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위원회운영 (7132-3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일반회계	06 중앙선관위	의사담당관실	-	010	011
명칭	일반지방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51
명칭	선거관리행정지원	기관운영지원	위원회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위원회 운영	소관부처	의사담당관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위원회운영	1,685	703	703	1,369	1,369	666	94.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761	1,708	1,685	-	23	703	703	694	-	9	1,369
․위원회 운영	1,761	1,708	1,685	-	23	703	703	694	-	9	1,36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위원회운영)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운영

* 중앙, 17개 시·도, 252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설치),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제12조(위원의 대우)

-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2조(실비보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② 추진경위

- 1963년 ｢선거관리위원회법｣ 제정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설

- 201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에 관한 규칙｣ 제정

- 2024년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2조제1항 개정

* 중앙위원회 위원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및 안건검토수당 법적 지급근거 마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단년도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849	2,257	1,761	703	1,36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계	위원회운영 703백	계	위원회운영 1,369백(+666백)
위원회 운영 703백	< 위원회의 참석수당 555백만원 > - 중앙 12백(150천원×8인×1회×12월×0.82) - 시·도 86백(120천원×7인×1회×12월×17시·도×0.5) - 구·시·군 457백(100천원×8인×1회×12월×252구·시·군×0.189)	위원회 운영 1,369백 (+666백)	< 위원회의 참석수당 964백만원 > - 중앙 15백(150천원×8인×1회×12월×1.03) - 시·도 143백(120천원×7인×1회×12월×17시·도×0.835) - 구·시·군 806백(100천원×8인×1회×12월×252구·시·군×0.333)
	< 안건검토수당 등 11백만원 > 가. 안건검토수당 11백(100천원×8인×1건×12월×1.1) 나. 공명선거추진활동비 0백		< 안건검토수당 등 268백만원 > 가. 안건검토수당 53백(100천원×8인×6건×12월×0.92) 나. 공명선거추진활동비 215백 - 위원장 35백(2,900천원×1인×12월) - 위원 180백(2,150천원×7인×12월)
	< 위원회운영 등 137백만원 > 가. 전자회의 시스템 유지·보수 8백(650천원×12월) 나. 위원회의 자료 준비 및 운영 업무추진비 등 120백 - 위원회의 자료 준비 20백(74천원×270위원회) - 위원회의 운영 업무추진비 100백(370천원×270위원회) 다. 각급위원회 지도 점검여비 9백(20천원×2인×1회×252구·시·군×0.9)		< 위원회운영 등 137백만원 > 가. 전자회의 시스템 유지·보수 8백(650천원×12월) 나. 위원회의 자료 준비 및 운영 업무추진비 등 120백 - 위원회의 자료 준비 20백(74천원×270위원회) - 위원회의 운영 업무추진비 100백(370천원×270위원회) 다. 각급위원회 지도 점검여비 9백(20천원×2인×1회×252구·시·군×0.9)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의 안정성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위원회의 개최 안내, 안건 작성 및 위원에게 사전 송부, 위원별 안건 검토, 위원회의 개최 및 수당(회의 참석수당, 안건검토수당,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지급, 회의록 작성

-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 및 각종 운영비 지출

- 각급위원회 지도·점검, 위원회 운영 현안 청취 및 정책 반영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안건검토수당 단가 인상 부적정(행안위, 22년결산)

- 비상임위원 수당 지급 부적정(예결위, 22년결산)

-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 관련 법적근거 보완 및 대안 모색(행안위, 23년예산)

- 안건검토수당 지급 기준 합리성 제고 필요(행안위·예결위, 23년결산)

- 위원장 상근제 도입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23년 국정감사)

- 예산지침에 어긋나는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월정액 지급에 대해 공명선거추진활동비와 위원회 출석수당 중 하나만 지급 필요(행안위부대의견, 25년예산)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비상임위원에 대한 공명선거추진활동 수당 지급 부적정(22년 감사원정기감사)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024. 1. 관련 법 개정으로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지급 근거 마련

※ 위원회 출석수당은 회의 참석비이며, 공명선거추진활동비는 위원들의 평소 활동비에 대한 수당으로 성격이 다름

- 2024. 2. 관련 규칙 개정으로 안건검토수당의 합리적 지급 기준 마련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상근제도 도입방안 연구｣ 진행 후 국회에 결과 제출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849	-	1,849	1,849	1,721	93.1	-	128
2023	2,257	-	2,257	2,257	2,218	98.3	-	39
2024	1,761	-	1,761	1,708	1,685	98.7	-	24
2025	703	-	703	703	694	98.7	-	9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사항

2022	- 결산 주요 지적사항 : 안검검토수당 단가 인상 부적정, 비상임위원 수당 지급 부적정 - 불용 사유 : 코로나19 유행 지속에 따른 대면 접촉 제약으로 인한 집행잔액(128백만원)
2023	- 결산 주요 지적사항 : 안건검토수당 지급 기준 합리성 제고 필요 - 불용 사유 : 집행잔액(39백만원)
2024	- 불용 사유 : 집행잔액(24백만원) - 이․전용 등 사유 : 공무원 보수 부족재원 마련(53백만원)
2025	- 불용 사유 : 집행잔액(9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