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인건비 (7101-1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일반회계	06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 기획국	00	010	011
명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1	150
명칭	선거관리행정지원	인건비	인건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인건비	소관부처	기획조정실 기획국
기획재정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인건비	224,138	225,570	225,570	241,360	240,531	14,961	6.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비목별 분류(합계)	221,572	4,064	3,800	-	364	225,570	229,476	229,352	-	124	240,531
․ 보수(110-01)	216,915	220,438	220,337	-	100	220,729	225,927	225,859	-	68	235,479
․ 기타직보수(110-02)	2,956	2,702	2,696	-	6	3,127	2,917	2,896	-	21	3,263
․ 연가보상비(110-05)	1,701	1,362	1,104	-	258	1,714	632	597	-	35	1,78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인건비) 소속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② 추진경위 : 해당사항 없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16,405	216,626	221,572	225,570	240,53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 및 시‧도, 선거연수원

- 사업 수혜자 :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전년대비 +14,961백 증액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1 예산심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감액 필요

- (’22 결산심사) 불용방지를 위한 적정수준 기준단가 반영

- (‘23 예산심사) 연례적 이․전용 및 과다한 불용액 발생 등 개선을 위해 적정한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고 사기 진작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

- (‘24 결산심사) 인건비 예산의 과도한 이‧전용 방지 및 휴직자 추계 등 인력관리 방안 마련 필요

2) 감사원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2결산심사) 향후 더욱 정확한 인건비 추계를 통해 적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16,730	△325	216,405	212,021	208,315	98.3	-	3,706
2023	216,626	-	216,626	212,954	211,801	99.5	-	1,153
2024	221,572	-	221,572	224,502	224,138	99.8	-	364
2025	225,570	-	225,570	229,476	229,352	99.9	-	124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불용방지를 위한 적정수준 기준단가 반영
2023	(불용) 집행잔액
2024	인건비 예산의 과도한 이‧전용 방지 및 휴직자 추계 등 인력관리 방안 마련 필요
2025	(불용)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이 용 (’25.12.16.)	재보궐선거관리 (1131-303)	일용임금 (110-04)	1	인건비 (7101-150)	보수 (110-01)	공무원 보수 부족재원 마련
		일반수용비 (210-01)	6
		공공요금및제세 (210-02)	9
		임차료 (210-07)	2
		국내여비 (220-01)	2
	위탁선거관리 (1131-306)	국내여비 (220-01)	5
	선거장비및물품관리 (1131-309)	공공요금및제세 (210-02)	24
		시설장비유지비 (210-09)	25
		일반용역비 (210-14)	34
		고용부담금 (320-09)	3
	정당사무지원 (1132-320)	국내여비 (220-01)	2
	민주시민의식함양및지원 (1133-330)	일반수용비 (210-01)	17
		국내여비 (220-01)	1
	교육및연구기반조성 (1133-331)	일반수용비 (210-01)	65
		공공요금및제세 (210-02)	20
		특근매식비 (210-05)	1
		일반용역비 (210-14)	4
		관리용역비 (210-15)	8
		국외업무여비 (220-02)	6
		사업추진비 (240-01)	7
		정책연구비 (260-02)	6
	공명선거기반조성 (1133-332)	일반수용비 (210-01)	4
		임차료 (210-07)	4
		일반용역비 (210-14)	2
		사업추진비 (240-01)	2
	위법행위예방활동 (1133-333)	일용임금 (110-04)	98
		일반수용비 (210-01)	87
		공공요금및제세 (210-02)	5
		특근매식비 (210-05)	3
		임차료 (210-07)	3
		국내여비 (220-01)	263
		사업추진비 (240-01)	128
		특정업무경비 (250-03)	1
		고용부담금 (320-09)	17
		자산취득비 (430-01)	6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 (1133-334)	일반수용비 (210-01)	7
		임차료 (210-07)	3
		일반용역비 (210-14)	28
		기타운영비 (210-16)	5
		국내여비 (220-01)	2
		국외업무여비 (220-02)	42
	인터넷심의기반조성 (1135-313)	일용임금 (110-04)	6
		국내여비 (220-01)	1
		고용부담금 (320-09)	2
	선거방송토론 (1135-314)	일반수용비 (210-01)	3
		관리용역비 (210-15)	2
		기타운영비 (210-16)	2
	선거여론조사심의 (1135-315)	일반수용비 (210-01)	5
		사업추진비 (240-01)	4
		고용부담금 (320-09)	2
전 용 (’25.12.16.)	위원회기본경비 (7111-250)	피복비 (210-03)	1	인건비 (7101-150)	보수 (110-01)	공무원 보수 부족재원 마련
		유류비 (210-08)	7
		복리후생비 (210-12)	4
		관리용역비 (210-15)	2
		국내여비 (220-01)	24
		국외업무여비 (220-02)	21
		관서업무추진비 (240-02)	25
		직책수행경비 (250-02)	2
		특정업무경비 (250-03)	2
		일반연구비 (260-01)	1
		배상금 (310-02)	1
		고용부담금 (320-09)	36
	법제지원및법규운용 (7132-310)	국내여비 (220-01)	2
		배상금 (310-02)	1
	시험관리 및 전문성강화 (7132-343)	임차료 (210-07)	1
		관리용역비 (210-15)	2
		사업추진비 (240-01)	4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 (7132-344)	사업추진비 (240-01)	4
	국제교류협력 (7132-345)	공공요금및제세 (210-02)	2
		국외업무여비 (220-02)	2
		사업추진비 (240-01)	3
	차량및물품관리 (7132-349)	유류비 (210-08)	16
		시설장비유지비 (210-09)	6
	선거연수원운영 (7132-352)	임차료 (210-07)	6
		유류비 (210-08)	3
		관리용역비 (210-15)	2
	청사관리 (7132-354)	임차료 (210-07)	20
		유류비 (210-08)	15
		복리후생비 (210-12)	2
		국내여비 (220-01)	56
		사업추진비 (240-01)	5
		손실보상금 (310-01)	5
		기본조사설계비 (420-01)	6
		실시설계비 (420-02)	36
		시설부대비 (420-05)	5
		무형자산 (440-00)	10
전용 (’25.12.17.)	위원회기본경비 (7111-250)	일용임금 (110-04)	65	인건비 (7101-150)	보수 (110-01)	공무원 보수 부족재원 마련
	선거연수원운영 (7132-352)	상용임금 (110-03)	20
세목조정 (’25.12.17.)	인건비 (7101-150)	기타직보수 (110-02)	±210	인건비 (7101-150)	보수 (110-01)	공무원 보수 부족재원 마련
	인건비 (7101-150)	연가보상비 (110-05)	±1,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