원×6리터×1대×25일×4월×10도×0.7 =7백만원 < 위법행위 예방단속 일반 2,487백만원 > △239백만원 가. (특근매식비) 208백만원(+96백) ㆍ (중앙) 9천원×40인×10일×12월×0.5 = 22백만원 ㆍ (시도) 9천원×11인×10일×12월×18시도×0.3 = 64백만원 ㆍ (구시군(복합구)) 9천원×4인×10일×12월×69구시군×0.15 = 45백만원 ㆍ (구시군(기타구)) 9천원×3인×10일×12월×183구시군×0.13= 77백만원 나. (예방단속 여비) 286백만원(△41백) ㆍ (중앙) 20천원×7인×5일×12월×0.35 = 3백만원 ㆍ (시) 20천원×8인×5일×12월×8시×0.33 = 25백만원 ㆍ (도) 45천원×8인×5일×12월×10도×0.33 = 70백만원 ㆍ (구시군(복합구)) 20천원×4인×4일×12월×69구시군×0.2 = 52백만원 ㆍ (구시군(기타구)) 20천원×3인×4일×12월×183구시군×0.2 = 105백만원 ㆍ (도서지역 추가) 800천원×4구시군×0.3 = 1백만원 ㆍ (예방단속 직원 교육) 200천원×100인 = 20백만원 ㆍ (단속회의 개최 등 여비) 200천원×50인 = 10백만원 다. (기타 교육·훈련 등) 1,993백만원(△243백) ㆍ (교육·훈련) 38백만원(전년동) - (예방단속 직원 교육 및 회의) 5,750천원×4회 = 23백만원 - (조사단속 역량강화 교육) 15백×1회 = 15백만원 ㆍ (단속관련 소모품) 80천원×1회×271위원회 = 22백만원(△19백) ㆍ (예방단속 공공요금) 98백만원(전년동) - (중앙) 250천원×12월×3개과×0.5 = 5백만원 - (시도) 150천원×12월×18시도×0.46 = 15백만원 - (구시군(복합구)) 100천원×12월×69구시군×0.3 = 25백만원 - (구시군(기타구)) 70천원*×2월×183구시군×0.35 = 53백만원 ㆍ (업무추진) 694백만원(△206백) - (예방단속활동비) 646백 * (중앙) 2백×12월×0.75 = 18백만원 * (시도) 1백×12월×18시도×0.39 = 84백만원 * (구시군(복합구)) 180천원×12월×69구시군 = 149백만원 * (구시군(기타구)) 180천원×12월×183구시군 = 395백만원 - (단속담당직원 교육참석자 간담회) 20천원×100명×1회 = 2백만원 - (유관기관 업무협의회) 46백 * (중앙) 1백×3회 = 3백만원 * (시도) 300천원×2회×18시도×0.4 = 4백만원 * (구시군) 200천원×2회×252구시군×0.39 = 39백만원 ㆍ (선거범죄 정보수집 조사활동비) 1,094백만원(전년동) - (일반) 100천원×695인×12월 = 834백만원 - (광역조사팀) 150천원×130인×12월 = 234백만원 - (조사관인증자) 50천원×20인×12월 = 12백만원 - (디지털증거분석관) 20천원×60인×12월 = 14백만원 ㆍ (신고포상금) 20백만원(전년동) ㆍ (단속장비) 100천원×270위원회 = 27백만원(△18백) 라. (법규안내 전화상담원 운영) 순감 < 과학조사 역량강화 124백만원 > △21백만원 가. (디지털포렌식 전문성 강화) 100백만원(△13백) ㆍ (디지털포렌식 소모품비) 665천원×12월×0.5 = 4백만원 ㆍ (디지털포렌식 전문성 강화 교육 개최) 96백만원 - (교재 제작 및 운영물품 등) 57천원×160인 = 9백만원 - (강사사례금) 500천원×2인 = 1백만원 - (회의실 등 임차료) 2,000천원×1실 = 2백만원 - (참석 여비) 200천원×1회×160인×0.5 = 16백만원 - (업무추진 간담회) 30천원×160인x0.95 = 5백만원 - (모바일포렌식 라이센스 업데이트) 5,250천원×12월 = 63백만원 나. (과학조사 관련 자격취득 지원) 24백만원(△8백) ㆍ (디지털포렌식 자격취득 지원) 180천원×40인×2회 = 14백만원 ㆍ (데이터분석준전문가 자격취득 지원) 50천원×20인×4회 = 4백만원 ㆍ (과학조사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여비) 150천원×20인×2회 = 6백만원
