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인터넷심의기반조성 (1135-31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일반회계	06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	00	010	011
명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5	313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선거관리지원	인터넷심의기반조성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인터넷 심의기반조성	소관부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기획팀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인터넷심의기반조성	97	93	93	348	257	164	176.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2	102	97	-	5	93	344	337	-	7	257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	-	-	-	-	-	-	-	-	-	178
․재보궐선거관리	-	-	-	-	-	-	-	-	-	-	5
․대통령선거관리	-	-	-	-	-	-	260	259	-	1	-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 운영 등	90	90	86	-	4	90	81	75	-	6	71
․불공정선거보도 모니터링시스템등 운영	9	9	9	-	-	-	-	-	-	-	-
․공정선거보도 연수 및 교육	2	2	1	-	1	2	2	2	-	-	2
․인터넷언론사 운영실태 파악	1	1	1	-	-	1	1	1	-	-	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관리 및 불공정선거보도모니터팀 운영으로 공정한 선거보도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 (재보궐선거관리) 재보궐선거의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관리 및 불공정선거보도모니터팀 운영으로 공정한 선거보도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운영 등) 상시 불공정선거보도로 피해를 입은 정당 및 후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개최·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임.

- (공정선거보도 연수 및 교육) 불공정선거보도 사전예방 및 심의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위한 인터넷언론사, 주요 포털사 등 대상 공정선거보도 연수 및 교육사업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인터넷언론사 운영실태 파악)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불공정선거보도의 재발방지 안내 및 신속한 피해구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선거보도의무),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② 추진경위

