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위원회기본경비 (7111-2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일반회계	06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 기획국	00	011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50
명칭	선거관리행정지원	기본경비	위원회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위원회 기본경비	소관부처	기획조정실 기획국
기획재정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위원회기본경비	14,540	15,099	15,099	15,552	15,273	174	1.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비목별 분류(합계)	14,791	14,456	14,540	-	474	15,099	14,958	14,637	-	321	15,273
- 일용임금(110-04)	591	559	537	-	22	693	628	607	-	21	782
- 일반수용비(210-01)	2,531	2,250	2,216	-	34	2,421	2,343	2,336	-	7	2,348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60	115	89	-	25	132	89	79	-	10	165
- 피복비(210-03)	15	15	15	-	-	6	5	5	-	0	6
- 특근매식비(210-05)	254	344	311	-	34	248	386	353	-	32	307
- 일‧숙직비 (210-06)	29	30	30	-	-	29	33	33	-	0	30
- 임차료(210-07)	226	228	206	-	22	228	205	188	-	17	255
- 유류비(210-08)	18	7	4	-	3	17	10	4	-	6	17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61	61	56	-	4	83	88	80	-	8	83
- 복리후생비(210-12)	2,970	2,970	2,814	-	156	2,908	2,904	2,797	-	106	2,983
- 일반용역비(210-14)	60	41	40	-	1	45	40	40	-	0	45
- 관리용역비(210-15)	580	591	582	-	9	610	542	532	-	10	639
- 기타운영비(210-16)	1,004	989	969	-	20	984	974	966	-	9	998
- 국내여비(220-01)	639	746	711	-	35	886	836	810	-	26	956
- 국외업무여비 (220-02)	291	169	148	-	21	301	280	280	-	0	201
- 국외교육여비 (220-03)	468	453	441	-	13	483	509	509	-	0	459
- 관서업무추진비 (240-02)	1,046	945	915	-	30	914	889	874	-	14	888
- 직책수행경비 (250-02)	3,667	3,643	3,640	-	3	3,667	3,665	3,632	-	34	3,691
- 특정업무경비 (250-03)	16	16	15	-	1	16	14	15	-	0	16
- 일반연구비(260-01)	100	240	226	-	14	5	4	4	-	0	5
- 손실보상금(310-01)	5	5	2	-	3	2	131	131	-	0	2
- 배상금(310-02)	5	5	-	-	5	2	0	0	-	0	2
- 포상금(310-03)	5	5	5	-	-	7	7	5	-	2	7
- 고용부담금(320-09)	92	59	53	-	6	112	76	62	-	14	90
- 공사비(420-03)	140	140	140	-	-	-	-	-	-	-	-
- 자산취득비(430-01)	400	380	376	-	4	300	300	295	-	5	300
- 무형자산(440-00)	9	9	1	-	8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위원회기본경비) 관서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의 집행으로 행정의 안정성 확보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기관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5,837	16,298	15,383	15,099	15,27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전년 대비 1.2% 수준 증액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5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2 결산심사) 공무국외출장의 내실화(연수보고서 미공개)

- (‘23 결산심사) 사무실 이전에 따른 케이블, 전화선 등 비용을 시설장비유지비가 아닌 일반수용비로 집행함.

2) 감사원 지적 : 해당없음

3)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2 결산심사) 공무국외출장 관련 훈령을 개정하여 공개하고 있음

- (‘23 결산심사) 세목별 예산 사용지침을 준수하여 적정 비목으로 집행하도록 하며, 각급 선관위에 대한 예산집행실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5,837	-	15,837	15,837	14,448	91.2	-	1,389
2023	16,298	-	16,298	16,298	15,599	95.7	-	699
2024	15,383	-	15,383	15,015	14,540	96.8	-	474
2025	15,099	-	15,099	14,958	14,637	97.9	-	32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공무국외출장의 내실화(연수보고서 미공개)
2023	사무실 이전에 따른 케이블, 전화선 등 비용을 시설장비유지비가 아닌 일반수용비로 집행함.
2024	(불용) 집행잔액
2025	(불용)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이용 (‘25.2.20.)	재보궐선거관리 (1131-303)	210-01	50	위원회기본경비 (7111-250)	310-01	선거재해보상금 지급결정에 따른 재원 마련
전용 (‘25.2.20.)	위원회기본경비 (7111-250)	210-01	78	위원회기본경비 (7111-250)	310-01	선거재해보상금 지급결정에 따른 재원 마련
세목조정 (’25.9.9.)	위원회기본경비 (7111-250)	310-02	±1	위원회기본경비 (7111-250)	310-01	과태료 재판 결과(미부과)에 따른 과태료 반환 재원 마련
세목조정 (’25.10.29.)	위원회기본경비 (7111-250)	210-07	±16	위원회기본경비 (7111-250)	210-05	특근매식비 단가 상승에 따른 예산 부족
		210-07	±4		210-06	숙직자 증원에 따른 일·숙직비 부족
		210-14	±5		210-09	기관운영을 위한 세목조정
		210-15	±62		210-05	특근매식비 단가 상승에 따른 예산 부족
		210-16	±10		210-05
		220-01	±26		220-03	위탁훈련생 체재비 및 훈련보조비 등 예산 부족
세목조정 (’25.12.11.)	위원회기본경비 (7111-250)	210-02	±43	위원회기본경비 (7111-250)	210-05	특근매식비 단가 상승에 따른 예산 부족
		210-07	±3		210-05
		210-15	±4		210-05
전용 (‘25.12.16.)	위원회기본경비 (7111-250)	210-03	1	인건비 (7101-150)	110-01	공무원 보수 부족재원 마련
		210-08	7
		210-12	4
		210-15	2
		220-01	24
		220-02	21
		240-02	25
		250-02	2
		250-03	2
		260-01	1
		310-02	1
		320-09	36
전용 (‘25.12.17.)	위원회기본경비 (7111-250)	110-04	65	인건비 (7101-150)	110-01	공무원 보수 부족재원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