사이버 위법행위 예방단속 324백	< 사이버위법행위예방단속 324백만원 > 가.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수당) 87,240원×10인×25일×12월×0.9 = 236백만원 나.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교육교재 제작비 등) 1,100천원×12월 = 13백만원 다.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비) 60천원×10명 = 1백만원 라. (행정장비 임차료) 150천원×10조×12월×0.8 = 15백만원 마.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4대보험료) 87,240원×10인×25일×12월×0.9×0.1124 = 27백만원 바. (사이버위법행위 모니터링) 100천원×12월 = 1백만원 사. (사이버 담당직원 교육) 302천원×6인×12월×0.93 = 20백만원 아. (사이버위법행위 예방단속 여비) 43,000원×6인×12월 = 3백만원 자. (유관기관 업무협의) 600천원×14회×0.95 = 8백만원	사이버 위법행위 예방단속 335백 (+11백)	< 사이버위법행위예방단속 335백만원 > +11백만원 가.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수당) 90,830원×10인×25일×12월×0.9 = 246백만원(+10백) 나.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교육교재 제작비 등) 1,100천원×12월 = 13백만원(전년동) 다.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비) 60천원×10명 = 1백만원(전년동) 라. (행정장비 임차료) 150천원×10조×12월×0.8 = 15백만원전년동) 마.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4대보험료) 90,830원×10인×25일×12월×0.9×0.1147 = 27백만원(+1백) 바. (사이버위법행위 모니터링) 100천원×12월 = 1백만원(전년동) 사. (사이버 담당직원 교육) 302천원×6인×12월×0.93 = 20백만원(전년동) 아. (사이버위법행위 예방단속 여비) 43,000원×6인×12월 = 3백만원(전년동) 자. (유관기관 업무협의) 600천원×14회×0.95 = 8백만원(전년동)
정치자금 조사 218백	< 정치자금조사 218백만원> 가. (정치자금 회계실무 안내요원 인부임) 0백 나. (4대보험료) 90,830원×1인×25일×12월×80위원회×0.1147 = 0백 다. (정치자금법 안내책자) 4,000원×5,000부 = 20백만원 라. (정치자금조사 관련 검색시스템 사용) 3,300,000원×2회 = 7백만원 마. (정치자금조사 자료수집 소모품 구입) 29백만원 ㆍ(중앙) 500,000원×4회 = 2백 ㆍ(시도) 500,000원×18시도(경기 지도2과 포함) = 9백만원 ㆍ(구시군) 100,000원×252구시군×0.75 = 18백만원 바. (정치자금조사 실무연수 교육) 23백만원 ㆍ (교육교재 인쇄 등) 6,000,000원×1회 = 6백만원 ㆍ (교육 여비) 75,800원×13일×12인 = 12백만원 ㆍ (업무추진비) 500,000원×10회 = 5백만원 사. (정치자금조사 안내활동) 138백만원 ㆍ (여비) 71백만원 - (중앙) (근무지내 20,000원×7인×25일×2월)+(근무지외 200,000원×2인×2회×2월) = 9백만원 - (시도) (근무지내 20,000원×3인×10일×18시도)+(근무지외 150,000원×2인×1회×2월×18시도×0.8) = 19백만원 - (구시군) 근무지내 20,000원×2인×5일×2월×252구시군×0.43 = 43백만원 ㆍ (업무추진비) 67백만원 - (중앙) 500,000원×18시도 = 4백만원 - (시도) 500,000원×18시도 = 9백만원 - (구시군) 250,000원×252구시군×0.85 = 54백만원 아. (단속 유관기관 업무협의) 1,000,000원 × 1회 = 1백만원	정치자금 조사 2,264백 (+2,046백)	< 정치자금조사 2,264백만원> +2,046백만원 가. (정치자금 회계실무 안내요원 인부임) 90,830원×1인×25일×10월×80위원회 = 1,817백만원(순증) 나. (4대보험료) 90,830원×1인×25일×10월×80위원회×0.1147 = 208백만원(순증) 다. (정치자금법 