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위탁선거관리 (1131-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일반회계	06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 선거2국	00	010	011
명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6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공직선거관리	위탁선거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위탁선거관리	소관부처	선거2국
위탁선거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위탁선거관리	230	136	136	224	116	△20	△14.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58	240	230	△18	10	136	131	128	-	3	116
․위탁선거관리	96	96	93	-	3	50	50	50	-	-	51
․동시조합장선거관리	-	-	-	-	-	-	-	-	-	-	65
․동시새마을금고선거관리	162	144	137	△18	7	86	81	78	-	3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위탁선거관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단체 등의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위탁선거 및 주민(소환)투표 관리

- (동시조합장선거관리) 2027. 3. 3.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안정적 준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위원회의 직무)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8조(선거관리의 위탁신청) 및 제78조(선거관리경비)

- 주민투표법 제3조(주민투표사무의 관리)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조(주민소환투표의 사무관리)

② 추진경위

- (‘04. 12.) 농업협동조합법 등 개별조합의 관련법령 개정으로 위탁선거 관리 근거 마련

- (‘14. 0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통합하여 위탁선거 관리

- (‘15. 03.) 농협(축협 포함), 수협 및 산림조합장선거 동시 실시

- (‘17. 07.) 국립대 총장 직선제 전환으로 인한 위탁관리(정부 100대 국정과제)

- (‘22. 12.) 시·도 및 구·시·군 지방체육회장선거 동시 실시

- (’24. 0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위탁선거 예비후보자제도 도입 및 선거운동 확대

- (’25. 03.)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동시 실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26	501	258	136	116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조합, 새마을금고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위탁선거관리 50백	< 위탁선거관리 50백만원 > 나. (예방단속 안내자료 작성) 10백만원 ㆍ 제작비 : 2천원×5,000부=10백만원 다. (절차사무 특근매식비) 6백만원 ㆍ 식비 : 7천원×11인×15식×5월=6백만원 라. (절차사무 지도감독 여비) 10백만원 ㆍ 여비 : 150천원×2인×2회×17시도=10백만원 마. (예방단속 등 지도감독 여비) 2백만원 ㆍ 여비 : 60천원×2인×1회×17시도=2백만원 바. (위탁선거관리 업무협의) 9백만원 ㆍ 업무협의 : 500천원×18기관=9백만원 사. (예방단속 업무협의) 13백만원 ㆍ 중앙 업무협의 : 400천원×8기관=3백만원 ㆍ 시도 업무협의 : 200천원×3기관×17시도=10백만원	위탁선거관리 51백 (+1백)	< 위탁선거관리 51백만원> +1백 가. (주민(소환)투표 편람 제작) 20백만원 ㆍ 제작비 : 20천원×1,000부=20백만원 다. (절차사무 특근매식비) 7백만원 ㆍ 식비 : 9천원×10인×15식×5월=7백만원 라. (절차사무 지도감독 여비) 10백만원 ㆍ 여비 : 150천원×2인×2회×17시도=10백만원 마. (예방단속 등 지도감독 여비) 2백만원 ㆍ 여비 : 60천원×2인×1회×17시도=2백만원 바. (위탁선거관리 업무협의) 9백만원 ㆍ 업무협의 : 500천원×18기관=9백만원 사. (예방단속 업무협의) 3백만원 ㆍ 업무협의 : 400천원×8기관=3백만원
동시조합장선거관리 0 (22)65→(26)65 (전년동)	※ 22년 편성내역 < 동시조합장선거관리 65백만원 > 가. (선거사무안내책자 제작) 65백만원 ㆍ 제작비 : 10천원×6,500부=65백만원	동시조합장선거관리 65백	< 동시조합장선거관리 65백만원 > 가. (선거사무안내책자 제작) 65백만원 ㆍ 제작비 : 10천원×6,500부=65백만원
동시새마을금고 선거관리86백	<동시새마을금고선거관리 86백만원> 가. (사무용품 구입 및 사무기기 관리) 4백만원 ㆍ 구입비 : 2천원×2월=4백만원 나. (새마을금고선거 등 편람제작) 30백만원 ㆍ 기획도안 : 10천원×2종×1,250부=25백만원 ㆍ 인쇄 : 16,660원×300부=5백만원 다. (선거사무안내책자 제작) 65백만원 ㆍ 제작비 : 10천원×6,500부=65백만원 라. (절차사무 특근매식비) 60백만원 ㆍ 식비 : 7천원×11인×15식×5월=60천원 마. (예방단속 등 지도감독 여비) 10백만원 ㆍ 중앙 : 150천원×2인×8권역×1회=2백만원 ㆍ 시도 : (20천원×2인×3회×2월×8시)+(200천원×2인×3회×2월×10도) =8백만원 바. (예방단속 등 지도감독 여비) 2백만원 ㆍ 여비 : 60천원×2인×1회×17시도=2백만원 사. (위탁선거관리 업무협의) 9백만원 ㆍ 업무협의 : 500천원×18기관=9백만원 아. (예방단속 업무협의) 13백만원 ㆍ 중앙 업무협의 : 400천원×8기관=3백만원 ㆍ 시도 업무협의 : 200천원×3기관×17시도=10백만원	동시새마을금고 선거관리 - (△86백)	순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위탁선거 관리 265회(조합장 12, 국립대학 총장 7, 체육회장 244, 기타 2)
2023	위탁선거 관리 1,376회(조합장 1,353, 국립대학 총장 14, 체육회장 6, 중앙회장 3)
2024	위탁선거 관리 39회(조합장 23, 국립대학 총장 7, 체육회장 8, 중앙회장 1)
2025(7월말)	위탁선거 관리 1,146회(조합장 25, 이사장 1,110, 국립대학 총장 5, 체육회장 6)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의무 위탁선거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따른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기반 조성