- 2004. 3. 12.「공직선거법」개정시 제8조의5 및 제8조의6 제정

- 2004. 3.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설치 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16	116	102	93	257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정당 및 후보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리 0백 ※ (2022)년 227백	※ 2022년 편성 내역 <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227백만원> 1. 심의위원회 운영 84백만원 가. (위원회의 위원수당) 17백만원 · 100천원×10인×17회 = 17백만원 나· (위원회의 위원안건검토사례금) 26백만원 · 150천원×10인×17회 = 26백만원 다· (위원회의 업무협의) 2백만원 · 33천원×15인×4회 = 2백만원 라· (위원회 사무용품 구입) 1백만원 · 250천원×4회 = 1백만원 마· (심의백서 제작) 25백만원 · (책자 인쇄비) 22천원×1,000부 = 22백만원 · (발송비용) 5천원×400개(각 위원회등) = 2백만원 · (원고료) 1,000천원×1식 = 1백만원 바. (심의제도 및 피해구제 안내) 13백만원 · (온라인홍보 용역) 1식 = 5백만원 · (지방선거 홈페이지 개편) 1식 = 8백만원 2. 불공정선거보도 모니터팀 운영 100백만원 가. (심의사무원 인부임) 78백만원 · (인부임) 80,656원×9인×21일×4월 = 60백만원 · (초과근무수당) 15천원×15인×20시간×4월 = 18백만원 나. (심의사무원 보험료) 9백만원 · 인부임 86천원×10.978% = 9백만원 다. (심의사무원 특근매식) 3백만원 · 6천원×11인×12일×4월 = 3백만원 라. (모니터팀 PC 임차료 및 사무용품비) 9백만원 · (PC 임차료) 100천원×15대×5월 = 8백만원 · (토너등 사무용품비) 350천원×3월 = 1백만원 마. (모니터팀 간담회) 30천원×15인×2회 = 1백만원 3. 인터넷언론사 대상 선거보도안내 및 교육 43백만원 가. (공정선거보도 안내서 제작 및 발송) 21백만원 · (안내서 제작) 1,250원×13,600부 = 17백만원 · (발송비) 2,000원×2,000개 언론사등 = 4백만원 나. (정당·인터넷언론사·3개 심의위 등 업무협의) 3백만원 · (장소 임차료) 1,500천원×1회 = 1.5백만원 · (업무추진 간담회) 30천원×10인×5회 = 1.5백만원 다. (인터넷선거보도상 시상식 개최) 12백만원 · (심사위원 심사수당) 200천원×4인×4회 = 3백만원 · (상금 2,000천원×1개부문)+(상금 1,000천원×3개부문) = 5백만원 · (현수막 및 배너 제작) 200천원×5개 =1백만원 · (사무용품 구입) 500천원×2회 = 1백만원 · (홍보용품 제작) 10천원×200개 = 2백만원 라. (공정선거보도 세미나 개최) 7백만원 · (개최 장소□장비 임차) 4백만원×1식 = 4백만원 · (개최 준비 및 진행 사례) 1백만원 · (세미나 초청장등 물품 제작비) 2백만원×1식 = 2백만원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리 178백 (순증)	<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178백만원> - 순증 1. 심의위원회 운영 73백만원 (△11백만원) 가. (위원회의 위원수당) 13백만원 (△4백만원) · 150천원×9인×10회 = 13백만원 나· (위원회의 위원안건검토사례금) 13백만원 (△13백만원) · 150천원×9인×10회 = 13백만원 다· (위원회의 업무협의) 2백만원 · 33천원×15인×4회 = 2백만원 라· (위원회 사무용품 구입) 1백만원 · 250천원×4회 = 1백만원 마· (심의백서 제작) 24백만원 (△1백만원) · (책자 인쇄비) 22천원×1,000부 = 22백만원 · (발송비용) 5천원×400개(각 위원회등) = 2백만원 · 삭제 바. (심의제도 및 피해구제 안내) 20백만원 (+7백만원) · (온라인홍보 용역) 1식 = 5백만원 · (지방선거 홈페이지 개편) 1식 = 10백만원 (+2백만원) · (안내 리플릿 제작) 10,000부×400원 = 4백만원 (+4백만원) · (방문 안내 여비) 20천원×5인×5회 = 0.5백만원 (+0.5백만원) · (업무협의) 250천원×2회 = 0.5백만원 (+0.5백만원) 2. 불공정선거보도 모니터팀 운영 65백만원 (△35백만원) 가. (심의사무원 인부임) 54백만원 (△24백만원) · (인부임) 90,830원×9인×21일×3월 = 51백만원 (△9백만원) · (초과근무수당) 17천원×9인×20시간 = 3백만원 (△15백만원) 나. (심의사무원 보험료) 6백만원 (△3백만원) · 인부임 54,560,610원×11.47% = 6백만원 (△3백만원) 다. (심의사무원 특근매식) 2백만원 (△1백만원) · 9천원×9인×25일 = 2백만원 (△1백만원) 라. (모니터팀 PC 임차료 및 사무용품비) 2백만원 (△7백만원) · (PC 임차료) 60천원×9대×3월 = 1.5백만원 (△6.5백만원) · (토너등 사무용품비) 150천원×3월 = 0.5백만원 (△0.5백만원) 마. (모니터팀 간담회) 30천원×15인×2회 = 1백만원 3. 인터넷언론사 대상 선거보도안내 및 교육 40백만원 (△3백만원) 가. (공정선거보도 안내서 제작 및 발송) 20백만원 (△1백만원) · (안내서 제작, 발송비 포함) 1,350원×15,000부 = 20백만원 · 삭제 (제작비에 포함) 나. (정당·인터넷언론사·3개 심의위 등 업무협의) 2백만원 (△1백만원) · 삭제 · (업무추진 간담회) 30천원×10인×5회 = 1.5백만원 · (직원 준비 여비) 20천원×5인×5회 = 0.5백만원 (+0.5백만원) 다. (인터넷선거보도상 시상식 개최) 14백만원 (+2백만원) · (심사위원 심사수당) 250천원×4인×1회 = 1백만원 (△2백만원) · (상금 3,000천원×1개부문)+(상금 2,000천원×3개부문) = 9백만원 (+4백만원) · (현수막 및 배너 제작) 250천원×2개 =0.5백만원 (△0.5백만원) · (사무용품 구입) 500천원×1회 = 0.5백만원 (△0.5백만원) · (홍보용품 제작) 10천원×100개 = 1백만원 (△1백만원) · (준비 직원 여비) 20천원×12인×2회 = 0.5백만원 (+0.5백만원) · (업무협의) 30천원×50인×1회 =1.5백만원 (+1.5백만원) 라. (공정선거보도 세미나 개최) 4백만원 (△3백만원) · 삭제 · (세미나 개최 진행 용역) 3백만원×1식 = 3백만원 (+2백만원) · 삭제 · (업무추진 간담회) 30천원×35인×1회 = 1백만원 (+1백만원)
재보궐선거 관리 0백 ※ (2022)년 5백	※ 2022년 편성 내역 < 재보궐선거관리 5백만원> 가. (심의위원회 운영) 5백만원 · (심의조치 공문 발송 우편요금) 500천원×2월 = 1백만원 · (심의 업무협의 여비) 20천원×5인×3회 = 0.3백만원 · (심의 모니터팀 PC임차) 400천원×2월= 0.8백 · (위원회의 간담회 및 언론사 업무협의) 2.9백만 [(30천원×16인×4회)+(300천원×3회) = 2.9백만원	재보궐선거 관리 5백 (순증)	< 재보궐선거관리 5백만원> - 순증 가. (심의 모니터팀 운영) 5백만원 · 삭제 · 삭제 · (모니터팀 복합기 임차) 500천원×2월 = 1백만원 · (심의관련 각종 업무협의 등) 2.9백만원 - (간담회) 30천원×20인×3회 = 1.8백만원 - (다과등 구입) 350천원×3회 = 1.1백만원 · (모니터팀 토너 구입) 500천원×2월 = 1백만원
인터넷 심의위원회 운영 등 90백	< 인터넷심의위원회 운영 등 90백만원 > 1. 불공정선거보도 모니터팀 운영 86백만원 가. (심의사무원 인부임) 76백만원 · (인부임) 86,010원×4인×25일×12월×0.74 = 76백만원 나. (심의사무원 보험료) 81백만원×11.22% = 9백만원 다. (모니터팀 PC 임차) 1백만원 · (PC임차료) 100천원×1대×10월 = 1백만원 2. 위원 토론회 개최 등 4백만원 가. (토론회 개최비용) 4백만원 · (위원수당) 150천원×6인 = 1백만원 · (토론회장 임차) 1,000천원×1일 = 1백만원 · (토론회 개최 여비) 20천원×25인×2일 = 1백만원 · (토론회 개최 업무협의) 30천원×17인×2회 = 1백만원	인터넷 심의위원회 운영 등 71백 (△19백)	< 인터넷심의위원회 운영 등 71백만원 > -△19백만원 1. 불공정선거보도 모니터팀 운영 67백만원 (△19백만원) 가. (심의사무원 인부임) 59.4백만원 (△16.6백) · (인부임) 90,830원×2인×25일×12월 = 54.5백만원 · (초과근무수당) 17천원×2인×9시간×12월 = 3.6백만원 · (단가조정) 1.3백만원 나. (심의사무원 보험료) 59백만원×11.47% = 6.6백만원 (△2.4백) 다. (모니터팀 사무용품비) 1백만원 · (토너등 사무용품비) 100천원×10월 = 1백만원 2. 위원 토론회 개최 등 4백만원 (전년동) 가. (토론회 개최비용) 4백만원 · (위원수당) 150천원×6인 = 1백만원 · 삭제 · (토론회 개최 여비) 20천원×25인×2일 = 1백만원 · (토론회 개최 업무협의) 30천원×17인×2회 = 1백만원 · (토론자 사례금) 450천원×2인 = 1백만원
공정선거 보도연수 및 교육 2백	< 공정선거보도 연수 및 교육 2백만원> 1. 인터넷언론사 기자등 대상 공정선거보도 연수 1백만원 가. (직원 출장여비) 20천원 ×2인×2회×13개사= 1백만원 2. 선거□정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1백만원 가. (교육자료-리플릿 제작) 2천원×500부=1백만원	공정선거 보도연수 및 교육 2백	< 공정선거보도 연수 및 교육 2백만원> - 전년동 1. 인터넷언론사 기자등 대상 공정선거보도 연수 1백만원(전년동) 가. (직원 출장여비) 20천원 ×2인×2회×13개사= 1백만원 2. 선거□정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1백만원 (전년동) 가. (교육자료-리플릿 제작) 2천원×500부=1백만원
인터넷 언론사 운영실태 파악 1백	<인터넷언론사 운영실태 파악 1백만원> 가. (인터넷언론사 운영실태 파악) 1백만원 · (인터넷언론사 방문 업무협의) 100천원×5회 = 0.5백만원 · (직원 여비) 20천원×5인×5회 = 0.5백만원	인터넷 언론사 운영실태 파악 1백	<인터넷언론사 운영실태 파악 1백만원> - 전년동 가. (인터넷언론사 운영실태 파악) 1백만원 · (인터넷언론사 방문 업무협의) 100천원×5회 = 0.5백만원 · (직원 여비) 20천원×5인×5회 = 0.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불공정선거보도 조치율(%)	목표	-	-	-	-	-		(해당연도 불공정선거보도 조치건수/ 해당연도 불공정선거보도 심의건수)×100	심의회의 개최결과
	실적	-	-	-	-	-
	달성도	-	-	-	-	-