안내책자) 4,000원×10,000부 = 40백만원(+20백) 라. (정치자금조사 관련 검색시스템 사용) 3,300,000원×2회 = 7백만원(전년동) 마. (정치자금조사 자료수집 소모품 구입) 29백만원(전년동) ㆍ(중앙) 500,000원×4회 = 2백 ㆍ(시도) 500,000원×18시도(경기 지도2과 포함) = 9백만원 ㆍ(구시군) 100,000원×252구시군×0.75 = 18백만원 바. (정치자금조사 실무연수 교육) 24백만원(+1백만원) ㆍ (교육교재 인쇄 등) 7,000,000원×1회 = 7백만원 ㆍ (교육 여비) 75,800원×13일×12인 = 12백만원 ㆍ (업무추진비) 500,000원×10회 = 5백만원 사. (정치자금조사 안내활동) 138백만원(전년동) ㆍ (여비) 71백만원 - (중앙) (근무지내 20,000원×7인×25일×2월)+(근무지외 200,000원×2인×2회×2월) = 9백만원 - (시도) (근무지내 20,000원×3인×10일×18시도)+(근무지외 150,000원×2인×1회×2월×18시도×0.8) = 19백만원 - (구시군) 근무지내 20,000원×2인×5일×2월×252구시군×0.43 = 43백만원 ㆍ (업무추진비) 67백만원 - (중앙) 500,000원×18시도 = 4백만원 - (시도) 500,000원×18시도 = 9백만원 - (구시군) 250,000원×252구시군×0.85 = 54백만원 아. (단속 유관기관 업무협의) 1,000,000원 × 1회 = 1백만원(전년동)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리 0백 ※(`22) 737백	<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118백만원 > ※22년 편성 내역 가. (수당) 80,656원×1인×20일×2월 = 3백만원 나. (특근매식비) 7,000원×1인×25일×2월 = 1백만원 다. (4대보험료) 80,656원×1인×20일×2월×0.1124 = 1백만원 라. (초과인부임) 15,123원×1인×2시간×20일×2월 = 1백만원 마. (교육용 동영상 제작) 112백만원×1회 = 112백만원 < 위법행위예방단속 470백만원 > 가. (정치관계법 위반사례 등 안내자료 제작) 1,240원×220,000부 = 273백 나. (단속장비 소모품) 7백만원×1식×3일×6월 = 7백만원 다. (예방단속 공공요금) 4백만원 ㆍ (단속용 휴대폰 사용료) 50,000원×3대×6월 = 1백만원 ㆍ (보유전화 추가 사용료) 50,000원×10대×6월 = 3백만원 라. (특근매식비) 0백만원 마. (위법행위 감시단속 여비) 6백만원 ㆍ (지도점검 여비) 20,000원*5인*10일*0.64 = 640,000원 ㆍ (정황수집반) 20,000원*5인*10일*0.64 = 640,000원 ㆍ (특별단속팀) 5백만원 - (소재지외) 40,000원*2인*2개반*8일*4월*0.64) = 3백만원 - (소재지내) 20,000원*2인*2개반*8일*4월*0.64) = 2백만원 바. (참고인 출석 여비) 20,000원×10인 = 1백만원 사. (예방단속 업무추진비) 6백만원 ㆍ(단속업무 추진활동비) 360천원(500천원×1회×0.72) = 360,000원 ㆍ(단속유관기관 간담회) 720천원(500천원×2회×0.72) = 720,000원 ㆍ(단속직원 활동비) 1.5백(5천원×20인×10일×2월×0.72) = 1.5백만원 ㆍ(단속직원 활동 간담회) 1.5백(100천원×20인×1회×0.72) = 1.5백만원 ㆍ(위법선거운동 단속대책)비 1백(500천원×3개반×0.72) = 1백만원 ㆍ(단속직원 특식비) 604천원(7천원×30인×4회×0.72) = 604,000원 아. (참고인 출석 수당) 25,000원×40인 = 1백만원 자. (선거법 안내문 우편료) 240원×300통 = 72,000원 차. (신고제보 전화 착신전환료) 15,000원×4월×(1중앙+18시도+249구 = 16백만원 카. (보유팩스 추가 사용료) 20,000원×10대×4월 = 1백만원 타. (단속용 차량 임차) 1,800천원×1대×3월 = 6백만원 ㆍ(임차료) 1,800천원×1대×3월 = 5백만원 ㆍ(단속용 차량 유류비) 1,433원×8리터×1대×30일×2월 = 688,000원 파. (선거범죄등 신고자 포상금) 50백×3회 = 150백만원 < 사이버위법행위예방단속 117백만원 > 가.