* 2025년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실시(1,101개 금고) 및 2029년 제1회 전국동시신용협동조합 이사장선거 실시 예정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개정** 관련 위탁선거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등 보장

* 2024. 7. 31. 일부개정 시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 위탁선거관리 절차

- (위탁단체) 선거관리 위탁신청 → (위탁단체) 선거인명부 작성 등 → (관할선관위) 후보자 등록 → (관할선관위) 투·개표 관리

7) 사업 집행절차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상임위,예결위,예정처,21결산) 위탁선거관리사업의 연례적이고 저조한 예산집행률 개선 필요, 위탁선거관리경비의 예산 외 집행 근거 마련 필요

- (상임위,예결위,예정처,23결산) 위탁선거관리경비의 세입세출 외 운영에 대한 집행 근거 마련 필요

- (상임위,25예산) 위탁선거관리경비의 세입세출 외 운용 근거 필요,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 의무위탁을 위한 법 개정 필요

- (예결위, 24결산) 위탁선거관리경비의 세입세출예산 외 운용 근거 마련 필요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1결산) 실집행률을 고려한 예산편성 및 경비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예산집행실적 개선(‘22년 집행률 88.1%→‘23년 집행률 97.4%), 위탁선거경비 세입세출 외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향후 위탁선거경비의 세입세출 외 운용 근거를 담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

* 제21대 국회 회기 중 세입‧세출예산 외 운용 근거를 규정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개정안 3건 의원 발의[이해식 의원(의안번호 2104455, ‘20. 10.), 임호선 의원(의안번호 2109879, ‘21. 5.), 전봉민 의원(의안번호 2119266, ‘22. 12.)]

- (25예산) 신용협동조합이사장선거 등 의무위탁 관련 위탁선거법 개정(2025. 8. 14.)

- (25예산,23‧24결산) 위탁선거경비를 세입·세출 외로 운영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노력

** 위탁선거경비 세입세출예산 외 운용 근거를 규정한「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발의 지원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26	-	226	226	199	88.1	-	27
2023	501	-	501	501	488	97.4	-	13
2024	258	-	258	240	230	95.8	-	10
2025	136	-	136	131	128	97.7	-	3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사항

2022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상반기 양대선거 관리에 따른 위탁선거 실시 제한으로 집행잔액 발생
2023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일반용역비, 일반연구비 낙찰차액 및 기타 집행잔액
2024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상반기 국회의원선거 관리에 따른 위탁선거 실시 제한 및 새마을금고 합병 등으로 인한 금고 및 후보자수 감소에 따른 자료 제작 수량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2025	- 집행잔액(3백)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승인 이용 (‘25.12.16)	위탁선거관리 (1100-1131-306)	220-01	4	인건비 (7101-150)	110-01	공무원 보수 부족재원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