※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 변경에 따라 위 성과지표는 ’22년도부터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에서 제외됨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5년도 이후) 기대효과

◦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선거보도 사전 예방과 정당, 후보자의 불공정선거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및 공정선거보도 분위기 조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강력히 제재할 것(‘24 국정감사)

-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에 대한 제재조치(주의, 공정보도협조요청 등) 및 그 근거 명확화(’21 결산심사)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최상위 조치 통보를 받은 후 다시 동일한 사유로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지원(‘24 국정감사)

- 2023. 2. 2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제재조치 종류별 조치기준을 개정하고, 조치 종류도 추가(’21 결산심사)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16	-	116	116	106	91.3	-	10
2023	116	-	116	116	115	99.1	-	1
2024	102	-	102	102	97	95.1	-	5
2025	93	-	93	344	337	97.9	-	7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사항

2022	- 불용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 진행으로 집행 잔액 발생
2023	- 불용사유 : 임기만료 공직선거가 없는 연도여서 모니터링요원 초과근무 감소로 고용부담금 집행 잔액 발생
2024	- 불용사유 : 상반기 제22대 국선 경비로 일부 예산 집행
2025	- 대통령선거관련 사업(선거보도상시상식 및 세미나, 백서제작) 예산 집행 - 집행잔액 : 7백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승인이용 (‘25.12.16)	인터넷심의기반조성 (1100-1135-313)	110-04	5	인건비 (7101-150)	110-01	공무원 보수 부족재원 마련
		220-01	1
		320-09	2