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수당) 60백만원 ㆍ(수당) 73,280원×10인×70일 = 52백만원 ㆍ(초과수당) 13,740원×10인×30일×2시간 = 8백만원 나. (교육교재 제작 등 운영비) 4백만원 ㆍ(성과수당) 200천원×5인×3월 = 3백만원 ㆍ(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사무실 운영비) = 1백만원 다.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식대) 7백만원 ㆍ(식대) 7천원×10인×70일 = 5백만원 ㆍ(특근식대) 7천원×10인×30일 = 2백만원 라. (행정장비 등 임차료) 15백만원 ㆍ(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사무집기 임차료) = 14백만원 ㆍ(교육장소 임차료) = 1백만원 마.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4대보험) 73,280원×10인×70일×0.1124 = 6백만원 바. (사이버선거범죄 단속담당 교육교재) 7백만원 ㆍ(사이버선거범죄 단속담당 교육교재 제작) 6천원×1,000부 = 6백만원 ㆍ(단속담당 교육 운영비) 20천원×2인×17시도 = 1백만원 사. (사이버선거범죄 자료수집 등 여비) 7백만원 ㆍ(사이버선거범죄 단속담당 교육여비) 121,600원×2인×18시도 = 4백만원 ㆍ(사이버선거범죄 자료수집 여비) 121,600원×23회 = 3백만원 아. (비방·허위사실 검토자문단 운영) 10백만원 ㆍ(출무 및 검토수당) 300천원×6인×5회 = 9백만원 ㆍ(자문단 운영비) 500천원×2회 = 1백만원 자.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1백만원 ㆍ(인터넷실명제 등 업무협의) 200천원×8회 = 1백만원 <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조사 283백만원 > * ‘가.’~‘바’ : 사업이관{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1131-302) → 위법행위예방활동(1133-333)} 사업 가. (선거참여 정당 회계사무처리 사무보조 운영) 15백만원 ㆍ (인부임) 80,656원×2인×20일×4월 = 13백만원 ㆍ (초과근무임) 15,123원×2인×20일×11시간×4월 = 2백만원 나. (4대보험료) 15,324,640원×10,978/100,000+1,000원 = 2백만원 다. (정치자금회계 안내지원-정치자금회계실무 책자 제작·교육) 186백만원 ㆍ (예비·후보자) 4,000원×100부×1종×(17시도+249구시군)×90/100 = 96백만원 ㆍ (후보자후원회) 7,000원×15부×2종×17시도 = 3백만원 ㆍ (정당선거사무소) 5,000원×10부×7정당×249구시군 =87백만원 라. (정치자금회계 안내지원) 6백만원 ㆍ (교재인쇄비) 5,000원×17시도+249구시군)×2인 = 3백만원 ㆍ (여비) (정치자금 회계실무 및 회계보고 지도안내 여비 20,000원×1일×2인×7회)+[정치자금 회계실무 담당자 교육 여비 (75,800원×2일+45,800원)×2인×64/100]+[정치자금정보시스템 운영 담당자 교육 여비 (75,800원×2일+45,800원)×1인×64/100] = 1백만원 ㆍ (안내지원 간담회비) (정치자금 회계실무 및 회계보고 지도안내 업무추진비 300,000원×5회×72/100)+(정치자금 회계실무 교육간담회비 300,000원×1회×72/100)+(정치자금정보시스템 운영 담당자 교육 간담회비 300,000원×2회×72/100) = 2백만원 마. (정치자금회계관리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 교육) 2백만원 ㆍ (교육교재인쇄비 등) 5,000원×(17시도+249구시군)×1인 = 1백만원 ㆍ (현수막 및 사무용품) (150,000원×1회)+(600,000원×1회) = 1백만원 바. (정치자금 회계프로그램 콜센터 운영) 40,000,000원×1식 = 40백만원 사. (선거비용·정치자금 현지조사) 28백만원 ㆍ (조사소모품) 700,000원×5종×1회 = 5백만원 ㆍ (특근식대) 7,000원×15인×25일 = 3백만원 ㆍ (차량 임차료 등) 1,800,000원×1대×2월 = 4백만원 ㆍ (행정장비 임차료) 500,000원×6종×2월 = 6백만원 ㆍ (여비) ((75,800원+45,800원)×2인×17시도×64/100)+(75,800원×2일+45,800원)×2인×5회×64/100+20,000원×2인×20일×2월×64/100) = 5백만원 ㆍ (간담회) (3,000원×2인×18시도×72/100+3,000원×10인×20일×1월×72/100+150,000원×1회×72/100+300,000원×1회×72/100) = 1백만원 ㆍ (자산취득비) 1,000,000원×4종 = 4백만원 아. (선거비용 조사담당 교육) 4백만원 ㆍ (교육교재 등) 20,000원×110부 = 2백만원 ㆍ (여비) (75,800원+45,800원)×1인×17시도×64/100 = 2백만원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리 754백	<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29백만원 > 순증 가. (수당) 82,560원×2인×25일×6월 = 25백만원(+22백) 나. (특근매식비) 9,000원×2인×3일×6월 = 1백만원(전년동) 다. (4대보험료) 82,560원×2인×25일×6월×0.1147 = 3백만원(+2백) 라. (초과인부임) 순감 마. (교육용 동영상 제작) 순감 < 위법행위예방단속 261백만원 > 순증 가. (정치관계법 위반사례 등 안내자료 제작) 1,400원×150,000부 = 208백만원(△65백) 나. (단속장비 소모품) 7백만원×1식×3일×6월 = 7백만원(전년동) 다. (예방단속 공공요금) 4백만원(전년동) ㆍ (단속용 휴대폰 사용료) 50,000원×3대×6월 = 1백만원 ㆍ (보유전화 추가 사용료) 50,000원×10대×6월 = 3백만원 라. (특근매식비) 9,000원×40인×10일×6월×0.7 = 15백만원(순증) 마. (위법행위 감시단속 여비) 17백만원(+11백) ㆍ (지도점검 여비) 100,000원×8인×3일×6월 = 14백만원 ㆍ (조사단속) 20,000원×8인×3일×6월 = 3백만원 바. (참고인 출석 여비) 20,000원×10인 = 1백만원(전년동) 사. (예방단속 업무추진비) 9백만원(+3백) ㆍ (단속업무 추진활동비) 250,000원×2회×6월 = 3백만원 ㆍ (단속유관기관 간담회) 400,000원×15회 = 6백만원 아. (참고인 출석 수당) 순감 자. (선거법 안내문 우편료) 순감 차. (신고제보 전화 착신전환료) 순감 카. (보유팩스 추가 사용료) 순감 타. (단속용 차량 임차) 순감 파. (선거범죄등 신고자 포상금) 순감 < 사이버위법행위예방단속 131백만원 > 순증 가.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수당) 73백만원(+13백) ㆍ(수당) 90,830원×10인×70일 = 63백만원 ㆍ(초과수당) 17,031원×10인×30일×2시간 = 10백만원 나. (교육교재 제작 등 운영비) 4백만원(전년동) ㆍ(성과수당) 200천원×5인×3월 = 3백만원 ㆍ(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사무실 운영비) = 1백만원 다.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식대) 6백만원(△1백) ㆍ(특근식대) 9천원×10인×70일 = 6백만원 라. (행정장비 등 임차료) 15백만원(전년동) ㆍ(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사무집기 임차료) = 14백만원 ㆍ(교육장소 임차료) = 1백만원 마.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4대보험) 90,830원×10인×70일×0.1147 = 8백만원(+2백) 바. (사이버선거범죄 단속담당 교육교재) 7백만원(전년동) ㆍ(사이버선거범죄 단속담당 교육교재 제작) 6천원×1,000부 = 6백만원 ㆍ(단속담당 교육 운영비) 20천원×2인×17시도 = 1백만원 사. (사이버선거범죄 자료수집 등 여비) 7백만원(전년동) ㆍ(사이버선거범죄 단속담당 교육여비) 121,600원×2인×18시도 = 4백만원 ㆍ(사이버선거범죄 자료수집 여비) 121,600원×23회 = 3백만원 아. (비방·허위사실 검토자문단 운영) 10백만원(전년동) ㆍ(출무 및 검토수당) 300천원×6인×5회 = 9백만원 ㆍ(자문단 운영비) 500천원×2회 = 1백만원 자.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1백만원(전년동) ㆍ(인터넷실명제 등 업무협의) 200천원×8회 = 1백만원 <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조사 332백만원 > + 49백만원 가. (선거참여 정당 회계사무처리 사무보조 운영) 순감 나. (4대보험료) 순감 다. (정치자금회계실무 책자) 183백만원(△3백) ㆍ (예비·후보자) 5,000원×100부×1종×(17시도+252구시군)×0.7 = 94백만원 ㆍ (정당선거사무소) 5,000원×10부×7정당×252구시군 = 89백만원 라. (정치자금회계 안내지원) 순감 마. (정치자금회계관리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 교육) 2백만원(전년동) ㆍ (교육교재인쇄비 등) 5,000원×(17시도+252구시군)×1인 = 1백만원 ㆍ (현수막 및 사무용품) (150,000원×1회)+(600,000원×1회) = 1백만원 바. (정치자금 회계프로그램 콜센터 운영) 40,000,000원×1식 = 40백만원(전년동) 사. (선거비용·정치자금 현지조사) 순감 아. (선거비용 조사담당 교육) 순감 자 (선거비용 보전안내서 원고) 7,000,000원×1종 = 7백만원(순증) 차. (통상거래가격 조사) 50,000,000원×2회 = 100백만원(순증) ※ 제8회 지방선거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통상거래가격조사’와 통합하여 실시
재보궐 선거관리 0백 ※(`22) 91백	<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등 91백만원 > ※22년 편성 내역 가. (공정선거지원단 여비) 20,000원×15인×30일×2월×0.6 = 11백만원 나. (공정선거지원단 수당) 73,280원×15인×30일×2월 = 66백만원 다. (공정선거지원단 운영비) 200,000원×5회 = 1백만원 라. (예방단속직원 특근매식비) 7,000원×15인×30일 = 3백만원 마. (선거범죄 등 신고 포상금) 1,000원×3회 = 3백만원 바. (공정선거지원단 4대보험료) 73,280원×15인×30일×2월×0.1097 = 7백만원	재보궐 선거관리 10백	<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등 10백만원 > 순증 가. (공정선거지원단 여비) 20,000원×15인×20일×2월×0.8 = 10백만원(△1백) 나. (공정선거지원단 수당) 순감 다. (공정선거지원단 운영비) 순감 라. (예방단속직원 특근매식비) 순감 마. (선거범죄 등 신고 포상금) 순감 바. (공정선거지원단 4대보험료) 순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위법행위 고발조치 기소율 (단위:%)	목표	90	90	-	-	-	-	(기소건수/고발조치건수) ×100	조치결과보고서 (단속프로그램)
	실적	85.3	80	-	-	-
	달성도	94.8	88.9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 287명 - 광역조사팀 운영 : 39팀, 135명
2023	-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 287명 - 광역조사팀 운영 : 39팀, 143명
2024	-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 287명 - 광역조사팀 운영 : 40팀, 145명
2025	-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 295명 - 광역조사팀 운영 : 40팀, 145명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예방활동으로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

- 포상금·과태료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 및 엄정한 과태료 부과로 선거법위반행위 발생 억제

-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사·조치로 공명선거 실현

- 사이버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로 국민 표현의 자유 보장

-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에 대한 투명성 강화

-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

- 공개모집 ⇨ 선발·심사 ⇨ 위촉·운영

○ 광역조사팀 운영

- 시·도별 구성 ⇨ 돈 선거 등 위법행위 정황 파악 ⇨ 중대선거범죄 조사·조치

○ 단속직원 교육

- 교육계획 협의 ⇨ 교육계획 수립 ⇨ 교육실시 ⇨ 결과통보

○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 ⇨ 포상금 심사·결정(포상금심사위원회) ⇨ 포상금 지급

○ 정치자금조사

- 위법행위예방활동 ⇨ 회계보고 ⇨ 서면심사 및 현지조사 ⇨ 조치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구시군위원회 예방단속활동비가 전년 대비 약 80% 증액되어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관리 철저 필요(‘23 예산심사)

○ 공정선거지원단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성과수당 집행을 개선할 필요(`24 결산심사)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구시군위원회의 적극적인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으로 예방단속활동비 약 99.4%집행(‘23 예산심사)

○ 공정선거지원단의 전문성 강화 추진, 성과수당 지급기준 등 관련 지침 정비(`24 결산심사)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2,407	△944	11,463	11,463	10,215	89.1	-	1,248
2023	12,002	-	12,002	12,002	11,318	94.3	1	683
2024	10,947	-	10,947	10,286	10,024	97.5	-	263
2025	7,439	-	7,439	30,940	27,259	88.1	-	3,68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사항

2022	- 불용사유 :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하여 비대면□온라인을 통한 위법행위 예방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현장 활동과 관련된 유류비, 국내여비 등의 집행 저조(1,248백만원)
2023	- 불용사유 : 공정선거지원단 운영상 예측하지 못한 사유(결근·휴무, 중도사직·재위촉 등) 발생에 따른 인건비 등 집행잔액(683백만원)
2024	- 이용사유 : 공무원 보수 부족재원 마련(661백만원)
2025	- 예비비 배정 : 제21대 대통령선거 실시(235억) - 세목조정 : 제21대 대통령선거 단속수요 증가에 따른 단속차량 유류비 부족 등(50백) - 전용사유 :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부족(12백만원) - 이용사유 : 공무원 보수 부족재원 마련(611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승인이용 (‘25.12.16.)	위법행위예방활동 (1133-333)	110-04	98	인건비 (7101-150)	보수 (110-01)	공무원보수 부족재원 마련
		210-01	87
		210-02	5
		210-05	3
		210-07	3
		220-01	263
		240-01	128
		250-03	1
		320-09	17
		430-01	6
전용 (‘25.5.26.)	위법행위예방활동 (1133-333)	220-01	7	위법행위예방활동 (1133-333)	포상금 (310-03)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부족
전용 (‘25.9.17.)	위법행위예방활동 (1133-333)	220-01	5	위법행위예방활동 (1133-333)	포상금 (310-03)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부족
세목조정 (‘25.5.12.)	위법행위예방활동 (1133-333)	210-07	50	위법행위예방활동 (1133-333)	공공요금및제세 (210-02)	임시사무실 전화 설치 등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
					유류비 (210-08)	단속수요 증가에 따른 단속차량 유류비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